기본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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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적 치료는 성적이 워낙 좋아서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암 치료 기본전략

현대의학적 치료는 성적이 워낙 좋아서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암 1기나 2기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병원에서 암 1기나 2기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환자가 많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여러가지 치료들을 받습니다.

1, 2기는 일반적으로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치료 경과가 매우 좋은 기본 전략 유방암도 1기의 5년 생존율이 92% 정도입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1기의 5년 생존율이 65%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1기라고 해도 모든 환자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대의학적인 진단이 1기일 뿐이지, 기본 전략 기본 전략 사실 4기인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 2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는 성적이 워낙 좋아서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기본 전략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암세포 관리

정상 세포는 어느 장기에서 일정한 수에 이르면, 더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세포 분열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무한 증식을 합니다. 무한 증식을 하면서 주변 장기를 침범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몸 원격지에 전이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약으로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관리도 필요 없고,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항암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항암제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지 않고, 세포 분열을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로는 암세포를 전부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세포를 관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재발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세포를 관리하는 방법은 결국 자연치료, 즉,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배가시켜서, 면역이 암을 제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내 몸의 체액 상태를 암세포가 활동하기가 거북한 상태로 만들고, 암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법들이 결국 암세포 관리방법입니다. 그 안에는 식이요법, 생활요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데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수천 개의 불량세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중 수천 개의 불량세포가 생깁니다.

불량세포들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소멸하기도 하지만, 소멸하지 않은 세포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입니다. 그 면역 시스템이 마비되면 불량 세포가 계속 살아남아 있고, 세포분열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러므로 암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관리가 필수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병들어 있어서 암이 발병합니다. 몸이 병들게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공해물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해독하고, 내 영양 상태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면역관리입니다.

우리가 병을 생각하면, 병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암세포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암이 발병됐다는 것은 내 몸이 암이 커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암 치료는 암세포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 자체만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정상일 때는 암세포가 활동할 수 없어야 기본 전략 합니다. 그러나 암환자는 내 몸이 암세포가 활동하도록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를 교정하지 않으면, 암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서 혈당강하제를 씁니다. 아무리 좋은 혈당강하제로 혈당을 떨어트려도, 환자가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뇨는 조절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을 제거하는 것은 혈당 조절 약에 해당하고,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약으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을 무력화시키고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제약도 가해야 하지만,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효율적으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암을 제대로 없앨 수 있는 특효약이 없어서 나 치료를 통해서 암을 제압해야 합니다. 암 치료에서 나 치료는 필수입니다.기본 전략

내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따라서 나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내 정신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여야 내 몸이 같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해독과 더불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을 관리해줘야 하고, 이미 오염된 내 몸을 정화해주는 것이 나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고주파온열암치료

1970년부터 30년 동안 온열치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암세포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온열치료를 암 치료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은 우리 몸에 깊숙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피부밑에 돌고 있는 혈액이 냉각수 역할을 해서, 바깥에서 아무리 뜨거운 것을 갖다 대어도 그 온도가 5cm 이상을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화상 환자가 피부가 타도, 내장은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열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를 이용하면 암에만 선택적으로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구리선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파수의 고주파를 우리 몸에 쏘이면, 정상조직에서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정상 조직과 전해질의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암세포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고주파온열암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암을 제압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들은 우리 정상세포를 많이 훼손합니다. 하지만 암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정상 조직과 기능을 손상하지 않고, 암을 제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암세포만 뜨거운 열을 냅니다. 42도 정도 되는 에너지가 암에만 몰리지만, 암세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자기의 에너지를 해열하는 데 모두 써버리면, 기진맥진해져서 세포분열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고주파 온열 암치료는 효율적으로 암이 기본 전략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치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주파온열암치료는 특정한 주파수의 전기를 우리 몸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구가 있습니다. 물침대 위에 환자가 눕고, 환자 환부 위에 전극을 갖다 댑니다. 전극은 크기가 거의 20cm 정도이고 뇌 부분에는 15cm 정도의 전극을 댑니다. 그러면 고주파가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정상 세포는 전혀 해치지 않고 암에서만 발열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서 받으면 됩니다. 큰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정의부터 기본 전략까지

콘텐츠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마케팅은 이전부터 행해오던 마케팅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콘텐츠 마케팅의 정의부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콘텐츠 마케팅이란

콘텐츠 마케팅의 창시자인 조 풀리지(Joe Pulizzi)의 말에 따르면, 콘텐츠 마케팅은 고객이 회사에 수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을 명확히 기본 전략 정의하고 가치와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타겟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고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접근 방식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콘텐츠 제작, 관리 및 배포 등 콘텐츠 기본 전략 기본 전략 제작에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므로 기업의 콘텐츠 마케터는 타겟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으러 가는 모든 곳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콘텐츠 마케팅은 제작, 큐레이션, 신디케이션의 효과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콘텐츠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대신에 고객들에게 일관된 목소리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이에 고객은 기업에게 브랜드 충성도로 보답하게 됩니다.

2. 전통적 마케팅 vs 콘텐츠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저조합니다. 반면 콘텐츠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본 전략 대신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콘텐츠 마케팅과 전통적인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차별점들이 있습니다.

고객 중심

전통적인 마케팅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들을 위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기업과 잠재 고객 사이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시선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기업의 목표나 우선순위가 아닌,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그들의 관점과 관심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형적 가치 제공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기업은 고객에게 유형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각 콘텐츠는 고객이 검색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정보나 고객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 또는 기술을 전달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장기적 관점

전통적인 마케팅은 캠페인 단위로 움직이며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는 효과가 보이지만, 캠페인이 끝나면 그 효과도 사라집니다. 이와 달리 콘텐츠 마케팅은 지속성을 가집니다. 3년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 5년 전에 올린 블로그 글, 재작년에 출간한 책은 계속 콘텐츠로 남아 고객을 모읍니다.

3.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의 종류

양질의 콘텐츠는 모든 마케팅에 필수적이므로 훌륭한 콘텐츠 없이는 마케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어떤 유형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콘텐츠 마케팅은 모든 마케팅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흔히 접하게 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가지를 살펴봅시다.

소셜 미디어(SNS) 콘텐츠 마케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는 고객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계획할 경우, 각 소셜 미디어 채널의 특징을 이해하고 어떤 채널을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디오 콘텐츠 마케팅

비디오 콘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브스팟(HubSpot)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54%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브랜드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로 비디오를 꼽았습니다. 영상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노출되므로 비디오 마케팅을 활용하여 전환율을 높이고 ROI를 개선하며 잠재 고객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마케팅

블로그는 콘텐츠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써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블로그 콘텐츠 발행을 통해 독자를 고객으로 전환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4. 콘텐츠 마케팅 기본 전략 3가지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콘텐츠 전략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일관된 스토리를 타겟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필수 구성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목적 및 목표 설정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콘텐츠 마케팅은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목적에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고객의 참여도 증진,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 마케팅 리드 생성 및 양성, ROI 개선, 고객 유지 및 충성도 제고 등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발행 목적과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에게 기대하는 반응, 콘텐츠가 기업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 또한 설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계획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겟 고객 정의 및 이해

콘텐츠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모든 고객이 아닌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더욱 세부적인 니즈를 가진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핵심 고객을 파악하세요.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앞서 고객 페르소나를 확립하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션 수립

비즈니스 모델 선정, 목적 및 목표 설정, 타겟 고객 정의 및 이해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콘텐츠 마케팅 미션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콘텐츠 비전과 가치, 혜택, 우선순위와 원칙을 대변하는 간단한 글(미션 스테이트먼트)을 작성해 보세요. 콘텐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기업이 가진 콘텐츠 비전과 가치, 혜택, 우선순위와 원칙을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마케팅의 정의부터 기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카피라이팅, SEO, 데이터 분석 역량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며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행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콘텐츠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영역입니다.

"월남전 기본전략 입안에 한국도 참여토록"

【강릉=윤용남·박영신 기자】
윤보선 신한당 총재는 13일 『월남전의 기본전략입안과 정치적 사태에 대한 대책강구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유세차 이곳에 내려온 윤 총재는 이날 하오 1시반부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월남증파를 반대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수만의 국군을 이에 파월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에 부응하는 권한을 행사키 위해 한·미·월 3국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여회에는 5백여명의 청중이 모였다.

# 월남전 기본전략

# 윤보선 신한당

# 정치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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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략

책임연구원: 이 성환(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연 구 원: 김 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김 효영(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배 미란(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

1. 법제수출사업의 이론적 전략

법제수출사업은 해외원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법과 개발운동에 있어서 논의되었던 ‘개발’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어 이해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성숙하여 국민이 성장된 경제적 규모에 합당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발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규범과 법현실의 괴리가 줄어들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행하면서 비로소 정치·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제수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개발은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제반 삶의 여건의 총체적 개발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법치주의의 내용과 의미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원조기구가 제시하는 규제완화, 지배구조의 투명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국가적 개입의 축소 및 민영화 등을 개념요소로 하는 법치주의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 대신 보편적 인권의 신장, 권력의 분산,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수출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 혹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우월적 의식에 기초한 시혜적 자세이다. 법제수출사업은 대상국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법제수출사업은 대상국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권의 신장, 법의 지배와 같은 비경제적 가치의 신장에도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보편적 인권의 이념, 법의 지배, 발전에의 권리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전 아래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제처는 우선 개별법제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법제의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관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국별로 맞춤형 법제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입법관련 인프라의 수출전략과 관련해서는 먼저 ① 기본 전략 해외홍보, 국제표준화선도 → ② 정부 간 협력사업(타당성 조사 등) 추진, 관련 국제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 ③ 자금지원, 시스템 수출(국내 SI기업 수주)로 연결되는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사업과 연수생초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먼저 입법관련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존에 다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수원국이 어느 정도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입법관련 인프라를 원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선정 및 사전조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협력대상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의 발달정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입법안의 구성방식이 개도국이 주로 영향을 받은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시협의, 사업집행계획수립, 정부 간 합의단계에서는 협력대상국의 IT 업체 및 인력의 현황 등을 고찰하고 사업위험을 감소시키도록 세부적인 수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방식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민간IT업체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직 입법관련 인프라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료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사점을 풍성하게 얻는 기본 전략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국가에서의 법치주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수생 초청사업에서의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연수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스템의 수출과 연수사업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수의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연수생 선발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기본 전략 일정한 한국어실력을 요구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사전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개발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인프라를 영어 또는 협력대상국의 언어로 충실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재, 동영상 및 강사를 계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수를 마친 연수생들이 돌아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법제수출사업의 장기적 전략

법제수출사업의 이념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의 이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수출사업은 각 관련기관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추어 법제수출관련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기관 간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간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내에 법제수출사업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법제수출사업의 조율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법제수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는 법제처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제수출사업의 이념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수출사업은 일반적인 개발원조사업과 달리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치·경제·문화적 이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 전략 법제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법제수출사업이 확고한 이념적 지향 아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되려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집중적으로 교육·양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로스쿨 제도의 도입되면서 다양한 배경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법제수출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수출사업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다. 법제수출사업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KOICA자금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겠다. 다만 법령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하여는 유상자금인 EDCF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제처 등 법제수출 주관기관의 자체 예산확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적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민간자금에 의한 법제수출사업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개도국에서 현지 법제도를 기본 전략 연구하며 우리 법제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제수출사업이 단순한 개발원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의 단계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와 대상국간의 인류보편의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존과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수출사업의 지원국과 대상국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적인 법제의 수립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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