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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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외환 시장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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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등록 2022-06-16 오후 2:00:00

수정 2022-06-16 오후 2:00:00

공지유 기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해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이 같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먼저 런던 외환시장 외환 시장 24 시간 마감 시간에 맞춰 한국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장 연장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이 같이 시장을 열고, 향후에는 24시간까지 개장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장시간 연장 시행 시기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등은 올해 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구체적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MSCI측과 만나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MSCI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부족, 지배구조 문제,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제한적 공매도에 대해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후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발표되는 관찰국대상 등재도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공매도 문제 해결 등 자본시장에서의 과제도 남아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외환 시장 24 시간 이라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의 마켓뷰]외환시장 개방 검토, MSCI 편입 청신호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외환 시장 24 시간 외환 시장 24 시간 있다. 최근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이를 추종하는 다양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국내 증시에 필요한 이유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여부는 매년 6월 발표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MSCI 지수 내에서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MSCI는 △경제 규모 △증시 규모 △시장 접근성 등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증시는 경제 규모와 증시 규모만 본다면 선진국지수에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다.

MSCI는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24시간 거래 가능한 외환시장 △외국인 정보 확보를 위한 영문 공시 자료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 결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거래소의 데이터 접근성 등을 본다. 가령 국내 주식은 매년 12월 말 배당 기준일에 배당금 수령인이 정해지지만, 배당금 액수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부분이다. 공시 외환 시장 24 시간 등 자료를 한글로만 제공하는 것도 외국인 정보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장 큰 문제는 외환시장 개방이다. 국내 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외환을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밤에 환전을 하고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MSCI는 24시간 환전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 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난관인 외환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이나 공시 영문 제공 등의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올해 6월 MSCI가 선진국 편입 국가를 발표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MSCI는 국가 재분류에 시간적 여유를 둔다. 올 6월에 선진국 편입 후보 리스트로 분류되고 2023년 6월 선진국 편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편입은 2024년 5월 말에 이뤄진다. 그러나 우선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외국인 자금은 이전에 유입될 수 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해당 지수에 편입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이 재평가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위해 외환 거래시간 대폭 늘린다

경제 2022년 01월 25일 17:40

MSCI 선진지수 편입위해 외환 거래시간 대폭 늘린다

© Reuters. MSCI 선진지수 편입위해 외환 거래시간 대폭 늘린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의결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올해 외환거래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30분 폐장하는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해외 금융회사들이 국내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 사항으로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오후 6시 또는 익일 오전 1시까지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24시간 완전 개장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외환 시장 24 시간 직접 참여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는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해외 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회사가 해외에서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를 전면 자유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국내외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께 외환시장 개편안을 수립하고, 이후 MSCI와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 6월까지 선진국지수 편입 전 단계인 관찰국 리스트에 오르는 게 목표다. 홍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한 외환시장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마감시간,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1시로 늦추나

24시간 개장 방안도 논의…해외투자자 환전 불편 해소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제도 개편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번 개편은 크게 거래시간 연장과 참여자 확대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글로벌 투자기관 50곳을 대상으로 한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외환시장에 대해 “직접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이 곤란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6시 또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거나 24시간 개장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는 은행별로 한 개 팀을 더 충원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외환 시장 24 시간 외환시장을 운영하면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종료되는 시간(현지시간 오후 4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시간상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 투자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확정적으로 추진하되 개방 수준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을 더 개방하면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개편 방향이 현재 거래 방식에 비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외환시장 폐장 후 해외에서 역외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개장시간을 늘려 역외거래를 국내 거래로 흡수하면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편은 MSCI선진국지수 편입의 첫 단계로 꼽힌다. MSCI는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개편, 공매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한 뒤 MSCI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외환 시장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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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 과세 유예
주식 양도세,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인하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연장 우선 추진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외환 시장 24 시간 참여도 허용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미루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은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외환 시장 24 시간 개장 시간을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접근성을 높인단 구상이다.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여소야대 국회 넘어서야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으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외환 시장 24 시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단 방침이다.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과세 대상을 완화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폐지한다.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가 예정됐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내린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간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한단 계획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 유예 2년 후에는 도입 여부를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 입장이다.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내는 투자자는 극소수로 금투세 유예로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24시간 개방 단계적 추진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외환 시장 24 시간 먼저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한국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장 연장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이 같이 시장을 열고, 향후에는 24시간까지 개장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외환 시장 24 시간 외환 시장 24 시간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장시간 연장 시행 시기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등은 올해 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구체적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MSCI측과 만나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 시장 24 시간 MSCI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부족, 지배구조 문제,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제한적 공매도에 대해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후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발표되는 관찰국대상 등재도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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