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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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은 가입한 연금 종류와 적립금·예상수령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격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대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의 코어 뱅킹 시스템을 보면 경영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80~90년대의 종합 온라인 시스템에다 새로운 비즈니스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복잡성 증대, 유연성 저하, 유지보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외환은행은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관계 강화 및 효율적인 마케팅 지원 등 미래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뱅킹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외환은행은 차세대 뱅킹 시스템의 구축 목표를 신상품 및 서비스의 적기 제공, 고객 마케팅 중심 시스템,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시스템의 통합성, 유연성, 확장성 보장,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IT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검증된 솔루션 패키지, 유연성, 고가용성, 확장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프로젝트는 먼저 IT측면의 요건 검증을 위하여 지난 2001년10월부터 약 3개월간 LG CNS가 제안한 솔루션 패키지와 인프라에 대한 BMT를 실시하여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첫 단계가 되었다.
2002년 1월부터 LG CNS는 외환은행과 공동으로 약 2년에 걸친 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지난 2005년 2월 11일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간의 논란이 되었던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대량거래 처리능력, 안정성, 가용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털어버리는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닉스 기반으로 신기술 적용 용이 등 장점 누려
우선, 외환은행 차세대 뱅킹 시스템의 인프라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유닉스 기반의 오픈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손꼽을 수 있다.
신기술 적용 용이, 유연성 확보 등 장점이 많이 있지만 메인프레임에 비해 취약하다고 여기는 안정성,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이중화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으며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24×365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패키지 기반의 응용시스템 구축이다, 기능중심 설계, Parameter Driven, 3 레이어 아키텍처 등 BANCS의 장점을 모두 수용, 유지하도록 개발하여 신속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전 업무 연동처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였다.
셋째로는 기존의 CMF 식의 고객정보, 계정처리용 DB, 정보처리용 DB를 통합DB로 구현하였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유지로 정합성, 적시성을 제공하여 DW 시스템, 수익관리, 리스크 관리 등 데이터 마트 등에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EAI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통합을 들 수 있으며 향후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은행의 코어 뱅킹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와 연계된 정보개편, DR 프로젝트 등과도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나 은행과 각 프로젝트의 주사업자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로 극복하였으며 프로젝트 초기에 솔루션 검증을 위한 철저한 BMT수행도 향후 구축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에 큰 몫을 하였다.
또한 실제 지점 발생 거래를 입력하여 10회 이상 수행한 자체 종합 테스트 및 데이터 전환, 6차례의 적용 리허설, 4차례에 걸친 테스트를 통하여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한 것이 적용 후 변화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로젝트팀원 뿐만 아니라 은행의 담당자들의 업무별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팀웍 정신에 의한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은 차세대 뱅킹 시스템의 적용으로 신속한 신상품 개발 지원, 전업무의 효과적인 연동체계, 차별화된 맞춤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지원하며 고가용성,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가입한 연금 종류와 적립금·예상수령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금융상품 한눈에 - 금융상품 금리·수익률 비교 ‘뚝딱’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피상속인 예금·채무 등 쉽게 파악

연금 정보 알고 싶을 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본인 예상수령액 등 조회

‘외환길잡이’ 활용하면 은행별 환전수수료나 서류 신고절차 등 한눈에

수많은 금융정보 가운데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볼 수는 없을까?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연금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부터 은행별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비교해보는 ‘외환길잡이’까지 알짜서비스를 지금 바로 메모해두자.

◆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대출,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을 한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 10월 기준 177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1009개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저소득층·장애인·유공자·군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된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상품도 알려준다. 11월부터 모바일 전용 인터넷 사이트도 열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려면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접속하자.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보관금품·체납정보·예금액과 채무금액 상환일 등을 상속인이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연고가 없는 사망자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금감원·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면 이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연금 정보가 알고 싶으면 ‘통합연금포털’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적립금·예상수령액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이 정보와 연동해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알려주고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 외환길잡이=올해 2월부터 문을 연 외화 환전 전용서비스다. 인터넷으로 외화를 환전할 때 은행별 수수료율이나 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 외환거래 때 필요한 서류 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환전이 가능한 은행 정보도 알려준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크레딧포유’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 신용정보는 물론 카드 발급내역까
지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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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포유=자신의 신용정보가 궁금하다면 ‘크레딧포유’에서 알 수 있다.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카드 발급내역도 볼 수 있다. 잘못된 신용 정보는 정정·삭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자신이 보유한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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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 최근 해외 가상자산 투자 등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한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외송금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 외국환거래법령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8년 70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 올해는 이달 기준 60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실제 유학생 A씨는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약 57억원)을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했고, 유학생 B씨도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 달러(약 102억786만원)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를 송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도 있다.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약 170억4221만원)를 송금하거나,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약 61억7690만원)를 보낸 사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절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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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자금 운용
홍콩지주회사를 통하여 받은 이익배당금은 다른 베트남법인 및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홍콩지주회사가 없다면 이익배당금은 모두 한국으로 배당되고 다시 자금이 필요한 국가로 재투자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유자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인 홍콩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재투자가 가능하다.

3) 자유로운 외환 거래
홍콩은 외환규제가 유연하여, 자금세탁방지법에 저촉되는 금융거래가 아니면, 송금 건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유롭게 외화 송금 및 반입을 할 수 있음. 외국계은행의 법인계좌는 12개 통화로 거래할 수 있어 무역대금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자금조달 용이
홍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증권, 자산운용, 채권 및 사모펀드 분야에서 아시아의 선두주자이며, 다양한 자금조달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은 홍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도 있음
홍콩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차입하거나 홍콩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5) 출구전략 수립 용이
다른 법인과 합자/합작사업에 홍콩법인의 지분을 일부 양도함으로써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분의 이전이 가능. 또한, 자회사 매각/청산 시 자회사를 직접매각/청산보다 홍콩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간접매각/청산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모회사에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출구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법적 분규 합리적인 해결
홍콩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글로벌 중계무역에서 파생된 다양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조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뉴욕협약에 따라 홍콩의 중재/조정 결정은 세계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일반무역, 임가공사업, 제 3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홍콩법인 소재지인 홍콩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인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

7) 홍콩법인 운영 대표적 단점
- 홍콩법인은 홍콩법인의 설립,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영업활동 규모가 작을 경우 부담으로 작용된다.
- 한국-홍콩-베트남은 조세제도, 회계기준, 법체계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이므로 각 국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Risk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해외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이라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외로 송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가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총 865만 달러(약 102억원)로 집계됐다. A씨는 이 돈을 7개월 동안 159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씨와 같이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은 486건보다 117건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처분은 2017년 313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707건, 6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48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가 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유학 경비로 신고한 자금을 해외 부동산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 경비로 송금한 자금 20만 달러(약 2억3600만원)를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캐나다 소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약 590만원)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3개월 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 달러(약 170억원)가 넘는 돈을 해외에 송금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약 5900만원)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지급절차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2% 중 큰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으로, 이 가운데 871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위반 사례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일선창구에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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