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G그룹이 계열사 이사회 권한을 확대로 ESG 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거래 권한

전속고발권 폐지 가시화…내부적인 수술작업 선행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정위의 전면적인 개혁작업도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도록 하는 '전속고발권'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집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제도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주장이 나왔던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상대적인 약자인 을의 피해를 보호하면서 갑의 불공정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개혁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나아가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각종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이 임금분포를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기업의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등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열렸던 포럼에서 "공정위를 전면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Q]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거래 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거래 권한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시화하며 한국거래소의 67년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릴 전망이지만 대체거래소 매매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한국거래소가 쥐고 있어 대등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ATS도 자칫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뚜렷한 묘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거래 권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956년부터 67년간 국내에서 유일한 거래소 지위로 독점 체제를 유지해왔다. ATS 도입 근거 마련 이후 거래 권한 설립이 시도돼왔지만 수익성,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들어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 첫 ATS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설되는 대체거래소의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 업무나 대체거래소에서 매매 체결된 거래의 청산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갖게 돼 대등한 경쟁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될 때 함께 담긴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제78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ATS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매매에 관한 청약·주문이나 ATS 거래참가자가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매매체결대상상품 관련 풍문·제보나 보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등을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나 거래참가자가 업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TS 거래참가자에게 사유 제출을 요청하거나 감리에 나설 수 있다. 시장감시나 매매거래 정지, 가격제한폭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하고 ATS에서 매매체결된 거래의 청산이나 이상거래 심리, 거래 참가자에 대한 감리 등 시장감시 업무는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ATS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매내역 등을 '1위 사업자'인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 달갑지 않지만 비용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워 따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거래소는 기존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왔던 만큼 시장감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와 같이 거래소와 ATS의 매매내역에 대한 시장감시를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거래소가 맡고 있는 시장감시 부서를 떼어내야 하는 등 인프라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한 '대수술'이 필요해진다. 해외와 달리 이제 막 첫 ATS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 권한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가 ATS의 청산 업무나 시장감시 업무를 하게 돼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ATS는 사실상 거래소의 통제를 받게 돼 업무상 자회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ociate_pic5

ATS는 다른 대안을 거래 권한 제시할 수 없어 추후 거래소가 책정할 시장감시, 청산에 대한 비용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거래소에 감시나 청산 업무를 맡기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ATS가 직접 시장감시 기능이나 청산 등의 인프라를 갖추려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시장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으나 현실에선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ATS는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하는 의무가 생기고 늘어나는 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해 양쪽이 불만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ATS는 다크풀이나 코로케이션(Co-Location) 등 거래소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제도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풀은 거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이며 코로케이션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고빈도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시장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환경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크풀이나 코로케이션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태스크포스(TF)에서 ATS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ATS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내달께 나오게 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한국투자·KB·NH투자·삼성·키움·신한금융투자 등 7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 설립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검토를 거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거래 권한

사진=연합뉴스

LG그룹이 계열사 이사회 권한을 확대로 ESG 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구광모 회장 2기 체제를 맞은 LG그룹이 계열사 이사회 권한을 확대했다. LG그룹 최초로 사외이사에 의장을 맡긴 계열사도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등으로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는 LG그룹에서 새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주 부회장의 계열사 이사회 의장 겸직을 대폭 줄이고 각 계열사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에 변화를 줬다. 또 지난 4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를 계기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5개로 늘어났다.거래 권한

㈜LG는 지난해 7월 ESG 위원장에 전 코오롱에코원 대표 이수영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LG그룹 주요 상장사에 ‘ESG위원회’도 신설했다. 이 조직은 ESG 경영을 위한 최고 심의 기구로서 환경·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분야별로 전사 차원의 주요 정책을 심의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오는 7월 신설될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김대형, 이상구, 강수진)과 사내이사인 CFO 배두용 부사장 등 이사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초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상장 등으로 주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나 모회사의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하고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기존 LG화학 주가가 큰 폭 하락해 주주들의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LG그룹의 이사회 개편과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신설로 이전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과 같은 사례 개선과 내부거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거래 권한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