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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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을 보여주고 있다. 2022.03.04. [email protected]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쨰)이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쨰)이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정부가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에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이들 은행과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일부 7개 러시아 은행 제재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퇴출은 미국 또는 서방이 결정, 시행하는 제재 조처이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제재 동참 차원에서 별도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달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발행·유통시장을 아우르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러시아 국고채를 매입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SWIFT 결제망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 1000개 은행을 연결해 거래 중지 사태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수입 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겨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후오비 등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15일부터 중국인 대상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 큰손인 중국인이 이탈할 경우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후오비는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처음 15일부터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수준 거래소인 후오비는 "기존 사용자가 향후 1, 2년 간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는 있다. 다만 가능한 한 일찍 가상화폐를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후오비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으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오는 31일 위안화 거래 기능을 막고 중국 현지 사용자 대상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다. 바이낸스는 이미 회원가입 시 인증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번호 선택 메뉴에서 중국 본토 지역을 삭제했다. 중국 현지 사무소도 폐쇄한 상황이다.

두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단속을 선언한 영향이다.

인민은행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관리총국, 외환관리국 등 10개 정부 조직은 공동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 투기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후 후오비와 바이낸스 등 중국계 거래소들은 중국 현지인들의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올해 말까지 중국 현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위안화 뿐만 아니라 엔화, 원화 등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세계 시장의 가장 '큰손'인 중국인들의 거래가 막힌다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큰 손' 이탈 우려에 가상화폐 시장도 폭풍 전야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3시 기준 24시간 전보다 5% 내린 4만6천686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한달 전 기록한 최고가(6만8789달러) 대비 30% 이상 급락한 것이다.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단 사태가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지 모르다 보니 다른 가상화폐들 가격도 한동안 횡보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108개 코인 중 최근 일주일간 가격이 오른 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세계 가상 화폐 하루 거래량은 지난 4일 729조원에서 13일 538조원으로 26%가량 줄었다.

업비트에 따르면 108개 코인 중 최근 1주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이오스마저 일주일 전보다 0.25% 떨어진 4천30원(14일 오후 2시 기준)에 거래됐다. 리플(-3.82%), 트론(-5.36%), 비트코인(-7.21%), 이캐시(-7.59%)도 하락한 채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 30%나 폭락했다 보니 상승 반전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영향에 세계 경제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접어들었다"면서 "거시 경제 여건 상 비트코인이 당분간 반등할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거래 중지 사태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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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미국·EU 등 국제사회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스위프트 배제 대상 중 '로시야 은행'과도 거래 중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을 보여주고 있다. 2022.03.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거래 중지 사태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을 보여주고 있다. 2022.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 금융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NWF) 등과 거래를 전면 중지하는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 펀드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8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국부 펀드 거래도 차단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와 국부 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EU도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중단 조치 이후 지난 2일 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일본 역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했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나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은 일반 허가를 발급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 등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오는 6월24일(미국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U가 발표한 7개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8일부터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이르핀(우크라이나)=AP/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이르핀의 한 공장과 점포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22.3.7

[이르핀(우크라이나)=AP/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이르핀의 한 공장과 점포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22.3.7

이로써 정부는 이번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13일 오전 8시(한국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거래 중지 사태

정부는 1일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으며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거래 중지 사태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거래 중지 사태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했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시간 2일 이후 거래 중지 사태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하여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거래 중지 사태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이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월) 9:00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거래 중지 사태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거래 중지 사태 거래 중지 사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업애로 374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ICT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까지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중이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이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러시아 관련 제재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데스크에는 수출통제 대상 확인, 상세내용 문의 등이 147건 들어왔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사례 등 200건을 접수했다.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내 마련된 러시아 데스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내 마련된 러시아 데스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는 제재 발효 시 수출 대금 회수 여부, 추후 유학자금 송금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금융제재 관련 애로를 27건 접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은 거래 중지 사태 대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등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

공급망의 경우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곡물은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사태 장기화 때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했다.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 및 공급망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 증대시 위기경보 상향 등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기존에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업종·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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