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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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11 15:22
  • 댓글 0

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제약업계 등의 독점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경쟁촉진'(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행정명령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제약업계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제네릭 출시를 늦추도록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출시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금전거래 관행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가가 저렴한 캐나다에서 처방의약품을 수입, 가격 거래관행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번 명령을 통해 연방 무역(거래)위원회(FTC)에 독점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네릭 제조업체와 오리지널 제약사간의 제네릭 출시 지연을 위한 금전거래 금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법무부와 함께 제약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캐나다 의약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FDA가 주정부와 협력, 저렴한 처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승인철자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토록 했다.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제약사만 필수의약품 시장을 통제, 원하는 대로 거래관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며 "결과적으로 미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2.5배 많은 거래관행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보청기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병원간의 합병에 따른 독점문제, 보험사간 경쟁 촉진 등 보건의료관련 전방위적인 독점금지에 대해 언급했다.

위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 보건복지부에 45일 이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체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이번 광범위한 경쟁촉진 행정명령은 제약을 포함한 보건시장(보험, 병원, 처방의약품 시장)이외 노동, 농업시장과 인터넷 플랫폼 산업, 수리시장 및 미국시장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외국의 카르텔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막는 유통구조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13일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의 간납사와의 의료기기 거래를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작년 11월 1일에는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현황 및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 심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유통 상의 문제는 오랫 동안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오랜 민원이지만, 거래관행 보건복지부가 실태파악은 물론 개선 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정책토론회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에 있어 코로나19는 위기지만 기회가 되기도 한 셈”이라며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의료기기 유통구조'다.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의료기기 사업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현실화되어 지속적인 우수 의료기기의 공급 의료기술의 발전 및 국민보건과 안전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윤 인제대 교수는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간납업체(GPO) 운영 제도의 국가 간 비교’를 설명했다.

이후 국내 의료기기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기 전문 유통회사 관련 법령 제정 및 자격 요건 강화, ▲의료기기 유통 및 거래 실태 조사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 및 마진율 정정화 검토,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비를 제시했다.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기나 직영도매 및 특수 관계자 거래를 거래관행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아직도 의료기관의 직영도매상은 이런 저런 편법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대형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법집행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기관 개설지와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직영도매상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자문위원은 “간납사와 가납의 문제점은 이윤추구가 금지된 치료재료에 대해 높은 할인율 적용과 과도한 이윤추구, 의료기관 내 창고사용료 및 정보 이용료 등 각종 추가비용을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자문위원은 “세계 5위권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의약품 유통과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해서 투명화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유통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류규화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유통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에는 김상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고문,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한성희 SBS뉴스 기자,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Earticle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Investigation 거래관행 of the Unfair Trading Practice among Constructio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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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통권 77호 (2017.02) 바로가기
  • 페이지 pp.303-311
  • 저자 김성일, 조정희, 장철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669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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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Various players are engaged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all participants enter into the system with specific contractual relationship. It is fact that their positions in the system are vertically ordered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unfair trading practice is common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this makes weak party more difficult in the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unfair trading practices those are expressed in the related law, act, and regulations, then survey to various participant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the 거래관행 frequency and impact of unfair trading practice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main reasons of unfair trading practice are factors related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Then several improvement plans, consolidating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consolidating construction cost evaluation, preparing indirect cost payment for schedule delay, modifying payment related policy,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한국어 건설생산체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들은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건설생산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위치는 계약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자연스레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다양한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련법의 거래관행 규정에 따라 파악하고 계층화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도출하고, 다양한 건설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에서의 각 불공정거래 행위별 빈도와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일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거래관행
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 도출
2.1. 건설공사 참여자간 거래 관련 규정
2.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 도출
3.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 거래실태 분석
3.1. 설문 조사 및 분석 방법 개요
3.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별 실태 분석
3.3. 불공정 거래 유발요인 도출 및 분석
4. 건설공사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4.1. 발주자의 의무와 역할 강화
4.2. 공사비 적정성 심사 강화
4.3. 지연공사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4.4. 대금 지급 관련 제도의 정비
5. 결론
REFERENCES

[Legal] 중소기업 신용 조건 관련 거래관행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새로운 지침

새로운 지침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가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위탁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 유리한 교섭 위치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고 무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됩니다.

새로운 지침은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 활동 유형에 따라 SME에 대한 지급에 대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신용 조건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SME가 당사자인 계약에 대한 신용 조건은 이 새로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경우 더 긴 신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용 조건과 관련된 특정 조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 합당한 사유 없이 거래관행 소정의 신용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불을 미루는 행위.
  • 합당한 근거 없이 또는 최소 거래관행 60일 전에 사전 통지 없이 신용 조건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SME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신용 조건과 관련된 특별 조건을 설정하는 등 SME를 불리하게 만드는 SME와의 계약 당사자의 모든 행동.

참고: Royal Gazette 2021년 6월 1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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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르 회계법인(Mazars)는 감사, 회계, 세무,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 독립 회계법인입니다. 마자르(Mazars)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전 세계 90개국 지사에 약 42,0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업개발 단계에서 부터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거래관행 개선해 중소기업의 거래관행 권익 보호

한전KDN(주)의 김장현(사진) 사장이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동반성장 부문에서 수상했다. 3년 거래관행 연속이다.

한전KDN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 왔다. 특히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권익 보호, 저가계약 방지를 위한 거래 개선, 공정경제 문화 확산에 힘썼다. 기술 협력과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 자원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아울러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구매 및 국내 판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한전KDN은 스타트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함께 에너지ICT스타트업 육성 자금 지원 및 판로촉진 등을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을 선도했다.

한편 한전KDN은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청렴인권 TTS(Twenty-Thirty Supporters)에 기반을 둔 준법-윤리-공정-정의 감시 활동으로 전 사원의 윤리의식을 고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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