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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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131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장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4분 기준 전장(1313.0원)보다 1.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3원 떨어진 1311.7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장보다 0.5원 오른 1313.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탓이다.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인데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다.

달러화는 106선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22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17% 하락한 106.621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주 있을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전에 시사한 포워드 가이던스와 다른 결정을 한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역시 0.75%포인트 혹은 1.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00%포인트 인상 모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내 경계심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제는 시장이 긴축 부담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집중하고 있기 떄문에 큰 폭의 변동성 없이 달러화 강세 국면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 트위터 등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43% 빠진 3만1899.29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3% 내려간 3961.6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 떨어진 1만1834.11로 마감했다.

같은 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4.44%포인트 빠진 2.754%였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3.99%포인트 밑도는 2..972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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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항소심에서 당국에 완승을 거두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발목을 잡아왔던 DLF건이 원만히 정리되면서 비은행 계열사 편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완전민영화 등 공을 세운 손 회장의 연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 사실에 관한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판매 당시 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통상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이 이에 불복해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행정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리를 오해한 피고(금감원)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측이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위한 금융상품 선정 절차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선에 그친 점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DLF출시가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해당 징계사유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의 일부 미비점만으로 해당 기능이 구현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금감원이 지적하는 위반 사실은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 추진"

앞서 금감원 측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DLF판매 당시 불완전 판매(원금손실 가능성 미고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들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것이 CEO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예시했다.

취재진이 최근 입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DLF와 같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원금손실의 조건을 따로 통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것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문 사본. 사진=양일국 기자

지난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문 사본. 사진=양일국 기자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전산시스템,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상세히 마련한 이상.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금감원 측 입장과 관련해서 상품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위반 사례를 가져와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LF 등 위험등급 1등급의 상품에 대하여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안정성 고려'를 투자 추천사유로 선택해 초고령자, 신규거래자 등에 대해 판매가 이뤄진 사례가 35.9% 확인됐으나 이는 상품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기준 준부 위반과 직결돼 있을 뿐이고, 이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펀드 지침, 리스크 관리지침, 내부통제규정. 등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의 법정사항을 포함시켰다"면서 "(금감원이 지적한) 각 사정은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승소로 손태승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 그간 우리금융의 숙원사업이었던 비은행 계열사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 면에서도 순항중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해 "이번 재판의 핵심은 우리은행에게 과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과오로 CEO를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DLF 판매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장치들을 재점검하고 고객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금융권 재판을 진행해온 변호사 A씨는 "전임 금감원이 CEO에게 무리하게 회초리를 휘두르다가 체면을 구긴 것"이라면서 "금융사는 재판에 이겨도 수년간 경영 차질로 빚은 손해를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결국 관에 밉보이면 민간 기업만 고통받는다는 '갑의 진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번 DLF 승소는 그간 논란이 된 수백억원 횡령, 이상 외환거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이번 재판결과로 금감원의 시장 기강확립의 동력이 약화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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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 "SBS가 거절한 게 '우영우'의 흥행 요인"
PPL 등 지상파 드라마 폐해 조롱하는 반응도
'블랙의 신부', 비용 지불해 '홈쇼핑 방송'서 홍보
토트넘 경기 쿠팡플레이 단독 중계도 불만 나와
"국민적 관심 받는 경기 왜 지상파서 중계 안 하나"

케이블 채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컷. 에이스토리 제공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했다면 저런 때깔 나왔을까요?"

"SBS에서 거절한 것이 흥행성공 요인입니다."

"지상파 방송이었으면 피자가게하고, 로펌에선 맨날 캡슐커피 마셨을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를 만약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일부 시청자들은 최근 인기 급상승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를 두고 오히려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 드라마는 당초 SBS와 편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쉽게 편성을 잡지 못했고 그 사이 ENA를 론칭한 KT가 '우영우'에 눈독을 들였다. 게다가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당연히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원의 폭이 넓은 쪽으로 눈이 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만 목을 매던 시대는 지났다.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곧바로 전 세계에 유통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 된 세상이다. 더군다나 많은 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사와 저작권 등 문제로 여전히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케이블 채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 변호사의 아버지는 김밥집을 운영한다. 방송 영상 캡처

그런데 이런 제작 관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시청자들이 먼저 지상파 드라마의 폐해를 문제 삼고 "지상파 NO!"를 외친 것이다. 일단 지상파 드라마의 간접광고(PPL) 남발은 시청권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오죽했으면 '우영우'에서 우 변호사의 아버지가 김밥집이 아닌 피자가게를 했을 거라고 저격했을까.

대부분의 지상파 드라마에서 피자 브랜드 PPL 장면이 차고 넘쳐서다. 회사 배경일 땐 커피 광고를 방불케하는 장면들이 난무했다. 심지어 안마기기 브랜드로부터 광고 협찬을 받은 드라마들은 느닷없는 조연급 배우의 시연에 헛웃음이 났다는 시청자도 많았다. 제작비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뿐만 아니다. PPL을 살리려면 결국 '생방송 촬영'도 각오해야 한다. 시청자 반응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PPL을 입히기 위해 대본을 수정하고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촬영을 늦추기 일쑤였다. 만약 주인공 우 변호사가 피자와 커피, 화장품, 안마기기 등을 광고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다.

넷플릭스, 홈쇼핑에 비용 지불하고 드라마 홍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블랙의 신부'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최근 넷플릭스가 제작한 드라마 '블랙의 신부'는 파격적인 '론칭쇼'를 선보였다. 여기서 '파격'이란 건 제작발표회 같은 자리를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 케이블이 아닌 홈쇼핑 채널(GS샵)에서 진행해서다. 국내에 드라마가 선보인 이래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홈쇼핑 채널로서도 판매 목적이 아닌 드라마 홍보를 위한 생방송 진행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블랙의 신부'는 한 40대 여인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다. 남편의 불륜과 죽음을 둘러싸고 서혜승(김희선)이란 여주인공이 모든 걸 앗아간 진유희(정유진)에게 복수한다는 설정이다. 얼핏 내용만 들어도 4050 여성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법하다. 넷플릭스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중년 여성시청층이 밀집한 홈쇼핑 방송에 승부수를 걸었다. 일반 드라마 홍보 방식과는 동떨어진 전략이었다. 30년차 배우 김희선이 "처음에 홈쇼핑 홍보를 반대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홈쇼핑 채널을 선택한 건 지상파 등 TV시장의 몰락과도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TV시청률이 떨어진 현실에서, 아예 4050 여성시청자를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따지고 보면 해당 시청층을 타깃으로 하는 방송은 지상파의 평일 오후 '막장 드라마' 밖에 없으니까.

특히 홈쇼핑 채널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홈쇼핑 채널은 사업자가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는 곳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이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넷플릭스도 평일 황금시간대 편성을 받았으니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전해졌다. 고작 30분 방송이었지만 지상파보다 파급효과가 월등할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8년 만에 재결성한 록밴드 송골매의 배철수와 구창모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활동 시작을 알렸다. 방송 영상 캡처

요새 홍보용 방송으로 뜬 공간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다. 대통령까지 출연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시청률은 3~5%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국민MC'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의 유일한 방송사 '토크쇼'이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유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이라 '착한 예능'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영화 개봉을 앞둔 배우들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보 효과를 노린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꼭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소속사(혹은 제작사)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말했어요" 등이 단골 멘트로 흘러나오곤 한다. 반면 지상파에선 토크쇼가 사라진지 오래다. 광고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니 지상파 입장에선 제작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블랙의 신부'의 배우들이 '유퀴즈'에 출연하려고 했어도 대기는 필수였을 듯하다. 그만큼 출연 대기자들이 '줄줄이 사탕'이란 얘기다. 홍보가 목적이지만 전국구 방송인 지상파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홈쇼핑 채널 한 관계자는 "TV 매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신선한 홍보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받았고, 홈쇼핑 채널 입장에선 이러한 시도가 주목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층 유입에도 긍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트넘 방한에 '의문의 1패' 당한 지상파 방송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해리 케인 등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공뺏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중들과 교감이 가장 좋은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네요. 한 번 쉴 때마다 뒤돌아서서 관중과 눈 마추지며 손 흔들어주고 있네요."

지상파 방송사가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TV 화면이 아닌 유튜브 채널로 말이다. 최근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가 내한해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친선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강도 높은 팀 훈련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MBC의 경우 장장 2시간 40여 분 동안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KBS도 거의 1시간, SBS는 40여 분 간 실시간 중계를 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훈련 받는 선수들을 보며 중계 멘트까지 나온 건 생소했다. MBC는 스포츠 기자가 직접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손흥민 선수도 힘들어서 드러눕는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수들에게 훈련 내용을 설명한다" "해리 케인이 가장 먼저 힘들어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등 경기 중계도 아닌 '훈련 중계'에 열을 올렸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비야FC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전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그런데 유튜브 세상에서 펼쳐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쟁이라니. 어쩐지 낯설면서도 측은해 보이는 건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토트넘의 친선 경기는 지상파가 중계하지 못했다. 민간사업자인 쿠팡이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서만 단독 중계했기 때문. 경기 중계를 하지 못하는 지상파 방송사들로서는 훈련 장면이라도 충실하게 담아내려 애썼다.

이번 토트넘 경기는 쿠팡이 거액을 쏟아부은 상업적 이벤트였다. 토트넘을 비롯해 친선 경기를 치른 세비야FC까지 초청했다. 그러니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지상파 방송사하고는 무관했다. 하지만 토트넘 내한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기에 상업적 이벤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적 관심=당연한 시청'으로 인식된 것인데, 즉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줄 알았던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사용이 서툰 중·장년층은 철저히 소외된 듯하다. 쿠팡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모르거나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토트넘 경기도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의 중계를 유료화해서 시청한다는 개념은 아직 우리 사회에선 낯선 풍경이다.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의 박탈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2007년부터 방송법에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대회는 국민 전체 가구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이다.

쿠팡플레이는 토트넘 홋스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도 생중계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가 속한 파리생제르맹(PSG)의 친선 경기도 중계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모바일 화면 캡처

사실 쿠팡플레이는 손흥민이 속한 EPL 주요 경기뿐만 이강인이 뛰고 있는 스페인리그인 라리가와 황의조가 속한 프랑스리그인 리그앙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축구 팬들에겐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았다. 현재 일본에서 프리시즌을 보내며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로 무장한 파리생제르맹(PSG)의 친선 경기를 모두 중계하고 있다. 또 K리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여자배구 국제대회 등 팬층이 두터운 경기 위주로 선보이고 있다. 돈만 있으면 손 안에서 스포츠경기도 골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셈이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시청권이 아닌 나만의 콘텐츠를 선택해 시청하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똥은 엉뚱하게 지상파 방송사들에 튀었다. 수신료를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받는 공영방송 KBS가 포함돼 있어서다. 국민의 수신료를 받으면서 시청권 하나 보장해주지 못하느냐는 푸념이 터져 나온 이유다. "지상파에서 왜 중계를 안 해주나" "KBS는 뭐하는 거냐, 이런 거 중계권 안 사오고" "국민들의 수신료 받아서 자기들(KBS) 배 채우지 말고 이런 경기 중계해라" 등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상파로서는 난감한 노릇이었지만 '의문의 1패'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지난해 10월 KBS뉴스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관련 '흥행 대박에도 창작자 몫은 없다?'는 보도를 했다. KBS뉴스 영상 캡처

"KBS 뉴스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했지만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수익이 없다는 보도를 하더라. KBS의 보도에 실소가 나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더라."

국내의 한 독립외주제작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KBS는 지난해 10월 뉴스를 통해 '흥행 대박에도 창작자 몫은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무대로 공전의 히트를 쳤지만, 정작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에겐 저작권료 차원의 수익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100%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외주제작사들은 KBS의 보도가 불편하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저작권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방송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나, 여전히 외주제작사나 독립PD 등이 제작한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송사의 채널을 통해 전파를 타면 저작권이 방송사 소유가 되는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현재 방송사의 이른바 저작권 횡포는 잦아드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작권과 그로 인한 수익 배분에 대해 방송사들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외주제작사들은 "아직 멀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초 발표한 '2021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 결고를 보면,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체부 제공

외주제작사들은 어차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바에 OTT시장을 두드리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제작자에게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해서"다. 게다가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드라마 장면 하나하나에 제약이 많아 부담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테면 흡연이나 음주 장면 등이 그렇다. 더불어 몇 년째 이어지는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 하락도 OTT를 선호하는 이유다. 지상파에서 흥행하는 코드는 소위 '막장 드라마'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젊은 시청층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초 발표한 '2021 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를 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2015년부터 종편에 밀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수치를 보면 이렇다.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지상파 3사의 경우 2013년 39.3%에서 2015년 32.3%, 2018년 24.5%, 2021년 24.1%로 줄었다. 반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는 2013년 26.5%, 2015년 32.9%, 2018년 32.5%, 2021년 28.1%를 보였다.

한 원로 지상파 방송관계자는 "KBS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도의 색깔이 변하는 등 '청와대 바라기'를 했던 이력이 잊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파업 등 엄청난 내부 갈등을 겪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고, '갈라치기' 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이 KBS는 노조가 3곳이나 돼 정치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등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제2벤처붐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벤처 생태계의 지속 성장은 과제로 꼽힌다.

중기부는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발해 8년 뒤 중소기업국으로 승격됐다. 이후 19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과 함께 중소기업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됐고 2017년 숙원인 부 승격을 이뤘다.

이후 중기부는 5년 동안 몸집을 급격하게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도맡으며 예산과 인원이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급증했다.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18조8412억원으로 2017년 8조5366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중기부의 역할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겹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지원, 스마트 제조 혁신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중복 논란을 빚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직 해체설까지 제기되는 등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월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심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다. 중기부는 전 세계 최초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선제적인 보상에 나섰다.

손실보상금 외에도 중기부는 2020년 7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총 32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집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손실보전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원 규모는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중기부가 여태까지 지급한 소상공인 대상 전체 지원금의 73%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만 지급 과정에선 잡음이 뒤따랐다.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지급 범위를 확대해달라며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달라며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중기부와 마찰을 빚었다.

2000년대 초반 제1벤처붐 이후 20년 만에 도래한 제2벤처붐 역시 중기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7조680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가 출범한 2017년 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밖에 투자 건수, 건당 투자 금액, 투자 유치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벤처 생태계가 확장하면서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은 총 23개사로, 2017년 3개사에 비해 20개사가 늘었다. 상장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현재 목록에선 제외됐으나 기업가치 1조원을 넘겨 유니콘기업 이력을 가진 기업은 총 32개사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상회한 점 등으로 미뤄보아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를 넘어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기부는 그동안 모태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적인 접근을 했다”며 “직접적인 지원 대신 선진국처럼 규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 민간 주도 벤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 투자 시장 위축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글로벌 시장 위축 기조에 대응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정부 주도 모태펀드 자금이 대다수였다면 2~3년 전부터는 민간 자금이 절반을 넘어섰다. 민간 주도로 투자를 전환하는 동시에 여성‧청년‧지역‧초격차 등 다양한 분야로 모태펀드를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중기부의 지난 5년간 성적을 매겼을 때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물론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지만, 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해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가 겹쳤으나 중기부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이 장관이 취임 이후 약속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지난 5년간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42%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기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며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주년에 대한 기쁨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주도의 국가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야 할 장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 속에서도 중기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변혁의 시대를 견인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나아갈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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