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거래 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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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확정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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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치 거래 시스템 복분자 성지’ 전북 고창군이 초복을 앞두고 편의점 CU와 함께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내놨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주)BGF리테일은 최상급 품질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고창상희팜푸드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CU에서 지난 14일부터 출시된 간편식 시리즈는 도시락, 주먹밥,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총 5종으로 구성됐다. 100% 자치 거래 시스템 고창 복분자 원액이 첨가됐다.

복분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에 좋을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기력 저하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지역 프리미엄 원재료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편의점 간편식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를 활용해 출시한 이번 간편식 시리즈는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협력 CU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고창 농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미지=utoimage]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확정했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1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자치 거래 시스템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 구성[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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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사전보고 및 보고[자료=행정안전부]

셋째,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22.하반기).

아울러,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자치 거래 시스템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하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22.8월~).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넷째,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자치 거래 시스템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자치 거래 시스템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email protected])]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확정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신설된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4명이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보고와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 등이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최근 몇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학교 출신이 70%가량이며 일반 출신은 4%에 못 미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본청 주요 자치 거래 시스템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된다.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자치 거래 시스템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 사진=인천in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 사진=인천in

다음 달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지 2년을 앞두고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미뤄왔던 전셋값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자치 거래 시스템 형성되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전용면적 84.8939㎡는 이달 들어 4억1,000만원(22층)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최고가로 거래된 8억4,000만원(27층)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4억원 넘게 폭락한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84.9359㎡도 이달 전세 가격이 4억2,000만원(19층)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7월 신고가(8억원·9층) 대비 3억8,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인근에 있는 ‘송도더샵하버뷰 13단지’ 전용면적 116.316㎡는 이달 들어 5억원(13층)에 전세 거래됐다. 올 4월 최고가로 거래된 9억원(7층)과 비교하면 3달 만에 4억원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수구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달 4일 기준)은 이번 주 0.47% 하락했다. 지난주(0.48%)에 이은 2주 연속 0.4%대 하락률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전셋값은 올 1월10일 하락 전환된 이후 반년 동안 상승없이 보합하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서구와 중구 전셋값도 이번 주 0.23%, 0.17%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 내 주요 신도시가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5% 하락했다. 전국에서 대구(-0.23%)와 세종(-0.21%)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이후로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임차인들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임차인들이 목돈을 대출받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2만3,094건 중 월세 거래는 1만2,359건으로 전체 계약의 53.5%를 차지했다.

전월세 비중은 보통 전세가 높은데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은 것이다.

인천 계양산에서 바라본 계양구 주거 단지 전경. 사진=인천in

인천 계양산에서 바라본 계양구 주거 단지 전경. 사진=인천in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5월까지 인천 종합주택 월세가격지수는 0.10→0.21→0.24%로 2달 연속 상승폭을 확대한 반면 전세가격지수는 –0.26→-0.08→-0.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치 거래 시스템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자치 거래 시스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경기지역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신고가 대비 수억원 하락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빅스텝 결정으로 부동산의 거래 절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0.5%였던 기준금리를 8월, 11월, 올해 1월과 4월, 5월, 7월까지 총 6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이날 결정한 0.5%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연 2.25%로 급등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도 계속 상향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5월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상호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각각 3.9%와 5.02%로 지난해 7월에 비해 각각 1.09%포인트, 0.11%포인트 올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8%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5~8% 미만의 가계대출 금리를 지불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 중 50%를 넘기게 된다면 가계 경제나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가격·분양 등 다양한 지표가 위축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경기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은 1만6327건으로 전년 동기 7414건보다 54.5%나 감소하며 주택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거래량 감소는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 시장엔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과 매수 희망가격의 차이, 집값 고점 인식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구매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A부동산 대표는 “부동산업계는 비상”이라며 “매물 물량은 많지만 금리가 높다보니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의도 거의 없고 솔직히 말하면 지난해 10월부터 단 1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은 달이 더 많다”며 “많아야 1달에 1~2건 나간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전용 84㎡는 지난달 24일 8억5000만원(25층)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2억1700만원 대비 3억6700만원 하락했고, 올해 해당 면적 최저가 거래다.

아파트 청약 열기를 대변하는 경기도 아파트(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제외)평균 청약경쟁률도 상반기 기준 9.6대 1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30.0대 1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수준을 보였다.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무려 10점이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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