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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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 자산

①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구입물품 1개당 단가가 10만원 이상으로서 내구년수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개당 단가가 1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고정자산의 다른조건을 충족하고 진료, 연구, 행정의 진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 전산장비, 일반비품 등의 물품은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업무관장)

고정자산의 전체적 상황의 파악 및 관리, 고정자산번호 부여, 관련자료의 전산화, 불용품의 처리, 고정자산의 출납 보관, 표찰의 부착, 정기 또는 수시조사 등 이에 부합되는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구입)

② 관계부서장은 접수된 고정자산구입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매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구입 또는 제작케 한다. 단, 재고로 보관중인 해당 고정자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급토록 한다.

제6조(고정자산 관리의 원칙)

③ 의료원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각 병원별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품 고저 자산 조사결과 고정자산대장 또는 관계문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별표 1 변상처리기준표에 의해 처리하며, 특별 재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정기재물조사는 각 보유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재물관리부서에 자체재물조사 실시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재물관리부서는 회신된 내용을 정리 및 확인하여 고저 자산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는 진료에 직접 활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환자진료에 사용되는 진단용 기기와 수술용기기, 교육용기기로 분류하며, 의료기기는 내자, 외자로 구입된 모든 기기(소프트웨어 포함)와 기증품으로 기기. 기구. 표본. 모형 등으로 분류 관리한다.

2. 공기구비품은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으로 병동비품과 전산비품, 일반 고저 자산 비품 등으로 분류하며 병동비품은 환자침대, 스트레춰카, 드레싱카 등 처치에 필요한 기기를 말하며, 전산비품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 일반 비품은 집기류 및 기타 가전제품 등으로 분류 관리한다.

고정자산 즉시상각의제 > 자료실

자료실

고정자산 즉시상각의제

페이지 정보

고정자산의 비용화 과정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일단 고정자산계정으로 자산처리 되었다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나 회계처리실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연도 또는 발생연도에 직접 손비로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즉시상각의 의제라 한다.

- 세법상 취급
가. 즉시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을 하는 것
예)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을 직접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나. 손익계산서에 손금경리한 것을 인정하여 주는 것
예) 소액자산의 구입ㆍ자산의 폐기 등의 상황에서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영 §31 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폐기 등의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 소액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의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일 것
여기서 ‘거래단위’라 함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총거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 단위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②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개시ㆍ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닐 것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업준비기간 중 구입한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 또는 취득 자산이 사업의 개시ㆍ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③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경리할 것
실제로 자산이 사용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자산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에 의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소액수선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한다(영 §31 ③).

① 고저 자산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때 300만원이라 함은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합산한 수선비총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별자산에 대한 수선비총액이 400만원이고 그 중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성격의 비용이 각각 200만원인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고저 자산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등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저 자산 일반적인 감가상각절차를 통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하여야 한다(영 §31 ⑥)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②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위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고저 자산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ⅱ) 전기기구ㆍ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전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등
ⅲ) 가정용 기구 비품 : 커텐, 방석, 침구, 융단, 주방용품 등

- 한편, 아래와 같은 사무용기기 및 통신기기는 위 ii)의 전기기구와는 달리 즉시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ⅰ)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 소프트웨어,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등
ⅱ)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 : 전화기기, 전기교환설비, 무인경비시스템, 팩시밀리 등

4) 시설의 개체 등으로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영 §31 ⑦).

이 때 자산의 폐기라 함은 유휴설비와 달리 당해 법인이 일단 폐기한 후에는 다시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 놓는 이유는 당해 자산의 매각시점까지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폐기한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가액과 1,000원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게 된다.

1) 소액자산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ㆍ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ㆍ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소액수선비
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단기사용자산 소모성자산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②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고, 2008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다시 고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는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고정자산처분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고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게 되면 고정자산의 장부금액이 시가로 조정되기 때문에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또한 자산재평가 그 자체는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의 실시가 고정자산처분이라는 실제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동기(이익유연화가설과 부채비율가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1992년에서 2008년 동안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표본과는 달리 적자회피 유인이 강한 표본에서는 자산재평가가 이익유연화가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재평가 실시가 당기의 이익을 조절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처분을 활용하는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채비율가설과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분야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평가모형의 도입효과에 관한 국내 증거를 추가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sset revaluation affects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sposal of fixed asset. According to income smoothing hypothesis, managers can perform earnings management when reporting income is unusually large or small. Asset revaluation increases book value to fair value, so it will be difficult for managers to perform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sposal of fixed asset. Debt-equity hypothesis argues that managers can increase earnings to minimize contracting cost when debt-equity ratio is high. Asset revaluation reduce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debt covenant by improving debt ratio, so managers will be less motivated to manage earnings by sale of fixed asset. We uses two samples. One is the whole sample which consists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1992-2008. The other is highly motivated sample for earnings management 고저 자산 whose pretax tax income divided by total asset falls between zero and 1%. There are two results. Income smoothing hypothesis shows that asset revaluation decreases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for the highly motivated sample, but not for the whole sample. Debt-equity hypothesis shows that asset revaluation does not reduce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sposal of fixed asset for both sampl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sset revaluation affects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sposal of fixed asset. According to income smoothing hypothesis, managers can perform earnings management when reporting income is unusually large or small. Asset revaluation increases book value to fair value, 고저 자산 so it will be difficult for managers to perform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sposal of fixed asset. Debt-equity hypothesis argues that managers can increase earnings to minimize contracting cost when debt-equity ratio is high. Asset revaluation reduce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debt covenant by improving debt ratio, so managers will be less motivated to manage earnings by sale of fixed asset. We uses two samples. One is the whole sample which consists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1992-2008. The other is highly motivated sample for earnings management whose pretax tax income divided by total asset falls between zero and 1%. There are two results. Income smoothing hypothesis shows that asset revaluation decreases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for the highly motivated sample, but not for the whole sample. Debt-equity hypothesis shows that asset revaluation does not reduce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disposal of fixed asset for both samples.

고저 자산

현재 선택한 고정자산의 명칭이다.

이력에 기록할 제목을 작성한다.

이력에 발생한 일자를 입력한다. 기본값으로 오늘날짜가 들어간다.

구분은 총 6가지 상태로 사용, 임대, 폐기, 매각, 수선, 증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를 표시해 준다.

구분이 사용일 경우에만 선택가능하며,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용상태일 경우 변경후 소재지를 마우스로 왼쪽버튼 클릭하여 소재지를 찾아 선택해 넣는다.

구분이 사용 외 다른 상태일 경우 입력이 가능하며, 해당 상태의 금액을 입력한다. 단, 소모품(계정과목 564)이 아닌 고정자산을 수선 및 증축할 경우 입력한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에 추가하여 감가상각처리가 된다.

사용: 처음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사용 상태로 저장이 되며, 자산의 소재지가 변동될 경우 구분을 사용으로 선택하고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사용상태에서는 금액란은 입력 할 수 없다.)
사용: 처음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사용 상태로 저장이 되며, 자산의 소재지가 변동될 경우 구분을 사용으로 선택하고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사용상태에서는 금액란은 입력 할 수 없다.)
임대: 고정자산을 임대할 경우 구분을 임대로 선택하고 임대 금액은 금액란에, 그 외 기타 상세한 고저 자산 내용은 아래 비고란에 기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임대상태에서는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할 수 없다.)
폐기 : 고정자산을 폐기할 고저 자산 경우 구분을 폐기로 선택하고 폐기 금액은 금액란에, 그 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비고란에 기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폐기상태에서는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매각 :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분을 매각으로 선택하고 매각 금액은 금액란에, 그 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비고란에 기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매각상태에서는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수선 : 고정자산을 수선할 경우 구분을 수선으로 선택하고 수선 금액은 금액란에, 그 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비고란에 고저 자산 기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수선상태에서는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입력한 수선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에 추가하여 감가상각처리 된다.)
증축 : 고정자산을 증축할 경우 구분을 증축으로 선택하고 증축 금액은 금액란에, 그 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비고란에 기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증축상태에서는 변경후 소재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입력한 증축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에 추가하여 감가상각처리 된다.)
※ 소모품(계정과목 564)을 수리 증축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처리는 되지 않으며 이력만 기록된다.

전체 고정자산의 이력을 상태별로 관리한다.메뉴의 고저 자산 [고정자산] - [자산이력관리 대장]을 선택한다. 상단의 7가지 탭에 따라 전체, 사용, 임대, 폐기, 매각, 수선, 증축 별로 전체 고정자산의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다.

사례 소개

고정자산세의 개요애 대하여 소개했을 때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이 과세대상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각자산이 어떤 것이고 부엇이 과세대상인가, 상각자산세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각자산세란

상각자산세란 고정자산세의 하나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중의 토지, 가옥(건물)이외의 것에 과해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주가 신고할 때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있는 것중의 토지, 건물이외의 갓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단 자동차세나 경 자동차세의 대상으로 되는 ‘차량’은 대상외입니다.

대상으로 되는 것

대상으로 되는 자산은 구체적으로 이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노면 포장, 문, 담, 간판, 인테리어, 내부 목공 등

각종 제조 설비 등의 기계 및 장치, 기계식 주차 설비 등

보트, 낚싯배, 어선, 유람선 등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등

대형 특수 자동차 등 (자동차 세, 경 자동차 세의 대상이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 10 만엔 미만의 자산으로 일시에 손금 처리를 실시한 것
・취득 가격 20 만엔 미만의 중 일괄 상각 자산으로 3 년 균등 상각을 실시한 것

은 과세대상외로 됩니다.

신고서의 제출

1월 1일 시정에 대상 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 도쿄 23 구내경우는 해당하는 구에 있는 도 세사무소에 그 해의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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