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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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임 현권익 IT그룹장, 손근수 리스크관리그룹장, 박봉규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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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023년도 녹색자금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은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실내와 자금 관리 실외 2개 부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개 부문, 무장애 도시숲 조성 1개 부문 등 총 4개 분야다.

'복지시설 나눔숲 실내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실내에 목재를 이용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실외'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야외에 숲을 조성해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응모자격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법인이며, 지원액은 개소 당 2억 원까지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약자층이 쉽고 편리하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개소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도시숲을 보행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도 지자체에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개소 당 6억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며, 녹색자금 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www.fowi.or.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녹색자금 지원사업 복지시설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68억 62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성지요양원, 제주양로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안전문요양원,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 치유의숲, 붉은오름휴양림 등에 조성해 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숲을 찾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층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제주시 세화요양원, 서귀포시 서귀포사랑원 2개소에 3억 3100만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귀포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에 8억 5000만 원을 들여 1.2km의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매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에 무장애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등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숲을 탐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4일 17:4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신임 부행장 3명을 새로 선임했다. 현권익·손근수·박봉규 본부장이 각각 IT그룹장, 리스크관리그룹장,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으로 임명됐다.

‘윤종원 체제’ 마지막해인 만큼 조직개편은 소폭으로 실시했다. 본부나 부서 단위의 조직에는 변화가 없지만 디지털, 중소기업 지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팀단위 조직이 신설·개편됐다.

기업은행은 14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임 부행장 3명이 선임됐다. 현권익 본부장이 IT그룹장으로, 손근수 본부장은 리스크관리그룹장, 박봉규 본부장은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왼쪽부터 신임 현권익 IT그룹장, 손근수 리스크관리그룹장, 박봉규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현 부행장은 강남기업금융센터장, 기업고객부장, 경기남부본부장을 역임하며 기획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춘 기업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금융과 IT부문의 시너지 제고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IT그룹의 IBK하남데이터센터 이전 등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해 IT그룹장으로 선임됐다.

손 부행장은 여신심사 전문가로 영업 경쟁력과 건전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아 리스크관리그룹장으로 선임됐다.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도 은행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행장은 비서실장, 인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전행 경영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했다. 해외점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사고와 글로벌 감각도 자금 관리 갖추고 있어 해외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은행의 성공모델을 국외로 확산시키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임기만료를 앞둔 부행장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임원진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3명의 신임 부행장을 등용함으로써 조직에 변화를 주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리에서 물러난 집행간부들은 향후 자회사 CEO 후보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IBK캐피탈·투자증권·신용정보·시스템·연금보험 등 5개 자회사 대표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올해 상·하반기 퇴임한 부행장을 중심으로 차기 대표 명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소폭으로 단행됐다. 본부, 부서 단위의 개편은 없이 팀 단위가 신설·재편됐다.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고객을 위한 ‘바른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디지털혁신본부 직속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팀’을 신설해 전자서명인증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고객 분석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마케팅Cell'을 개인·카드그룹에 편제했다. 기존 디지털그룹 개인디지털채널부 아래에 있던 ‘디지털마케팅지원팀’을 확대·재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M&A사업 추진을 위해 'M&A사업팀‘을 기업고객그룹에 편제했다. 기존 IBK컨설팅센터 산하 M&A컨설팅팀에 변화를 줘 다각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부 내 ‘수탁점검팀’을 신설해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새로운 인사평가 체계(인사스코어)’를 지속 정교화하고 인공지능(AI) 인사이동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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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무감축을 위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기금·특별회계 폐지로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 → 17개 기금 중 9개 폐지,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폐지

먼저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등)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재정혁신 관련 브리핑. 대구시 제공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으로 연내 2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 중 매각 대상 검토

또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자금 관리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실시로 연내 500억원/임기내 6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사업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구조 조정은 △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여 필요성·효과성·시의성 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 채무감축을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 계획. 대구시 제공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로 임기내 4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전출금 비율(30%) 40% 확대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에 투입할 순세계잉여금도 아껴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물가·폭염 대응 시민생활 안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시가 고강도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한 건 시 채무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자금 관리 것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4%로 20%대인 서울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25%로 높이는 등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채무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간 4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대구시가 재정 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빚 갚기'에 둔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 절감에 나선 이유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불투명한 기금·특별회계 대거 정리

시는 우선 기금과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기금과 특별 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이 적지 않고 회계 간 자금 관리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법정·의무 기금(5개)과 잉여 자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수용도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를 제외한 9개 기금을 폐지, 56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 기금 등이다.

여기에 자금 관리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천억원을 활용하면 올 연말까지 2천562억원의 추가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전체 12개 가운데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는 4개를 폐지,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이다.

폐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가운데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점검단이 사업을 면밀히 자금 관리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쓰지 않는 건물·토지는 팔고 지출은 줄이고

시가 보유한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은 매각해 올해 내로 2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다. 현재 대구시가 보유한 토지는 3만670필지, 건물은 912동이다.

이 가운데 기준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건물과 토지 241건을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매각 대상을 찾겠다는 것.

보존 부적합 토지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용도 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올해 자금 관리 500억원, 임기 내에 6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나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정책적 투자 사업 중 한시성 사업들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각 구·군에 보조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낮추고 재량 사업 예산도 10%를 줄이기로 했다. 대구시의 보조사업은 3조원 가량이고, 재량 보조 사업은 4천억원 규모다.

아울러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은 900억원 규모로 대부분 무상급식에 쓰인다.

시는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하되, 학교 개·보수나 도서관 운영비 등은 감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보조금도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 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센터 건립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예산이 투입되기 전인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추진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운영비 ▷위원회 수당 ▷연구용역비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 10% 절감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자금 관리 통근버스 폐지와 위원회 통폐합,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삭감 등을 추진한다.

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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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7-17 23: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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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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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자금 관리 자금 관리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자금 관리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❶기금・특별회계 폐지 ❷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❸지출구조조정 시행 ❹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무감축을 위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기금・특별회계 폐지 ➜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

      [17개 기금 중 9개 폐지,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폐지]

      먼저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 연내 2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 중 매각 대상 검토]

      또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지출구조조정 실시 ➜ 연내 500억원/임기내 6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사업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대구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여 필요성·효과성·시의성 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4.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 ➜ 임기내 4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전출금 비율 30% → 40% 확대]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에 투입할 순세계잉여금도 아껴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선8기 홍준표發 재정혁신! 지방재정개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이와 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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