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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사이버 공격 용의자로 공개한 북한 박진혁(사진=미 재무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 협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4대 분야와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에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 데이터 융합 촉진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는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디저털 유니버설 뱅크와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며 업계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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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SBS 뉴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풀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그때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 운행이 드문 늦은 밤에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금은 서울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호출해도 4명 중 3명은 타지를 못한다면서 요금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 택시 잡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범위를 확정한 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적용 시간대로는 밤 10시~새벽 2시 사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공 행진하는 항공료만큼 해외 여행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는 출국 자체가 제한됐었지만, 출입국 규제가 상당수 풀린 데다 방학과 휴가철이 겹쳐서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해외에서 확진된다면 격리할 숙소를 알아보거나 비행편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도 번거롭지만, 여행 경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입니다.

지난달 두 아이와 유럽여행을 떠난 한 주부의 경우 귀국 예정 이틀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열흘 동안 1천만 원의 여행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경비를 더 써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 감염이 잇따르자 여행사들은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경찰이 장봉을 휘둘러 제압한 영상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이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동시에 도주로를 차단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A 씨와 대치했는데요, 경찰관 한 명이 A 씨의 오른쪽 손목을 장봉으로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렸고, 그 틈을 타서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A 씨를 제압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종업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배송 허용 추진 중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희경 기자

(CG)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쿠팡 등 일반 온라인 쇼핑몰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일요일 등에도 배송을 할 수 있어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스타트업 발언대] '에너지업계 첫 유니콘' 도전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

'솔라커넥트'라는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으로 2016년 출범한 엔라이튼(ENlighten)은 국내 에너지 IT 플랫폼 분야에서 첫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영호(40) 대표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기업가치 측면에서 아직 유니콘 급은 아니다"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플랫폼 회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세진 기자

국내 최대 에너지 IT 플랫폼…분산 에너지 끌어모아 가치 극대화 추구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스타트업 창업자는 누구나 유니콘(Unicorn)을 꿈꾼다.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1조원대)으로 평가되는 기업공개(IPO) 전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뿔 하나 달린 유니콘은 원래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상상의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니 '죽음의 계곡'을 넘어 중견기업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스타트업을 절묘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은 18곳이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이나 IPO를 거쳐 유니콘 타이틀을 내려놓은 9곳을 더하면 기업가치 1조 원대에 올라선 이력의 국내 간판 스타트업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에너지 IT 플랫폼 분야에선 한국의 유니콘이 탄생하지 않았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 [제공 사진]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 [제공 사진]

'솔라커넥트'라는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으로 2016년 출범한 엔라이튼(ENlighten)은 국내 에너지 IT 플랫폼 분야에서 첫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태양광 중심 사업 플랫폼을 신재생 에너지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올해 초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엔라이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선정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3월에는 KDB한국산업은행 등 10곳에서 총 208억원 규모의 시리즈 C 단계 투자를 받아 관계사를 포함한 누적 투자 유치액을 450억원으로 불렸다.

이영호(40) 대표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기업가치 측면에서 아직 유니콘 급은 아니다"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플랫폼 회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너지 IT 플랫폼 스타트업 '엔라이튼' 로고

에너지 IT 플랫폼 스타트업 '엔라이튼' 로고

◇ 기술·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엔라이튼은 IT 기술과 금융 솔루션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립에 필요한 금융 자문과 운영·관리(O&M), 전력 중개 사업 등이 서비스의 주축을 이룬다. 기업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RE100(Renewable Energy 100) 솔루션 제공이나 각지에 분포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모으는 가상발전소(VPP) 운영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기업 슬로건은 '에너지를 모아 연결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More Energy, More Powerful)이다.

이 슬로건에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모두가 에너지를 쉽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기술과 데이터로 에너지 업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국내 재생에너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를 타깃으로 개발된 플랫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발전왕'이 있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약 13만 곳의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1만5천여 곳이 발전왕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 대표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이 자신의 발전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관련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발전왕을 이용하면 하루 전력 생산량과 장치의 이상 유무 등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데이터, IT 등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을 자랑하는 엔라이튼은 발전왕 외에 시공사와 전기안전 관리자를 위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발전왕 비즈'와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왕' 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라이튼의 기본 수익 모델은 플랫폼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계된 자금조달, 보험가입,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중개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보가 부족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며 엔라이튼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자부했다.

발전소 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엔라이튼 '발전왕' 앱

발전소 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엔라이튼 '발전왕' 앱

엔라이튼은 전국에 흩어진 재생 에너지 자원을 모으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소규모인 에너지 자원을 모으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시장 구조가 바뀌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됐다며 분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모아 필요로 하는 기업 등 수요자 측에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관리하려면 품이 많이 들고, 하나하나 필요한 서비스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면 마치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이 더 저렴하고 편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한 이 대표는 학창 시절부터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전력 거래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 졸업 후 처음 입사한 증권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으면서 소형 태양광 발전소 분야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한다.

전국 곳곳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연결해 전기를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

엔라이튼의 전신인 솔라커넥트가 출범한 배경이다.

솔라커넥트는 설립 후 1년 만인 2017년 한국전력의 제1차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는 등 에너지 IT 플랫폼 분야에서 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 이듬해 전력 IT 솔루션 개발업체인 스트릭스(STRIX)를 인수했는데,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품었다는 점에서 동종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스트릭스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공장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앞서가는 스타트업이었다며 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했다고 말했다.

엔라이튼 사업 구조 흐름도

◇ 종합에너지 플랫폼 업체로…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태양광 에너지 중심에서 종합 에너지 플랫폼 업체로 변신 중인 엔라이튼은 시장 확대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에게 최저가 충전 정보를 제공하는 '충전왕' 모바일 앱 체계로 전국 충전 사업자의 95% 이상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모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충전 패턴을 분석해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더 보급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전기차 충전에 쓸 수 있는 연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엔라이튼은 발전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계속 추가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소유주를 위한 플랫폼인 발전왕의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발전소의 안전관리자나 공동소유 가족이 앱을 통해 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 중이다.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은 엔라이튼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춰 RE100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이 자문 대상으로 엔라이튼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RE100의 성패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에 달려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중소 규모 단위 자원으로 넓게 분포해 수요 기업이 직접 조달해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기업이 전력 소비량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구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모아 RE100 이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라이튼은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는 무궁무진하고 진출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특히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한 사례로 일본은 태양광 발전량이 한국의 5배가 넘는 큰 시장이지만 IT를 결합한 발전왕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상태라며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내의 엔라이튼 라운지와 직원 휴게실 전경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내의 엔라이튼 라운지와 직원 휴게실 전경

◇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은 '서알식'

현재 140명 규모의 직원을 둔 엔라이튼은 창업 초기부터 도입한 '서알식'이라는 사내 회식 문화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로 알아가는 식사 모임'의 줄임말인 서알식은 엔라이튼 전체 직원이 2주에 한 차례씩 랜덤(무작위) 방식으로 8명씩 한 조를 이루어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것이다.

서알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이 대표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 새로 합류하는 사람이 많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서알식이 구성원 간 친목을 다지고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사이버 공격 용의자로 공개한 북한 박진혁(사진=미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사이버 공격 용의자로 공개한 북한 박진혁(사진=미 재무부)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미국을 겨냥한 주요 사이버 공격 세력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19일 공개한 '사이버 종합 검토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법무부는 사이버보안 업계에 '라자루스' 혹은 'APT38'로 알려진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장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13억 달러가 넘는 돈과 암호화폐 탈취, 악의적인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배포,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발과 부정 거래 등을 위해 이들이 광범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북한 해커들이 뉴욕 금융 회사로부터 훔친 암호화폐 190만 달러에 대한 법무부의 압류 조치와도 연관이 있다고 확인했다.

법무부가 지목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은 북한 국적자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들이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저지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은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의 사진을 담은 공개 수배전단을 공개했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박진혁 등을 실제로 체포하거나 법원에 출석시킬 순 없지만,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또 이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근절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형사 기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에 조력한 캐나다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도 전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14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금 3천만 달러의 반환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가 강조한 것처럼 법무부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법무부의 조처는 점점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인 등의 대북제재 위반 자금과 선박 등이 몰수됐으며, 일부 기업 등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국적자 외에도 영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스페인 출신 친북 단체 인사, 싱가포르인 사업가 등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형사 기소된 상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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