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 2022-04-25 (월) 하은선 기자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간접강제의 일반적 절차】《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

【 간접강제의 일반적 절차 】《 간접강제의 신청기간 ( 집행기간 ), 필요적 심문 ,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윤경 변호사 더 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된다 .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과 같은 본래의 집행권원의 성립 ( 민집 24 조 ) → 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 민집 30 조 l 항 ) →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초한 간접강제의 신청 ( 민집 261 조 1 항 ) → ④ 채무자의 심문 ( 민집 262 조 ) → ⑤ 간접강제 여부의 결정 ( 민집 261 조 l 항 ) → 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투명한 주문 집행 부여 ( 민집 56 조 l 호 , 57 조 , 28 조 , 30 조 ) → ⑦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정본에 기초한 금전집행 ( 부동산집행 , 유체동산집행 , 채권집행 등 ) 의 순서이다 .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데 원칙적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 위와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

다만 판결절차나 가처분절차에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하는 경우에는 ① 의 단계에서 ⑤ 의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발령되므로 위 ② , ③ , ④ 의 과정은 생략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

이하에서는 유의할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

간접강제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민집 261 조 1 항 ).

채권자는 서면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 민집 4 조 ), 2,000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인지 9 조 4 항 1 호 ).

이 신청은 민사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붙이고 전산입력한다 ( 재민 91-1).

간접강제사건은 판결에 기초한 것이든가 처분결정에 기초한 것이든 기타집행사건으로 보아 ‘ 타기 ’ 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

간접강제의 신청은 본래의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별도신청형 ),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래의 집행권원 성립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동시결정형 ).

즉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261 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 되었으며 , 민사집행법 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261 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대판 2013. 11. 28. 2013 다 50367).

또한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도 ,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 연성이 있고 ,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대판 2014. 5. 29. 2011 다 31225).

간접강제신청은 이행을 구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반행위 1 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의 간접강제신청은 그 위반행위 1 회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 하다 .

다만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내용은 집행권원상 채무에 비추어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므로 ,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채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간접강제신청이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예컨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에는 별지로 열람 대상 문서가 특 정 되어 있었으나 , 간접강제결정에는 그 별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간접강제결정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경정사유에 불과하므로 청구이의를 통해 집행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재판례도 있다 .

신청서에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 또는 배상금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채권자의 간접강제 배상금 기재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배상금이 제재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이나 배상금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다만 간접강제 신청을 할 때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기간과 배상금을 적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붙여야 한다 .

3. 간접강제 신청기간 ( 집행기간 )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 신청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 변론이나 심문의 어느 단계에서도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또한 본안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나중에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다 .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후에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301 조 , 292 조 2 항이 정하고 있는 가처분의 집행기간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

가 .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

민사집행법 292 조 2 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 민집 301 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 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하지만 가처분에서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가 일정기간 계 속되는 경우라면 ,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2 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 ( 대결 2010. 12. 30. 2010 마 985).

다만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 대결 2008. 12. 24. 2008 마 1608).

나 .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의 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 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집행법 292 조 2 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 그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 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결 2010. 12. 30. 2010 마 투명한 주문 집행 985).

간접강제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

다만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민집 262 조 ).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

최근 법원의 실무는 대개 채무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함께 10 일 정도 답변기한을 준 심문서를 함께 보내어 답변을 받아보고 특별 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만약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서 간접강제의 요건 및 적정한 배상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심문하면 된다 .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간접강제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임의적 변론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 민집 304 조 본문 ), 위와 같은 기일에서 간접강제의 요건 및 적정한 배상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심문하면 된다 .

간접강제는 부작위채무 및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 별도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할 때 간접강제금 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밝힐 것을 명하고 , 채권자에게도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으로 간접강제금을 산정한 이유나 근거를 밝힐 것을 준비명령 등의 형식을 통해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종래 실무상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 예컨대 결정이 송달된 날의 3 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 일 동안 ) 채권자에 대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와 같이 의무이행의 기간을 한정한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따로 간접강제신청을 하는 때에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면 ,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 그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대결 2016. 3. 15. 2015 마 1578).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가처 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대판 2017. 4. 7. 2013 다 80627).

예를 들어 가처분 결정에서 10 일 동안 장부 열람 · 등사를 명하였는데 그 10 일이 지난 후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사안에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뿐만 아니라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민사집행법 261 조 1 항은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간접강제의 주문은 동시결정형이건 별도신청형이건 , ① 의무의 내용을 밝히는 부분 , ②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는 부분 , ③ 기간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간접강제배상을 명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

(1) 이행의무의 내용을 밝히는 부분

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의무가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집행권원에 당해 의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겠으나 , 집행기관은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이후 배상금을 산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일부 에 관하여만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 집행권원과 별도로 간접강제결정 자체에도 작위의무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2)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는 부분

채무자에게 배상을 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 채무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대결 20 17. 11. 20. 2017 으 519 참조 ).

다만 실무상 부작위채무에서 장래의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대체적으로 결정 시점으로부터 즉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채무가 부여된다 .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결정을 받는 즉시 단순히 기존의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간접강제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말하는 이행기간은 그때까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예고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그 기한 도래 전에는 의무 위반이 아니다 ) 이행의무 자체를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 ( 예를 들어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30 일의 기간 동안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명한 경우 위 30 일의 기간 ) 의 이행기간과 구별하여야 한다 .

‘ 상당한 이행기간 ’ 이란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을 고지받은 후 결정에 나타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말한다 .

따라서 그 기간은 법원이 의무의 내용 , 이행의 용이성 ,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간접강제는 결국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집행방법이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기간을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민집 261 조 1 항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 대판 2013. 2. 14. 2012 다 26398).

어떤 방식을 취하든 부작위채무 및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

배상금액은 한번 정하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고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변경결정 ( 민집규 191 조 ) 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 법원에서 최초에 배상금액을 세심하게 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

채권자가 구하는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배상금보다 낮은 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기간배상금으로 할지 즉시배상금으로 할지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청구하는 배상금보다 높은 금액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 당사자가 구하지도 않는 범위의 권리를 취득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청구한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

다만 간접강제 배상금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 법질서 교란에 대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 공익적 요소가 있으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과가 없을 정도의 낮은 금액의 간접강제금이 신청된 경우는 채권자가 적정한 금액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간접강제 자체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여 간접강제를 기각한 실무례도 있다 .

간접강제 배상금의 산정은 , 사건의 경위 , 당사자의 특성 ( 자력 ,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 ),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 내용 , 그 이행의 난이도 , 이에 대한 채무자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 지속적 · 반복적 위반행위인지 , 이전에 발령된 법원의 가처분을 무시하였는지 등 ),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한다 .

특히 법원의 이전 가처분을 무시하는 등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공사중지가처분에 위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1 회적 의무이행이 중요한 채무인 경우 , 채무자가 의무위반으로 얻 는 이익이 큰 경우 등에는 간접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배상금을 높은 액수로 산정할 필요성이 크다 .

동시결정인지 별도신청인지 , 가처분 단계인지 본안판결 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의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기간을 예고하는 부분과 기간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간접강제의 배상을 명하는 부분은 1 개의 주문으로 기재하여도 해석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특히 동시 결정형의 주문을 낼 경우 기한부 이행의무가 아닌 이상의무를 명하는 부분을 기간을 예고하는 부분과 결합하여 주문을 기재하면 이행의무의 효력 기간 자체가 예고기간 내에 그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

즉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힌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 그 간접강제결정에서 피고에게 위 상당한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일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 그 전제로서 위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행의무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안판결 주문에서 명한 피고의 이행의무의 내용 ( 기간 ) 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 이행완료 시까지의 배상금지급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이행의무 ( 회계장부 등의 열람 · 등사 등 ) 를 명하여야 한다 ( 대판 2013. 11. 28. 2013 다 50367).

따라서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이행의무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 간접강제에서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 주문 1 항에서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 2 항에서 기간을 예고하는 부분과 배상을 명하는 부분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또한 시기부 이행의무를 명하는 경우라면 , 주문 1 항에서 시기부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 2 항에서 기간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 할 경우 배상을 명하는 부분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

종래 실무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결정하는 경우 의 주문례는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 일이 지난 이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 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l 일당 100 만 원을 지급하라 ." 라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무이행을 명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 간접강제배상금은 가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발생한다 .

만약 가처분의 경우에도 기한이 없이 지속적인 의무이행을 명하고자 한다면 ,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 의 3 일이 지난 이후 ) 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 2. 만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 일당 100 만 원 ( 총 2 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 을 지급하라 ." 와 같이 종기를 정하지 아니한 의무이행의 주문을 내고 , 의무위반의 기간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예고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3 일 내지 7 일이 지난 이후부터 ’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 배상금의 한도를 정하고 싶다면 ‘ 총 2 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 라는 문구나 ‘ 지체일수 100 일의 한도 내에서 ’ 와 같은 한정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에서 종래 의무이행기간을 제한하여 가처분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 본안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기간의 제한 없이 ( 또는 채권자의 권리구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기간 동안 ) 채무자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집 261 조 2 항 ).

인용결정이든 각하 · 기각결정이든 모두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 .

이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이고 ( 대결 2011. 4. 26. 2010 마 1982), 민사집 행법상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에 그 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집 15 조 3, 4 항 ).

따라서 항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 민집 15 조 5 항 ), 원심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결 2015. 4. 10. 2015 마 23).

8.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가처분이의 , 취소로 다투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강제결정이 별도로 발령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다투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가처분이의 · 취소설과 즉시항고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

즉시항고설을 띠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 조 2, 3 항에 따른 항고기간과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제한이 있는 반면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처분이의 , 취소설에 따를 경우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제한은 없는 반면 가처분이의 , 취소로만 다투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

대법원 판례는 즉시항고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 대결 2005. 1. 31. 2004 마 1057, 대결 2011. 4. 26. 2010 마 1982).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과 동시에 발령되더라도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 취소와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한다 .

채권자도 가처분신청이 모두 인용되더라도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하지만 즉시항고설의 입장에 서더라도 , ①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 취소 신청만이 있는 경우에 가처분이의 , 취소신청에 명시적으로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이의 , 취소 신청으로서 간접강제에 대한 즉시항고까지도 한 것으로 보아 가처분이의 , 취소사건과 기록을 분리하여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항고법원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 ( 즉시항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록을 분리 송부할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15 조 5 항에 따라 간접강제에 대한 즉시항고 부분을 각하하면 된다 ).

반면 간접강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 자체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된다 .

①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는데 가처분 기각결정이 있었던 경우 , 가처분 기각결정과 간접강제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1 주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

②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는 가처분인용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이의 , 취소 신청이 제기되어 그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 간접강제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산점은 가처분이의 , 취소결정을 송달받은 때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 원 가처분 인용결정을 송달받은 때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 현재 다수 실무례이다 .

다수 실무례에 따르면 채무자로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만 다투다가 간접강제의 불복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의 불복기회보장을 위하여 ,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가처분이의 , 취소로 다툴 수 있고 ,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15 조 2 항에 따라 1 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송달하는 경우도 있다 .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신탁자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다시 신탁된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수탁자 측에서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강행규정 위반만 가지고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 자체로 반사회적이어야 투명한 주문 집행 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1997. 12. 12. 선고 96나343 판결【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제주지방법원 1996.05.23 95가합4809

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6176 판결

【원고, 피항소인】 채△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항 소 인】 최◇희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외 1인)

제주지방법원 1996. 5. 23. 선고 95가합4809 판결

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명의신탁 해지일자란 기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 투명한 주문 집행 최◇희는 1995. 12. 23.자, 나머지 피고들은 1996. 1. 18.자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등기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피고들은 동 문서가 원고와 소외 정▣우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태용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우, 당심증인 김▼종, 김◈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남편인 소외 김◈채는 1984. 11. 28. 소외 김▲창, 김▼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59,659,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소외 김◈채로 기재하되 실제로는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위 김◈채가 1984.경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어서 원고나 김◈채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오빠인 소외 채☆준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4. 12. 7.부터 1985. 3.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채☆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위 김◈채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각 토지 사이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만든 다음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1988.경까지 바나나를 재배하였고, 그 이후 원고 부부가 바나나 재배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간 이후에는 위 김◈채의 형인 김♤덕으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그 뒤 다시 1995. 11.경부터 원고 부부가 직접 이를 점유 관리해오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1994.경까지 이에 관한 재산세를 스스로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채☆준이 1992. 7. 4.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식들인 피고들이 별지 2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이태용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제3호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고, 갑 제2호증(확인서)에는 '김◈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채☆준이 사망하자 피고 최◇희가 이 사건 토지 등 채☆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보관 중인 기왕의 등기권리증을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아 그 상속등기를 한 뒤 기왕의 등기권리증은 어디 있는지 없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위 상속등기에 따른 위 등기권리증도 원고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와 김◈채는 부부로서 둘 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채☆준이 친남매간으로서 그 때문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인지 혹은 소외 김◈채인지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채☆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채☆준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원고가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 , 제746조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91다16341(반소)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시, 피고들이 위 채☆준의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가 채☆준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둔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금 120,000,000원 상당의 상속세를 추가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수취하여 이를 보존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점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민법상의 위임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되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680조 이하의 규정이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의 청구에 의하여 사무처리에 요구되는 비용(예컨대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선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687조, 제688조 ). 그런데 이 법원의 의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다만 1997. 3. 3.자 회보 중 상속세 총액에 대한 부분은 1997. 10. 28.자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과세자료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위 채☆준의 사망 당시 그의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구 ○○동13의 1 대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과 예금, 사업용 자산 등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채☆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1,874,970,119원(이 사건 토지의 가액 126,51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으로 평가하고 그 상속세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총 금 396,054,950원의 상속세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부과하였고(동 과세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따라 1997. 2. 21.까지 위 상속세를 완납한 사실, 한편 원래 이 사건 토지 가액 금 126,51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재산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들이 부담할 상속세액은 금 320,947,341원 상당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금 75,107,609원의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 사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준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피고 최◇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채☆준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자신이 보관 중인 등기권리증을 피고 최◇희에게 우송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데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서는 소외 채☆준이 다른 재산들을 소유하고 투명한 주문 집행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그 세액이 누진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준의 사망으로 원고와의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자연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까지 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에 따라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피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 및 이를 납부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평의 관념이나 민법 제687조 가 수임인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주장과 같이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위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이래 계속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채☆준의 사망으로 원, 피고들 사이에 승계된 위 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 이상 그 등기 명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어 확정된 과세처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한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84 판결 참조), 가사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가로부터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구상 등의 문제로 귀결될 뿐, 이미 지출한 상속세금 상당의 상환청구권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상속세 추가납부 비용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속세를 완납한 1997. 2. 2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명의신탁 해지일자란 기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주문례 , 직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선임 ,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 》 〔 윤경 변호사 더 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특히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인지 ,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을 정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직무집행정지기간은 ‘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 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신청취지에서 ‘ 본안 1 심판결 선고 시까지 ’ 만을 구하여 그에 따라 주문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안 l 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 력이 소멸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다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 , 정관에 위반하여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대표이사가 2 인 이상인 회사에서 대표이사 1 인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 또한 반드시 직무집행정지와 동시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1. 채권자의 xx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 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 채무자 00, 􀤯􀤯 는 위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 (1900. 00. 00. 생 )

변호사 􀤯􀤯 (1900. 00. 00. 생 )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 채무자의 xx 회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2.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변호사 􀤯 􀤰 (1900. 00. 00. 생 , 사무실주소 : ) 를 xx 회사의 사내이사 투명한 주문 집행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대표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다든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된다 .

실무상 단체의 정관에 대표자 유고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가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그대로 가처분상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도 한다 .

종전이사가 퇴임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중립성 , 공정성 ,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다만 정관상 직무대행자 등이 직무정지되는 임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분쟁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정관상의 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원인이 되는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 동일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제 3 자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정관에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 직무집행정지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추어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다 .

실무상으로는 적절한 직무대행자를 구하기 위해 일단 일부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발령한 다음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

이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에 집중하고 심리 도중에 당사자에게 직무대행자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경우 발생할 불필요한 예단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실무상 단체가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 별도로 채권자에게 직무대행자의 보수에 관한 예납명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일부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만을 명하기도 한다 .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선임을 방치하면 본안소송의 심리절차나 단체의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한꺼번에 여러 명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 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어느 직무대행자가 어느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중 1 인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회사의 규모내 운영 상황 등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 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기도 한다 .

실무상 채권자 , 채무자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선하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 , 채무자와 무관한 중립적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흔히 가처분신청서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에게는 직무대행자 지정권이 없고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적절한 자를 선임한다 .

실무상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고 단체의 성격이나 규모 , 업무의 성질에 따라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 대결 1990. 10. 31. 90 그 44).

이사가 아닌 사람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한편 종중이나 소규모의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규모 , 업무의 성질상 변호사나 법무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에 ,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처분채권자가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예도 있으나 , 되도록 단체 내부에서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발령한 후 채권자 및 채무자로 하여금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접점을 찾거나 , 채권자가 추천한 사람과 채무자가 추천한 사람을 공동직무대행자 ( 공동대표이사와 유사하게 공동으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이다 .

종전의 대표자를 해임하고 후임대표자를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와 후임 대표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단체에 대해서는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 후임대표자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 그 신 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종전 대표자에게 직무집행권한이 회복되겠지만 소명의 정도에 따라서는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을 대비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후임대표자 등의 선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종전 대표자 등이 후임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만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되면 단체의 법률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개임신청권이 없으므로 개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다 ( 대결 1979. 7. 19. 79 마 198).

당사자가 직무대행자의 개임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나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

법원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과 같은 사건번호로 직무대행자 개입 결정을 한다 .

한편 가처분이의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 항고심법원이 직무대행자를 개입하는 등 직무대행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

(1) 변호사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보수를 정하나 ,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에서 단체 내부의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주식회사에서 내부 임직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직책에 따른 보수가 지급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직무대행자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보수는 직무대행자의 업무내용 , 회사 그 밖의 단체의 규모에 따라 정하며 월정 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는 총액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 실무에서 총액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

월정 액으로 정할 경우에는 3 개월에서 6 개월분의 보수액을 , 총액으로 정할 때에는 전액을 직무대행자 선임 전에 예납하게 하는 것이 실무이다 .

보수결정은 직무대행자 선임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후에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이 보수를 누가 지급하여야 할 것 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나 , 실무에서는 이사 결원 시 선임되는 직무대행자 ( 상 386 조 2 항 ) 의 보수를 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비송사건절차법 84 조 2 항 , 77 조를 준용하여 , 단체에 직무대 행자의 보수 부담을 명한다 .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집행비용 ( 민집 53 조 ) 의 일종이다 ( 대결 2011. 4. 28. 2011 마 197).

단체가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부담할 자력이 없거나 단체에 보수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채권자에게 직무대행자 보수 예납명령을 한다 .

채권자가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예납한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면 보수부담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단체에 보수 부담을 명하는 결정이 없으면 , 보수부담자는 채무자가 될 것이다 .

직무대행자 보수를 책정하였음에도 단체의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법원에 예납된 금액도 없어 실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실무에서는 단체나 채권자가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부분을 기각하거나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기도 한다 .

( 가 ) 원 결정에서 보수 결정을 같이 하는 경우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 채무자의 xx 회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2.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변호사 􀤱􀤱􀤱 (1900. 00. 00. 생 , 사무실 주소 : ) 를 xx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

3.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000 원으로 정하되 , 위 보수는 xx 회사가 부담한다 ,

( 나 ) 보수 결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임한 00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000 에 대한 보수를 월 00 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xx 회사가 부담한다 .

랴 .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직에 대해서만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 등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 그 반면에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는가 .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사로서의 직무는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그가 동시에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대법원은 정관상 이사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 이사장 직무대행자에게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안에서 “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만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지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의 소집으로 개최되어 이사장이 그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며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또 정관에 이사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그러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다 ( 대판 2001. 5. 29. 99 두 743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 60 조의 2 1 항 , 상 408 조 1 항 , 200 조의 2 1 항 , 265 조 , 269 조 ).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법원에 한다 .

상무 ( 常務 ) 외 행위의 허가에 대한 관할법원이 본안법원이라는 반대설이 있으나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본안소송이 드물게 제기되는 점 , 가처분법원은 가처분 당시부터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를 정할 수 있고 , 직무대행자를 개입할 수 있는 등 직무대행자를 관리감독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가처분법원이 상무 외의 행위허가를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처분이의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상무 외의 행위허가도 항고심 법원이 관할함이 타당하나 ( 대결 2008. 4. 14. 20080 277 참조 ), 가처분취소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므로 가처분취소사건의 항고심은 상무 외의 행위허가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비송 85 조 참조 ).

‘ 상무 ’ 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의 업무범위 내의 사무 ,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 ’ 라고 정의하고 있다 ( 대판 1991. 12. 24. 91 다 4355).

상무의 범위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본래 권한을 넘을 수 없고 임시의 지위라는 성격상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관리업무에 국한된다고 해야 한다 .

판례는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 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번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한다 ( 대판 1989. 9. 12. 87 다카 2691).

또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 대판 2000. 2. 11. 99 다 투명한 주문 집행 투명한 주문 집행 30039, 대판 2000. 1. 28. 98 두 16996),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 ( 대판 2006. 1. 26. 2003 다 36225), 청구에 대한 인낙 ( 대판 1975. 5. 27. 75 다 120) 역시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

주주총의 소집이 상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가리지 않고 그 ‘ 의안의 내용 ’ 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판 2007. 6. 28. 2006 다 62362).

한편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한다 ( 대판 2000. 2. 22. 99 다 62890).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상무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 60 조의 2 2 항 , 상 200 조의 2 2 항 , 265 조 , 269 조 , 408 조 2 항 )

마 .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주주총회결의취소 · 무효확인 ·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 대판 1989. 9. 12. 87 다카 2691 등 ).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 그 후 대표이사 등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 등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편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 등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대판 1992. 5. 12. 92 다 5638, 대판 2010. 2. 11. 2009 다 70395).

또한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 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다 고 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 대판 1997. 9. 9. 97 다 12167),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 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 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 다 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 권을 가지지 못한다 ( 대판 2000. 2. 22. 99 다 62890, 대판 2010. 12. 23. 2010 도 13584).

다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임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대판 1995. 3. 10. 94 다 56708, 대판 1997. 9. 9. 97 다 12167).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선임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직무대행자도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

한편 직무대행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그것으로 직무대행자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해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

단체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임원이 선임되어 가 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일반론에 의하면 가처분의 채무자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임기까지 만료된 채무자가 새 임원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가처분취소신청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

판례는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대판 1997. 10. 10. 97 다 27404).

또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직무대행자 역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 .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가처분취소신청을 한 사안에서 ,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서의 소송상태가 반영 , 부착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 대판 1968. 1. 31. 66 다 842), 학설도 가처분 목적물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위 66 다 842 판결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새로 선임된 대표자나 이사는 가처분채무자의 대표자나 이사 지위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직접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news image

댓글 2022-04-25 (월) 하은선 기자

▶ 4.29 역사기록 산증인 유의영 전 교수

▶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맡아, 본보와 성금모금·지원 앞장…커뮤니티 활동상 상세 기록

유의영 전 교수가 몬트레이팍 자택에서 LA 폭동 당시 한인사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4.29를 교훈으로 삼아 미국 내 소수계 민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께 공존 발전할 수 있습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만난 미국내 한인사 연구의 산증인 유의영(85) 전 칼스테이트 LA 사회학 교수의 말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의 대표적인 1세대 학자인 그는 LA 폭동의 참상과 교훈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한인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1992년 4·29 LA 폭동 자료’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유의영 전 교수는 폭동 30주년을 맞으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의 하나로 당시 한국일보가 주축이 돼 진행한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의 성공적 진행과 투명한 집행을 들었다.

유 교수는 LA 폭동 직후인 1992년 5월1일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발족한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폭도에 할퀸 내 동포 돕자- 생계 잃은 한인들에게 성금 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주도하고 KTAN-TV, 라디오한국(라디오서울의 전신), 그리고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 교회 등의 주관으로 긴급구호 활동이 시작되자 유 교수가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유 교수는 “미국 사회내 소수계 신문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신문이 미주 한국일보였고 한인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이 났다”며 “당시 한국일보가 모금한 액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그는 “고 임동선 목사의 주도로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 한인구호비상대책센터를 설치해 구호품을 나눠주었고, 모금된 기금은 투명성 있는 관리를 통해 폭동 피해자들에게 500달러씩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추후 일부 다른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들이 기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유 교수는 당시 비상구호대책위원장으로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한 것 외에도, LA 폭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국일보 LA판 신문기사와 사진을 중심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주요 사건일지를 기록한 ‘1992년 4·29 LA 폭동 자료’를 정리했다.

칼스테이트 LA 명예교수이자 한미연합회(KAC) 센서스 정보센터 디렉터 시절 유 교수가 3년6개월에 걸친 폭동 전후 한·흑 간의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 커뮤니티 노력을 4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꼼꼼히 기록해놓은 자료였다.

2000년 말 은퇴를 한 뒤 명예교수로서 계속해왔던 대학 강의도 그만둔 지 17년이 넘었다는 유 교수는 4.29에 대해 “흑인의 역사를 잘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화두를 던지며 “미국 사회에 여전히 실재하는 인종 간의 격차, 인종주의가 두루 작용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이를 잘 알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선물 메뉴 닫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및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 114조의 2(주문의 수탁방법 등의 공표)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문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문 방법 안내

당사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의 2(주문의 수탁방법 등의 공표)에 의거하여 고객님들께 아래의 주문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주문 방법 중 고객님의 매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01. 전화를 통한 주문 방법

전화를 통한 주문 방법 | 주문방법, 이용조건, 비용(수수료)으로 구성.
주문방법 고객님의 당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 NH선물 고객센터 ☎1588-4280 로 전화하시어 주문내용을 제출하면 당사가 정당한 매매주문자임을 확인 후 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합니다.
이용조건 당사의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
비용(수수료)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주문 방법 구성도

  1. 일반고객
    • 전화주문 : 직접전화를 통한 주문
    • 주문표주문 : 주문표를 창구로 제출
  2. NH선물
    1. FRONT : NH선물
    2. 원장시스템 : 주문 정보 관리
    3. FEP시스템 : 주문 정보 전송

    02. 컴퓨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방법(HTS, API, DMA)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주문

    API(Application Protocol Interface)이란 당사가 투명한 주문 집행 제공하는 AP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이 프로그램을 제작 한 후 당사에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인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님에 한하여 당사가 고객님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 전산운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을 허용

    써핑보드, API, YesGlobal, MTS

    1. 방화벽 : 외부방화벽
    2. HTS : HTS 접속/주문
    3. 방화벽 : 내부방화벽
    4. 원장시스템 : 주문 정보 관리
    5. FEP시스템 : 주문 정보 전송

    DMA(Direct Market Access)이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고객이 당사의 요건에 맞추어 직접 개발한 전산시스템을 회원사가 구비한 별도의 거래소 직접연결 시스템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