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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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사실상 기술적 경기침체기에 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개인별 금융소득, 절세자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금관리를 자산증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택스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삼성증권 앱 ‘엠팝’ 접속 후, 메뉴 → 연금/절세 → MY세금 탭에서 이용가능하다.

‘연금/절세’ 탭에 신설한 메뉴는 △소득현황 △절세자산현황 △알기쉬운 세금정보다. 소득현황에서는 연도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부항목별로 과세 대상인지 각각 현재까지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더불어 이 화면에서는 본인이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산의 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소득도 확인할 수 있다.

절세자산현황 메뉴에서는 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보유한 자산을 절세 관점으로 재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크게 △연금형 △투자형 △일반자산으로 나누어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연금형에서는 연금저축계좌, IRP 등 연금자산 평가금액을, 투자형에서는 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연금형 이외의 절세자산 관련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자산은 그 외 모든 자산의 평가금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금융사 계좌를 합산해 최대 700만원 입금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의 경우, 택스솔루션을 이용하면 전체 삼성증권 연금계좌를 합산해 올해 총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각 계좌별 세액공제 가능한 잔여 납입한도를 확인하고 즉시 입금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00년대 초반 초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세무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 7월 업계 최초로 30억이상 초고액자산가 서비스인 SNI를 론칭하면서 본사의 금융·세무·부동산 등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만들어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사재훈 부사장은 “개별 맞춤형 성격이 강한 세무서비스를 일반 고객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대중화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서비스를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왜 자산은 ‘자본 + 부채’일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타인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명의는 내 명의지만, 방 한 칸만 빼고는 은행 소유’인 경우가 많다. 이 웃기면서 슬픈 농담이 재무상태표의 기본 개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재무상태표는 ‘재무 상태에 관한 표’다. 그러므로 재무상태표를 읽으려면 ‘재무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자금 조달 :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동원하고(자본), 모자란 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부채) 조달한다.

② 재산 구입 : 돈이 모이면 아파트(자산)를 구입한다.

위에서 자금 조달 상태(자본과 부채) 및 그 돈으로 구입한 재산의 현황(자산)이 바로 재무 상태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끌어모은 돈 만큼만 재산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 총액은 조달한 자금 총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자산 = 부채 + 자본).
이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회사의 창업 과정으로 시야를 넓혀 보자. 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은 두 가지다.

① 주주로부터 투자받기 : 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돈(이것이 ‘자본’이다)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자본은 주주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금융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저 주주가 원할 때 이익을 배당해 주기만 하면 된다. 투자받은 돈이지만 자기 돈인 듯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도 한다.

② 채권자에게 빌리기 : 투자받은 돈으로도 모자란 부분은 빌려야 한다. 빌린 돈은 ‘부채’다. 당연히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자본이라는 뜻에서 ‘타인자본’이라고 부른다.

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에 사용할 재산, 즉 ‘자산’을 구입한다. 자산은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읽을 때는 회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각각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산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해 준다. 내가 산 아파트의 일부는 은행 소유, 나머지만 내 소유라는 느낌을 시각화해 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회사가 부채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조달한 자금 중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왕 구분되어 표시되어 자산의 수 있으니, 재무상태표를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이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자. 부채가 자본에 비해 얼마나 큰지, 자기자본으로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보통 부채비율이 100% 이하여야 재무구조가 건전하다(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본다. 즉, 최소한 부채가 자본보다는 작아야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다.

자산의 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사실상 기술적 경기침체기에 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사실상 기술적 경기침체기에 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사실상 기술적 경기침체기에 자산의 수 진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 등은 실질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와 관련한 논란이 자산의 수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뉴욕증시와 국내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위험자산의 대표자인 암호화폐 시장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기침체 논란 속에서도 견조한 투자심리가 유지되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분기 연속 역성장. 경기침체 논란 지속

28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 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분기 -1.6%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 경제는 기술적 침체 단계에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기술적 경기침체로 간주한다.

다만 공식적인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선언으로 판단된다. NBER은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고, GDP 속보치는 이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 백악관은 경기침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도, 저도, 또 수많은 금융권 종사자와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경기침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기록적으로 강력한 노동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지표는 상당히 견조하다. 실업률은 4개월 연속 3.6%를 기록하며 50년만에 최저 수준이고, 최근 3개월간 월평균 38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둔화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NBER이 경기침체를 선언한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미국인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상당한 실업과 대량 해고, 기업 폐쇄, 자산의 수 민간부문 활동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광범위한 약화가 그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역시 "미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GDP는 종종 상당폭 조정되는 일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NBER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CNBC는 "NBER이 미 경제가 상반기 경기침체였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학자는 사실상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회복세 둔화는 분명해"

경기침체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든 말든, 최신 경제 자료에서 나온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회복은 사실상 끝이 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들은 확장세를 멈췄다는 자산의 수 것. 가계와 기업의 총지출은 지난 6분기 동안 연평균 6% 성장했으나 2분기에는 증가하지 않았다.

고용시장 역시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지만, 지난주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타이트한 고용시장마저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등장하고 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부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미 가계의 압박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는 실제로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험자산 강세는 연준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와 국내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뉴욕 3대지수는 1%대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29일 오후 12시(한국시간) 현재 2450선대를 회복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오전 한 때 5%, 7%의 강세를 기록했다.

이같이 위험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이유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통화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미 국채금리는 지난 27일(2.996%) 대비 28일에는 2.87% 근방에서 거래되며 크게 하락했다.

CNBC는 이를 언급하며 "2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데 베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성장 전망에 따라 움직이는 10년물 수익률은 4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며 미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것이 자산의 수 그간 시장의 악재였던 연준의 공격적 긴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7월 FOMC 회의를 통해 금리인상 사이클 전환 가능성, 즉 파월 피봇 시그널이 일부 가시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GDP 성장률과 하반기 L자형 경기사이클 리스크는 더욱 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스텝의 전환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bp)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확률은 74%에 달한다.

박 연구위원은 "9월 FOMC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현 확률을 강하게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미 연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미 주식시장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했고, 예상보다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증시에서는 6월초부터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모델상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이래로 약 2개월에 걸쳐 기술적 침체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를 떠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침체 진입을 악재의 기정 사실화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주요국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침체 장기화 여부"라며 "3분기 중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현 시점에서 침체 장기화가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연내 남은 기간 중 시장은 주요 이벤트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매크로 영향권에 놓여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생산과정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최근 청년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코인투자 실패자 대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청년들의 빚을 갚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봐도 취약차주의 비율이 20~30대가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기는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발표한 것은 코인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해 원금감면이 아닌,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유가·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중요한데 가상자산과 금융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과 금융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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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아직까진 가상화폐 금융자산으로 보긴 어려워"

기사등록 2022/07/28 11:22:35

최종수정 2022/07/28 1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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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탁재훈과 사우나 가서 너무 놀랐다"(종합)

기사등록 2022/07/30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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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탁재훈과 사우나를 같이 간 일화를 전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홍석천을 남탕에서 만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홍석천은 "(탁재훈과) 사우나를 같이 간 적 있다"고 말했다. 탁재훈은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라고 했다.

홍석천은 "그 때 내가 너무 놀랐다. 형이랑 우리가 다 같이 축구하고 사우나를 같이 갔다. 엉덩이가 하얗고 클린했다"며 "앞으로 딱 돌았는데, 더 놀랐다. 와우"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홍석천은 최근 부캐 '톱 지(TOP G)'로 싱글 '케이탑스타(K TOP STAR)'를 발매하고 가수로 데뷔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뉴질랜드 대사와 자산의 수 그의 배우자 히로시 이케다(Mr Hiroshi Ikeda)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대사 부부는 동성 부부로는 국내 처음으로 비자 발급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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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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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원조 테리우스'로 통하는 가수 신성우가 자신과 관련 다양한 자산의 수 얘기를 털어놨다.

29일 오후 8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노래, 연기, 뮤지컬, 조각 등을 넘나드는 신성우와 소요산 계곡으로 떠났다.

신성우는 1992년 꽃미남 로커로 데뷔하자마자 1집 타이틀곡 '내일을 향해'가 크게 히트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당대 가요계를 강타했던 그는 사실 "대학 시절만 해도 가수가 될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라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시절, 10대 가수상을 마다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신성우는 10대 가수상을 거절한 건 "객기였다"고 돌아봤다. "'너희들이 정한 기준의 상은 나한테 아무런 필요없어'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만했다 (관계자들이) '저런 XX가 다 있나' 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또 현재의 16세 연하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도 밝혔다. 그는 "아내를 처음 만난 당시엔 아내가 너무 어려 '지금 만나면 내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식객 허영만은 "알긴 아는구나"라고 일침을 날려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신성우는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내와 처음 만난 뒤) 시간이 흘러 '어른 됐네. 이 친구는 내가 뭘 하자고 해도 나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세월이 흐른 후 확신이 들어 아내와 결혼에 골인한 신성우는 이날 멋있게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난다"며 다정다감한 가장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성우와 식객 허영만은 살얼음을 띄운 초계탕 맛집, 계곡 소리와 함께 흙가마 오리구이를 즐길 수 있는 식당, 정통 텍사스 바비큐를 맛볼 수 있는 식당 등을 방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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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송다' 영향 제주·남부 폭우, 중부 소나기

기사등록 2022/07/30 04:00:00

최종수정 2022/07/30 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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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시원한 여름비가 내린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며 길을 지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토요일인 30일은 제5호 태풍 '송다(SONGDA)'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겠다.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송다는 전날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330㎞ 부근 해상에서 시속 51㎞로 서북서진해 이날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지날 것으로 관측된다.

태풍이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 산지의 경우 많으면 300㎜ 이상, 남부지방은 10~60㎜, 전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는 정오부터 시간당 30~50㎜ 이상의 폭우가 오겠으니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 또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30~60㎞, 순간 풍속 시속 70~11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동부, 전남권내륙, 경상서부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대관령 19도, 강릉 24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대관령 27도, 강릉 자산의 수 30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대구 32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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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재홍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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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산의 수 사업시행계획이 중대하게 변경, 예컨대 중·대형 평형의 공동주택을 다수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중·소형 평형의 공동주택의 수를 늘리는 등 분담해야할 정비사업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분양받은 건축물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시행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법리상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종전 자산의 평가시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하급심 판결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종전의 사업시행계획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평가를 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5.11.26.선고 2014두15528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2.2.1.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 제6항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더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자산의 수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 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산의 수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하 ‘종전자산가격’이라고 한다)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자산가격 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가시점에 따라 종전자산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자산의 가격 평가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종전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평가를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문언 그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자산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종전자산의 평가 시점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소유 재산이 부당하게 과소평가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종전 자산의 평가액이 높아질 경우 이른바 비례율이 감소되어 신축 건축물 및 대지의 분양을 위해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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