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바이오노트 연구원이 진단키트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아직은 여전히 높은 SD바이오센서와의 내부거래 비중과 오너 일가의 높은 지분율은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왜 상장하려고 하는지, 상장 자금으로 이 기업이 무엇을 할지, 상장 이후 얼마나 주당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를 따진다. 그런데 바이오노트는 SD바이오센서 의존도가 높은 데다 회장 및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당하다.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상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상장 이후 매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22.07.22 09:16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며칠 전 창원지검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는데, 이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건이다. 같은 검찰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 대하여는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했다는 혐의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하여 중처법위반죄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반 내용은 유사하지만 만약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중처법위반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산안법위반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조계 및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조계 및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

      그러나 중처법은 작년 1월 제정될 당시부터 경영계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원행정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등의 법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침이 없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

      위 사례에 관한 중처법 내용만 보더라도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필요한’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점검 후 ‘필요한’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회사의 경영자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이 적용되면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이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영자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처벌

      원래 산안법에는 산업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위반행위자(주로 중간관리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지만,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관리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함으로써 사실상 삼벌규정을 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조치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형벌 법규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직접 위반하는 산안법 위반자에 비하여 그 관리상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중처법 위반자는 피해 발생의 예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경영책임자만을 그 예견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중처법위반죄로 과중하게 처벌함은 헌법상 과형균형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산안법이나 중처법은 회사와 중간관리자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조치의무 위반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부작위 고의범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치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대로 범죄를 인정하게 되어 사실상 과실범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업은 조직화·분업화되어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기업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중급관리자, 하급관리자 등의 중간관리자 및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모두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은 사망자나 중상자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경영책임자만을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과실범의 결과책임을 허용하는 셈이므로 헌법상 책임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기업의 조직적·분업적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처럼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회사 자체를 처벌하고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을 시행함이 책임주의원칙에 맞고 재해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처럼 중처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지금이라도 조속히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복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경영리스크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국회가 걸어온 길은 그 반대 방향인 듯하다.

      그 중 대표적인 입법이 위와 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중한 형사처벌과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경영리스크를 크게 확대한 중처법이다. 이제는 외국에서조차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예방인프라 구축 위주로 이를 해결할 뿐 중처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처벌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례법의 발전이나 주식(회사)법 개정을 통해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자의 적극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고 우수한 경영인재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다.

      선진국은 산업재해를 예방인프라 구축으로 해결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판단의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차적 심사 대상을 경영자가 판단에 충분한 정보수집을 했는지,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이해관계 없이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판단한 것인지 등 절차적·주관적 사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영을 모르는 법관이 회사의 손실로 끝난 경영 판단의 내용까지 처음부터 심사함으로써 사후심사의 편견을 반영하게 되는 불합리를 배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영판단을 사전에 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안전항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경영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으므로 경영자의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례에서 발달한 법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영자의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뿐만 아니라 배임죄로도 처벌되고, 배임죄도 독일의 경우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처음부터 경영판단의 내용까지 판단하고 있어 경영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중처법이나 배임죄로 인한 경영자의 경영리스크를 줄여 우수한 경영인재를 확보하고 적극적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처법의 위헌규정을 개정하고 경영판단의 임무위배 판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중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범죄구성요건의 불확실성을 시정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배임죄 수사에 경영판단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사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OTT] "우영우는 외롭지 않아"…자폐장애 다룬 OTT 영화 소개

      천재적 재능 다룬 '말아톤'·'그것만이 내세상'부터 '증인'까지
      자폐·발달장애 학생 비정한 현실 다룬 다큐 '학교 가는 길'

      기사입력 : 2022-07-23 07:30

      이미지 확대보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서는 자폐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박은빈)가 같은 장애를 가진 의뢰인 김정훈(문상훈)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정훈은 형 김상훈(이봉준)을 폭행치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우영우와 한바다 변호사들은 김정훈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가까워지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펭수가 부른 노래 '펭수로 하겠습니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우영우의 아버지 우광호(전배수)의 아이디어로 김정훈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영우' 3화는 자폐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가 오히려 자폐 장애에 더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에피소드다. 그러나 우영우가 김정훈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훈에 대한 악플을 우영우가 읽고 상처받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영우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모아보자. 영화와 드라마에서 언급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폐장애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보자. '펭수로 하겠습니다'를 직접 부를 순 없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 자폐장애를 다룬 작품은 꽤 많다. 한국 드라마인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굿 닥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별나도 괜찮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가 아닌 영화를 중심으로 소개해보겠다. 기왕이면 우영우와 말이 통할 수 있는 한국영화 속 캐릭터들로 찾아보자.

      자폐장애를 다룬 한국영화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말아톤'이다. '말아톤'은 자폐장애를 가진 초원(조승우)이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가르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어머니 경숙(김미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폐장애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함께 자폐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다루고 있다.

      냉정한 시선과 맞서는 초원과 가족들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오면서도 스포츠 영화의 인간승리가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특히 배우 조승우가 보여준 자폐장애 연기는 그해 대종상과 백상, 부산영평상에서 남자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명연기였다.

      '말아톤'은 현재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네이버 시리즈온, U+모바일TV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복서 조하(이병헌)가 17년전 헤어진 엄마 인숙(윤여정)과 재회하고 뜻밖의 동생 진태(박정민)를 만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진태는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폐 장애인이다.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삐딱한 성격을 가진 조하는 진태를 보살피면서 가족애를 깨우치게 된다.

      조하와 진태가 형제애를 쌓아가는 과정이 감동을 주면서도 진태가 음악적 재능을 펼치기까지의 과정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조하와 진태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티빙과 왓챠, 쿠팡플레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웨이브와 네이버 시리즈온, 애플TV플러스 등에서 개별구매도 가능하다.

      영화

      이미지 확대보기 영화 '증인'. 사진=롯데컬처웍스

      '증인'은 '우영우'의 극본을 쓴 문지원 작가가 참여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한 감독과 문지원 작가가 각본을 쓰고 이한 감독이 연출한 '증인'은 자폐장애 학생 지우(김향기)와 변호사 순호(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정우성)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영우'와 닮았다.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순호는 살인사건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자폐장애 학생 지우다. 순호는 증언을 듣기 위해 지우에게 다가가지만, 지우는 순호를 거부한다. 순호와 지우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일어난다. 이 가운데 영화는 순호가 지우를 이해하고, 지우도 순호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10대 자폐장애 학생으로 등장하는 지우는 살인사건을 목격한 기억력이 남들보다 뛰어났지만, 그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살인사건을 목격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 두려웠을 것이다.

      '증인'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타인과 관계를 유지해가며 감정을 배우는 지우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와 함께 자폐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호의 모습은 자폐장애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증인'은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네이버 시리즈온, U+모바일TV 등 주요 OTT 서비스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영화

      이미지 확대보기 영화 '학교 가는 길'. 사진=영화사 진진

      마지막으로 언급할 영화는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이다. 위에 언급된 창작물처럼 세상이 자폐장애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가는 길'은 자폐·발달장애에 대한 세상의 비정한 시선과 그에 대항하는 어머니들의 싸움을 보여준다.

      지난해 5월 개봉한 '학교 가는 길'은 예고편부터 충격적이었다.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단상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눈물로 지역사회에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어머니들은 냉정하게 바라보며 고성으로 항의도 한다.

      '학교 가는 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의 설립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자폐·발달장애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서진학교가 설립되려고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부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영화는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1~4시간 거리를 왕복하는 자폐·발달장애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사회 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들의 강단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가는 길'은 현재 정액제 OTT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고 개별구매해야 한다. 구글플레이와 웨이브, 티빙, 네이버 시리즈온 등에서 대여 혹은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통학버스에 치인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최근 부산지역에서 통학버스에 치인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있다. 강선배 기자 [email protected]

      세림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어처구니없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들이 하나씩 스러져갈 때마다 어른들은 ‘법을 바꿔 지켜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사람들은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말자며 꽃 같은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 법안을 만들었다.

      최근 어린이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통학버스 사고 잇따라

      세림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희생 아동 이름 딴 법안 쏟아내도

      매년 80~100여 건 통학버스 사고

      ‘돌발 상황’ 대응 담은 입법 시급

      아이들의 유산과도 같은 법안은 하나둘 쌓여 가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과 제도가 강제한 안전수칙들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현행 법안들이 갖고 있는 여러 맹점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무수하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그동안 발의·시행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법안들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던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하다.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2개월된 A 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의 보호자는 A 양 오빠를 먼저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웠다. 경찰은 버스가 출발하자 A 양이 버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가 미처 막지 못한 사이 통학버스가 출발했고, A 양은 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39인승 버스를 몰던 버스 운전사는 “A 양이 버스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8일 뒤인 지난 12일 오전 9시에는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3살 난 B 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며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원생을 어린이집 앞에 내려주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 군은 차량에 끼여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다. 당시 차량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타고 있었으나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8889건이 발생해 1만 978명이 부상하고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4853건(54.6%)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즉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로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모두 350건 발생했다. 2016년(38건)과 2020년(37건)에는 사고가 비교적 적었지만 2017~2019년에는 해마다 80~100여 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2016~2020년 5년간 모두 525명의 아이가 다쳤고, 2명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전방이나 측면에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 등 간단한 운전자 보조 장치만 부착됐더라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환진 차장은 “세림이법 등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법안은 시설이나 교육,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상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 2022.07.22 15:12
      • by 이새벽 수습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

      ▲ 성장기반 역량강화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포스터.

      ▲ 성장기반 역량강화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포스터.

      기업의 ESG(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 경영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센터는 22일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사회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원 확보 발판을 제공할 '성장기반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기반 역량강화 컨설팅에서는 ▲서울형사회가치지표(SSVI) 및 ESG를 적용한 소셜미션 고도화 ▲성장기반의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IR작성과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 10회를 총 1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제공한다.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내부 운영성과, 소셜미션 실천성과, 지역협력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ESG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자원확보 및 성장을 원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소셜벤처 판별증 보유)가 참여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사전진단 및 심사를 거쳐 8월 24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 후 센터가 보유한 컨설턴트 풀 중에서 기업이 원하는 컨설턴트를 우선순위에 따라 매칭한다.

      '성장기반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는 29일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사회가치지표 및 ESG 적용 소개,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소개, 신청서 제출 안내,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8월 5일 오후 5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센터 기획전략실로 하면 된다.

      조주연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자원 확보 경로에서 사회가치에 대한 검증자료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컨설팅에 함께한다면, 참여 기업 모두가 가치 있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조짜리 M&A 후광효과? SD바이오센서 계열 ‘바이오노트’ IPO 진단

      사업 영역 확장 가능성 기대 요인인 반면 SD바이오센서 매출 의존·오너 높은 지분율 우려 여전

      [일요신문] SD바이오센서의 미국 진단기업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메리디언) 인수가 IPO(기업공개·상장)를 준비 중인 계열사 바이오노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오노트는 SD바이오센서의 2대 주주로, SD바이오센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바이오노트가 메리디언과 협력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SD바이오센서에 의존한 매출 구조와 오너 일가의 높은 지분율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SD바이오센서 2조 원 인수 둘러싼 다양한 시선

      지난 7월 8일 SD바이오센서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J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메리디언 지분 100%를 약 2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1976년에 설립된 메리디언은 진단 플랫폼 사업과 진단 시약 등 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SD바이오센서와 SJL파트너스는 공동으로 미국 법인 콜럼버스홀딩스(Columbus Holding Company)에 출자하고, 이 법인의 자회사가 메리디언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메리디언을 최종 인수할 예정이다. 지분율은 SD바이오센서가 60%, SJL파트너스가 40%다. 인수 완료 후 컨소시엄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메리디언의 상장폐지 절차를 거친다. 메리디언은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수로 SD바이오센서는 미국 시장에서 해외 직판(직접판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SD바이오센서가 집중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 시장 규모가 약 40%다. 조영식 SD바이오센서 의장은 7월 8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미국 시장에서) 메리디언은 진단시약의 70% 이상을 직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실. 사진=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페이스북 페이지 SD바이오센서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메리디언에는 19명의 미국 FDA(식품의약국) 전담 인력이 있고, 최근 5년간 8개의 제품에 대해 FDA 허가를 받아냈다. SD바이오센서는 신속분자진단기기 ‘스탠다드 M10’의 미국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사업 영역 확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SD바이오센서의 경우 호흡기 감염 질환, 메리디언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소화기 질환으로 차별화된다. 메리디언은 소화기 질환 분야 북미 진단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수가 완료돼 메리디언이 SD바이오센서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 SD바이오센서의 연결 매출이 늘어난다. 메리디언의 지난해 매출은 3억 3000만 달러(4290억 원), 영업이익은 1억 1000만 달러(1430억 원)다. 지난해 SD바이오센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9314억 원, 1조 3698억 원이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향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메리디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평가됐다는 이유다. 메리디언은 2003~2008년 연평균 15%에 달하는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직전인 2009~2019년에는 평균 3%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이 다소 정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다.

      진단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메리디언의 가치는 역사적 고점이라고 본다. 회사 매출이나 이익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0년간의 흐름에서 탈피해 급증했다. 외부적으로 알 수 없는 다른 포석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메리디언에) 다소 과한 가치를 부여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SD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반짝 뜬 기업은 아니다. 56년간 북미 시장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이라, 향후 SD바이오센서와의 시너지를 보고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영식 SD바이오센서 회장이 지카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D바이오센서 2대 주주 바이오노트 상장 향방은?

      인수 소식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건 SD바이오센서 관계사인 바이오노트다. 지난 6월 바이오노트는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오는 8월 중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올해 안으로 IPO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바이오노트는 전체 매출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81%가량을 SD바이오센서로부터 올렸다. 바이오노트는 SD바이오센서에 신속진단키트 반제품을 공급한다. 동물용 진단 사업에 주력하던 바이오노트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매출 400억 원을 올렸는데,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315억 원과 62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580억 원과 4700억 원이었다. 현재 바이오노트는 SD바이오센서 지분 23.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 모두 조영식 회장이 창업했다.

      바이오노트는 메리디언을 통해 매출이 나오는 사업 분야를 넓힐 수 있다. 바이오노트 관계자는 “항체, 항원과 관련된 원료 사업에서 메리디언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메리디언이 기존에 미국 시장에서 공급받아온 원료와 우리 회사의 원료의 품질 등을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인체 대항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원료 사업 부문 매출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바이오노트는 지난해와 올해 투자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늘리며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만들기에 한창이다. 지난 3월에는 항암‧면역 질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는 메디톡스 관계사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했으며, 지난해에는 백신 사업을 영위하는 유바이오로직스와 엔에이백신의 지분 12%와 2.22%를 확보했다.

      바이오노트 연구원이 진단키트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아직은 여전히 높은 SD바이오센서와의 내부거래 비중과 오너 일가의 높은 지분율은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왜 상장하려고 하는지, 상장 자금으로 이 기업이 무엇을 할지, 상장 이후 얼마나 주당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를 따진다. 그런데 바이오노트는 SD바이오센서 의존도가 높은 데다 회장 및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당하다.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상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상장 이후 매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조영식 SD바이오센서 회장은 바이오노트 지분 5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은 바이오노트의 지분 73.48%를 갖고 있다. SD바이오센서로부터 일감을 받아 매출이 대폭 확대된 2020년과 지난해 바이오노트는 약 500억 원을 현금 배당했다.

      바이오노트 관계자는 “바이오노트 핵심 사업은 동물 진단 분야다. 앞으로 동물 진단에 좀 더 집중할 생각이다. 원료 물질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이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SD바이오센서 의존율은 차차 낮추려 한다. 상장해 유입되는 자금으로는 (사업 다각화 및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M&A(인수합병)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씨젠에서 영입한 인력을 주축으로 전략기획팀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SD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여러 업체의 사양을 비교해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갖춘 바이오노트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