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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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은행 종류

금융기관 조회서 회신의 중요성

조회서는 제 3자에게 어떠한 사실내용을 확인(Confirmation)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리스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조회서를 발송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은 제 3자라는 이유로 조회서를 회신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조회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시 정말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합니다. 만약 조회서 회신이 부실하면 이에 기반한 감사보고서 또한 부실하게 되고, 이를 믿고 활용한 정보이용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주의의무를 환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은행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금융기관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중략) 은행조회서는 기업의 장부상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청하는 서류로서 처음부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에 ‘귀행의 조회 회신은 당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착을 통한 적정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은행조회서의 본래 기능과 그 발급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로서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가 향후 이를 송부받을 (명칭 생략)회계법인이 주식회사 올에버(이하 ‘올에버’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ㆍ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따라서 원심이 피고 은행들이 은행조회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결론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 ‘탈석탄 선언’ 만 했나…석탄 투자 규모 계속 증가

지난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늦어도’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들 중 100곳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누적된 석탄금융 지원 규모는 1년 사이 약 15조4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은 ‘2021 금융기관 한국 석탄금융 백서(한국 석탄 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를 8일 발간했다. 백서 작업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회사채, 보험지원 등의 현황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분석했다. 2020년 10월에도 한국석탄금융백서를 펴낸 데 이어 두번째다.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의 수는 100개 이상으로 늘었다. 2020년 6월말에는 18개였다.

반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누적 석탄금융 지원 규모는 74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공적금융은 39조9천억원, 민간금융은 46조원이었다. 2020년 6월말 59조5천억원보다 15조4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공적금융 1~3위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이었다. 민간금융 1~3위는 금융기관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해보험이었다.

2050년 탄소중립·2040년 개발도상국 탈석탄·2030년 선진국 탈석탄 등 국제사회 요구에 비춰볼 때 이 시기를 지나서 만기일까지 계속 사업에 묶여있어야 하는 ‘위험한’ 주식이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은 1년 만에 18조1000억원이 늘었다. 2020년 6월말 67조원9천억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에는 86조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 자본 ‘위험’

지난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금융 기관이 석탄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인 ‘석탄자산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분석한 결과 누적 배출량이 10억4천만톤(이산화탄소환산)이었다. 2018년 기준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톤의 약 1.5배 정도이다.

‘석탄자산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금융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ㄱ 기업 총자산(자본금과 부채의 총합) 중 1/10을 대출 또는 투자했다면 ㄱ 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양 1/10이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국내 전체 석탄화력발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의 투자로 발생되는 배출량 비율이 2021년보다 2030년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역사를 보면 2010년대 이후 신규로 승인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민간 자금이 많이 투자됐고, 같은 시기 해외 발전소에는 공적 자금의 투자가 활발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이 속도를 내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등 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발전소는 30년으로 정해둔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다 채워 가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가동한다고해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자금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허가가 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과정에 자본시장을 통한 공적·민간 자금이 많이 금융기관 들어왔다. 그 전에는 국채발행 등 정부의 직접 예산이 더 많았던 것과 차이점이다. 문제는 이들 신규 발전소는 남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 수록 전체 발전소 중에 이들 발전소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각종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들어온 자금들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가만히 있으면…그린워싱 논란 자유롭지 않다”

백서에서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발전이나 가스 관련 대출과 채권 자산의 만기가 2050년 이전인 것에도 주목했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기존 자산을 빠르게 회수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2050년 이전에는 자산이 자동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국내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대출과 채권 자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철회 없이 만기 연장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이룬다면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핑포인트’인 2030년에 맞춰 적극적 기후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금융기관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동안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많은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규제는 그 목적과는 달리 경쟁을 감소시켜 오히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기준, 검사·감독,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등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믿음은 확고하다.

물론 자본금 규제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 및 감독과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을 과소 검사·감독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감독자는 이윤과 손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련정보를 얻으려는 유인이 적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하게 금융기관 금융기관 하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 또한 자신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했다하더라도 감독자의 검사·감독 절차만 옳았다면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 설령 그 절차가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독자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하다. 따라서 금융감독자가 금융기관의 부정을 찾아내거나 허위사실을 밝히는 데 그렇게 큰 유인을 갖지 못한다.

몇 년 금융기관 전에 발생하였던 ‘신용카드 대란’이 이를 잘 증명한다. 380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260조 원의 가계부채를 초래하고, 카드빚에 몰린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던 '신용카드 대란'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취한 조치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를 내리고, 당시 감독책임자였던 금감원 부원장 1인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규제당국의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1997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금융위기의 주 원인제공자의 하나로 주목받았던 종금사, 종금사의 외화차입은 당시 재정경제원의 승인사항이었다. 따라서 종금사의 금융 흐름은 금융당국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분야였고, 업무정지 등의 강경한 조치로 그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보와 금융기관 기아사태 등의 금융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 감독기관들이 검사와 감독을 철저히했다면 금융위기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인사권과 자산운용의 의사결정권에 개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경영성과에 대한 검사·감독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더욱이 종금사와 한보·기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검사·감독에 대해 책임을 진 정부 관리가 없었고, 그로 인해 문책받은 정부관리들도 거의 없었다.

조기개입과 적기퇴출 제도는 자본금의 등급을 나누어 등급이 낮아질수록 정부개입의 강도가 커지게 되는데, 자본금이 각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이 재편성되거나 청산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존립 의의는 조기개입과 적기퇴출의 이익이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정치적 과정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일반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규제당국에게 자신의 문제가 일시적이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규정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반대로 실제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데도 여론화되어 일반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금융기관 경우,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대중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는 과잉규제를 하고 어느 때는 과소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규제자의 관용이 많이 작용한다. 자본금이 낮은 등급으로 떨어질수록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문제에 더욱 망설이게 된다. 특히 퇴출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에 대해 퇴출초치를 단행했다. 이때 가장 부실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존립시켰다. 게다가 최근 부실 카드사들을 퇴출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의 조기개입과 적기퇴출 정책이 정치적 결정과 규제관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검사감독과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시장의 힘에 의존케 한다는 것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다. 규제당국은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최저자본금,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는지의 여부만을 검사·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당국의 역할은 투자자나 예금자들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시장에 공개하는 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규제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며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경쟁적 시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을 개정 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 하기 위함입니다.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 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 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 하였습니다.

담덕의 경영학노트

제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며,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수신과 여신의 기능에 따라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금융기관 금융기관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은행 종류와 차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금융권은 이러한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나 범위를 뜻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역할은 자금을 중개해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돈이 남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수신과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수신은 금융기관 예금업무를 뜻하고 여신은 대출업무를 뜻합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수신(예금)과 여신(대출) 기능에 따라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은행 종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종류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공적금융기관 등의 총 6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뜻하며, 시중의 흔히 볼수 있는 은행들이 모두 일반은행에 해당을 합니다.

일반은행은 전국 곳곳에 지점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생기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편리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지점 등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하는데, 특정 부문에 대해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을 특수은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 특수은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을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비은행예금 금융기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와 제2금융권의 차이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기관들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래의 안정성과 금리차이입니다. 표를 보시면 거래안정성은 제2금융권보다 제1금융권이 높고, 금리에서는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대출금리에서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 낮게 되어 있는데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차이

이 둘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보면 제1금융권은 지점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종류의 금융거래가 가능한데 예를들면 입출금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펀드, 환전과 같은 금융거래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대출심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사람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또한 예금금리가 낮다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예금금리가 제1금융권보다 비교적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대출금리가 높고 안정성 면에서 제1금융권보다는 낮은 것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1금융권은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업은행들을 의미하고, 제2금융권은 상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나 범위가 한정된 일을 하는 금융기관들을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점은 거래의 안정성과 금리차이인데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제2금융권보다 높고, 대출금리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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