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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9%→9~13% 추진…정부, 4개 개편안 마련 / 연합뉴스 (Yonhapnews)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1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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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모든 국민에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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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이재명… "전 국민 100만원" "장년수당 120만원" "예술인도 100만원"

이재명, 20일 예술인에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 '구체적 계획' 질문에… "내년까지 불가능, 임기 내 하겠다" '농촌기본소득' '장년수당'도 공약…전문가 "세금으로 용돈"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1-20 15:25 | 수정 2022-01-20 16:27

▲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문화예술인과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없는 문화예술정책을 바로잡고,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관료주의를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즉시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외에도 문화예술 정책공약으로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 ▲문화외교 강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등을 발표했다.

당초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구상이었다. 이 후보는 당 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의로 기준을 갖고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주면, 사람들이 우리도 달라고 할 것 아니냐"며 "세금으로 무슨 용돈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청년예술인은 지급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 교수는 "그게 얼마 안 된다고 보면 더 좁은 지급 대상도 찾을 수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수가 더 적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서 주면 되는 거냐. 그게 기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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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Times

지난해 8월 정부는 ‘청년연구원 권익강화 및 처우개선 정책’에 따라 카이스트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사제(師弟) 관계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규정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 속에서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가 제기되었다.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기본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019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의 과기원도 입시요강에 학연장려금(Stipend) 금액을 명시해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대학원생의 인권 이슈가 지속해서 떠오르는 시점에서 이번 설명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25일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에서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통로에도 학생들이 앉아있을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다. ⓒ ScienceTimes

25일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에서 개최된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 설명회. 통로를 메워앉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 최혜원 / ScienceTimes

카이스트의 김보원 기획처장은 카이스트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생의 장학금 수령액 분포(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를 공개했다. 분포도에 따르면 석사과정 학생의 약 26%가 월 7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약 26%의 학생이 월 1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정부가 최초에 제안한 학연장려금(Stipend)의 금액은 석사과정 기준 월 80만원, 박사과정 기준 월 100만원이다.

김 처장은 “현재 카이스트 이공계 대학원생의 70% 이상은 스타이펜드 기준액 이상의 돈을 받고 있으므로, 이 제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4분의 1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최근 수년간 지급된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스타이펜드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 카이스트의 학연장려금(Stipend) 재원은 약 595억(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이다. 정부 출연금 155억원, 정부 R&D 394억원, 민간 R&D 46억원으로 구성된다. 그는 학연장려금(Stipend) 기준액 설정에 따른 연간부족액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 학생에게 월 70만원을, 박사과정 학생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현 재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52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을 줄여 석사과정생에게 월 60만원, 박사과정생에게 90만원을 매달 지급할 때는 연 41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김 처장은 풀링 제도(pooling system)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부 금액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학교 풀링제(학교 자체에서 학생 인건비를 흡수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다.

하지만 그는 “학교 풀링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들의 연구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기획처에서는 학과 차원의 풀링이 가능한 ‘강화된 교수 풀링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강화된 교수 풀링제도’는 현행대로 교수 풀링제(교수의 연구비를 본인의 지도 학생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를 기본으로 하되, 학과 단위 풀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방식이다. 그는 “현재까지 연구비가 교수의 자율성에 맡겨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학과장과 소속학과 교수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학과 차원에서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개념이다.

김 처장은 이러한 풀링 방식이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의 우려 점인 학생 인건비의 평균이 기준액에 맞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비의 운영 주체가 학과 단위로 확대됨으로써 교수 간 피어 모니터링(peer-monitoring)이 가능하다”라며 “인건비 집행비율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월 100만원 보장 확신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학과의 자율에 의존하는 풀링제인 만큼 학과의 재원이 그 학과의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 처장은 이를 고려해 “학교 차원에서는 대응 재원(buffer fund)을 마련하여 교수가 지도 학생의 학비 및 학연장려금(Stipend)를 적시에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과 혹은 학교가 선지급하고 교수가 추후 상환하는 방식의 선지급금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의 보장 주체가 됨으로써 대외적 보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 차원에서도 강화된 교수 풀링이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비 장학생과 KAIST 장학생의 적절한 TO 배정’을 통해서다. (*국비 장학생은 교육 경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으로 보조, KAIST 장학생은 카이스트로부터 직접 보조)

즉,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도 교수는 국비 장학생에게 학연장려금(Stipend)을, 카이스트 장학생에게는 학연장려금(Stipend) 및 학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 처장은 “강화된 교수 풀링을 통한 학과-교수 간 피드백 메커니즘이 국비 및 KAIST 장학생의 TO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연장려금(Stipend)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월 100만원 보장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학교-학과 간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범 단계를 거쳐 2019년 9월 이후 학교 구성원 합의를 전제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제도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질의부터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 금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26%의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한 학생의 발언처럼 현재 연구비에서 인건비 재원은 과연 한정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도, 교수도, 학생도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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