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지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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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사진=금융위 제공

(시사미래신문)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지역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 5232㎡이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일자로 지정을 공고하며, 효력은 8월 7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예산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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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매니페스토 거래자 지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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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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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특히 정기조사 비중을 63%, 간편조사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세무조사 분야로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일감몰아주기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외소득은닉, 다국적기업, 가상자산, 온라인플랫폼 등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세수관리 방향, 납세서비스 개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국세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신중하고 엄중한 세정운영, 조직문화 혁신으로 국세행정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올해 소관 세입예산 ‘385조1000억원’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한 385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5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6월까지 세수현황은 2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는 55.1%인 상황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과세 인프라 개선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자 지원 AI·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납세서비스 확충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기능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거래자 지원 제공 분야를 확대하고, 납세자별 신고·납부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 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한다.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근로자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활성화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들을 계획이다.

◆ 민중소납세자의 세정지원, 범정부적 소득·고용안전망 구축

국세청은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대상은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 332만 명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 사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조기지급하고, 고용보험 확대 지원 등 소득파악 인프라를 보강하고 조직·인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과세절차에서 공정성·객관성 제고…국세데이터 공유 확대

국세청은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관리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하위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거래자 지원 확대해 과세품질 중요성을 환기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과세 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심의결과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사건인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세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 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탈세·체납애는 엄정 대응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기조사 비중을 63%, 간편조사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납세자에게 1~3순위로 희망시기를 신청받아 조사시기를 결정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하고, 중소납세자 스스로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경제위기 속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한다.

현지법인을 통한 역외소득은닉,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한다.

체납관리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부이력·재산현황 분석으로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제시해 체납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 본·지방청 인력 축소…일선으로 재배치 등

국세청은 본청과 일선 간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동료·새대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한다.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없는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지방청의 정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애 재배치할 예정이다. 신규직원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조기 환경 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직원 구성의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초점] 러시아 군사 우위 vs 우크라 서방 지원…'양보없는 대치'로 전쟁은 계속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싸움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천중인 군인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싸움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천중인 군인들. 사진=로이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유혈사태와 파괴가 계속되면서 서방은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경기 침체 우려론까지 나온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은 가스 공급에 대해 패닉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더 확산되거나 확대되어 세계 두 핵 강대국 간의 직접 충돌 내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조기 종전 필요론이 나오지만 현실은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휴전 합의는 전혀 없다. 종전 예비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전쟁은 적어도 한쪽이 싸움이 무익하고 어쩌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나 또는 둘 다 거기에 도달하는 데 몇 달,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대학살은 계속될 것이고, 서방과 거래자 지원 그 너머에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적 대결의 위험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 화해는 왜 어려운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인류는 전쟁이 백해무익한 것임을 잘 안다. 그럼에도 미치광이 독재자가 등장하면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 전쟁을 감행한다.

압도적 패권 국가가 존재한다면 이런 전쟁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아니 올 2월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이 좀 더 현실적 외교를 하고 키예프를 설득했다면 푸틴의 발호를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일부 협상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국 영토에서 축출할 군사력 부족을 말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싸움이 더 많은 대학살과 파괴를 낳고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서방 전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2월 24일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전쟁의 고통, 후유증, 경제적 고통을 먼저 말한다. 예를 들어, 난민이 되거나 실향민이 된 1200만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의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집과 아파트 건물, 기반 시설의 파괴를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영양실조를 경고한다. 급등하는 세계의 식량 가격, 부채위기의 가능성도 언급한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곤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호소한다.

특히, 전문가들이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최근 국제 식품 가격의 하락을 두고 그들은 안심하지 않는다. 비용은 여전히 ​​1년 전 보다 훨씬 비싸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허용 합의도 실제로 지속성을 갖고 지켜질지 불확실하게 본다.

이상 전쟁의 더 빠른 종식을 촉구하는 이유에도 불구 전쟁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길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전쟁을 지속한다. 러시아와 거래자 지원 우크라이나는 모두 자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결국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종전은 관심 밖이다.

◇모스크바는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가?

러시아군은 현재 루한스크 지방 전체를 점령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는 이웃 도네츠크 지역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는 헤르손, 자포로지지아의 대부분, 흑해 연안의 일부를 점령했다.

그토록 바라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육로도 확보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군사력과 화력의 수적 우위 덕분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구성하는 지역인 돈바스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 영토를 획득하여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마을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마을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서방의 경제 제재나 러시아 군대와 무기에 대한 대규모 손실은 푸틴의 이런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

푸틴이 구축한 정치질서는 서방 제재와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안하지 않다. 푸틴은 전쟁 승리를 위한 일부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고통 해결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다.

◇젤렌스키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최고 지도자들도 결국 승리할 거래자 지원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지속 불가능한 병력 및 장비 손실, 병력 보충의 어려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 우크라이나가 서방, 특히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교한 무기의 역량 등을 이유로 든다.

우크라이나가 거래자 지원 최근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를 사용해 많은 러시아 탄약고와 지휘소를 파괴하고 최근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방에 압박을 가한 것이 키예프의 낙관론을 강화했다.

또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높은 사기와 애국심이 기꺼이 전쟁을 위해 희생할 의지를 높이고 있다고 확신한다.

시카고 대학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의 89%가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하는 것을 반대했다. 66%는 군대가 러시아를 2월 24일 이전의 전선으로 후퇴시키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 달에 50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요청했고 경제력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국가 재건에 필요한 예산이 최소 7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와 협상을 꺼린다.

전쟁은 전쟁 직전-전쟁 시작-전쟁 전개-전쟁 확대–전쟁 종결 직전-전쟁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쟁 종결 이전까지 전쟁은 이성적 사람을 눈이 멀게 하고 합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토록 하는 비이성이 지배한다.

◇향후 전망

서방 지지자들, 특히 일부 유럽 정부들은 전쟁이 그들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 전쟁 중단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로존은 기록적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IMF는 거래거래자 지원 자 지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최근 실제로 세계가 “곧 경기침체의 가장자리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였다. 현재는 2021년에 공급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움직일 수 있다. 아마 우크라이나의 피로는 미국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서방의 통일은 유지되고 있다. 아직 견딜만한 것이다.

현재 외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다. 승리할 것이라는 변함없는 자신감을 유지할 경우, 적어도 한 쪽이 낙관적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거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는 모든 평화 협정에 정확히 그러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 외 푸틴은 상당한 영토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합의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닌 중립국가가 될 것을 보장하는 정치적 합의 외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자 지원

사진=금융위 제공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사진=금융위 제공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57명, 법인 51개사 등 총 36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는 5건, 시세조종은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 적발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은 주문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에 의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금융위는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 거래 통보 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5%에서 2021년은 69%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황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A씨는 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했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 3명도 정보를 알게 됐다. A씨와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 3명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하고 있다. 또한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모든 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나, 한국장외시장(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올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7천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의 경우 2021년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들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이달 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자들에게는 이달 2일 카카오톡, 3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거래자 지원 거래자 지원 거래자 지원 안내가 불가능한 다수 회선자와 모바일 수신거부자, 60세 이상 고령의 납세자에게는 이달 8일 종이안내문이 발송된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만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으로, 주식 양도신고도우미에서는 게시된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내역도 제공해, 상장법인 대주주의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증권사로부터 수입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항목 가운데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8월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부 연장기한은 3개월이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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