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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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조 6천억원 적발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환거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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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정거래가 외환거래에 해당되나요?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후에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해외결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이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있나요?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거래소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는것입니다. )

매달 2만불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비트코인구입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일 : 2017-06-02 15:52:35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 법적인 성격을 상품으로 볼지 또는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등을 의미합니다)으로 볼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성격이 결정되어야 관련한 신고 여부 등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연간 미화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자본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화 5만불까지의 거래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며, 국내 거래소와 거래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비거주자와 '경상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국내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도 신고사항이 없으나 비트코인의 법적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비트코인 매입시 그 성격이 경상거래인지 별도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위임받은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비트코인의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정부(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법적성격을 포함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각 신고(허가)기관이 신고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기초한 법규 검토를 거쳐 제시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조 6천억원 적발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조 6천억원 적발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설명 중인 이권일 외환조사팀장. [서울본부세관 제공]

주요 적발사례를 설명 중인 이권일 외환조사팀장. [서울본부세관 제공]

서울세관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1조6927억 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유형은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 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며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은행에는 무역대금 및 유학자금으로 속여 해외송금(7851억 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 원) 한 경우다.

7일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최근 2개월간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33명을 적발(검찰송치 14명, 과태료 부과 15명, 조사 중 4명)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금세탁, 사기 등의 일어났고 정부는 4월부터 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환전상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A 씨나 지인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원화 3000억 원을 1만7000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 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세관은 A 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 씨의 경우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으로 가장해 송품장(Invoice)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위변조해 최근 3년간 약 563회에 걸쳐 3550억 원을 해외로 외환 송금했다.

그는 해당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매도해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고, 세관은 B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대학생 C 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세관은 C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인 D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해외에 29차례 출입국 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ATM기기에서 1만2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했고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관은 D 씨와 일행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목적으로 가장해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자금과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덧붙였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유학비로 400억 원?…알고보니 가상자산 구매용, 시세 차익만 20억 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는 ▲ 불법 '환치기' 8천122억 원. ▲ 무역·유학자금을 가장한 송금 7천851억 원 ▲ 해외 자동화기기 인출 954억 원 등입니다.

한 환전상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환전상은 환치기 수수료뿐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 차이, '김치 프리미엄' 차익도 50억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환전상과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로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대학생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유학생은 해외에 계좌 여러 개를 만들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 계좌에서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학생이 해외 계좌로 송금한 횟수가 851차례,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챙긴 시세 차익도 20억 원에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국제 이동이 제한되기 전 수시로 해외에 나가 ATM으로 외환을 인출해 코인을 산 직장인들도 조사망에 걸렸습니다.

한 직장인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지인과 함께 29차례 해외를 드나들며 현금카드로 현지 ATM에서 현지 통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1만 2천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찾아 가상화폐로 시세 차익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찾아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디지털투데이 김현우 인턴기자] 환치기는 개인 및 조직이 정식 절차를 밟지않고 사적으로 국가간 송금을 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일컫는다.

한국 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상호 신뢰를 가진 두 사람이 공모해 은행을 배제하고 각각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내국거래만으로 동일한 송금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환치기는 세금탈루 및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며 금융당국은 이같은 환치기를 국부의 유출로 보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당시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BTC) 및 알트코인(BTC 이외의 모든 가상자산)의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2017년 당시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이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 연락책이 이를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가상자산 시세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겼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최근 다시 급등했고, 국내 거래소의 김치 프리미엄 또한 한달 새 급등해 현재 국제 시세에 비해 15%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함께 올해 4월들어 국내 시중 은행에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위안화 보수 송금액(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656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달 전체 송금액 2170만달러의 3배 가량의 송금이 7영업일 동안 이뤄진 것이다.

평소 거래하지 않던 중국인들이 은행을 방문해 연간 법정 송금한도인 5만달러까지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간 해외송금은 5만달러 이내에서 서류 증빙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가능하다.

[사진: 셔터스톡]

은행권은 이를 가상자산 환치기를 하려는 중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한·국민은행은 각 지점에 가상화폐 관련 송금 처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 내부 지침만으로는 송금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 환치기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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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XBT거래소

오늘은 PRIME XBT 거래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뿐 아니라 다우존스, 나스닥, 홍콩 항생, S&P 500등 주요 증시 지수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마진거래와 외환거래를 한번에 가능한 통합거래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마진거래는 다른 거래소를 쓰고, 외환거래는 또 다른 거래소를 쓸 필요가 없는거죠~

다양한 투자서비스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하는 거래소가 요즘 대세인거 같습니다. PRIME XBT는 2018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외환, 원자재, 주식 지수까지 확장해왔습니다. 100배에서 100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 해졌습니다. 롱포지션 및 숏포지션 모두 가능하고, 다양한 위젯, 내장 차트 작성 도구 등을 통해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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