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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KBS 뉴스

뉴스 9 대형마트 새벽 배송·의무 휴업 규제 완화 검토…소상공인 반발

입력 2022.07.25 (21:16)

수정 2022.07.25 (22:05)

정부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막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 매달 두 번 문을 닫는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전용 물류센터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별도의 물류센터가 있는 수도권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만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 배송을 하려면 기존 마트시설과 별개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물류창고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물류창고만을 갖고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제약 없이 새벽배송 등을 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제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산업부 역시 원론적으로 규제 개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틀 동안 실시 중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까지 국민 제안 10건을 선정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안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대기업들의 의무휴업을 완화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들의 과도한 시장 독과점을 방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균형을 맞출 필요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경유한 이상 해외 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은 '거액 해외 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2일과 29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감원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휴지기를 거친 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한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 거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하여 44개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한 53억7000만 달러(한화 7조534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 거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대부분의 송금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이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이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 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관련 있는 거래 내역들이 나타났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일부 거래가 발견됐다. 이 경우 2개 업체는 우리은행을, 1개 업체는 신한은행을 이용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처음에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처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종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2조5000억원 이상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우리·신한은행 '수상한' 2조원대 외환 거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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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조원대의 수상한 외환 거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금감원 자료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중국 등으로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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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 해외 송금에 대해 가상 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중 한 업체는 핵심 임직원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구지검에서 수사해왔다. 대검은 관련 의심 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도 서울에 자리한 점 등을 감안해 대구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도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위환거래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의 자료 검토가 이뤄져 범죄 단서가 확보될 경우 중앙지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또 금감원은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 1조3000억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아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현대차증권 제공

[팍스넷뉴스 강동원 기자] 현대차증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현대차증권의 사업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현황 등을 담았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 발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26일 현대차증권 '202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용평가사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 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안정적)을 획득했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 2년(2020~2021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인정받았다. 비슷한 자기자본 규모를 가진 증권사 중 단연 독보적이다.

현대차증권은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ESG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전사 단위 협의 조직인 'ESG 협의회'를 수립하고 중요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는 ESG 담당 임원이 CEO·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ESG 경영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꾸준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 정보·소비자 보호 수준도 높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보안 점검 영역에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 시간을 줄였다. 분리돼 있던 보안 기능과 개인신용 정보 보호 기능도 통합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응, 대표이사 직속 기관인 소비자보호실을 설립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안전 체계도 강화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위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현대차증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WM 사업의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4월 리테일사업부 산하에 '디지털솔루션'실을 신설했다. 인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반기 채용인원의 13%를 디지털 전문 인력으로 충원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 사업 서비스 전용 플랫폼 '더 허브(THE Herb)'를 출시했다. 더 허브는 통합자산관리부터 개인화 투자 콘텐츠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증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현대차증권은 지난 1955년 설립된 증권사로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됐다. 기업금융(IB)·위탁매매·자산관리(WM)·자기매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1565억원, 순이익 1177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준수한 실적 성적표를 거뒀다.

최병철 현대차증권 사장은 "2020년부터 업계 선도적으로 ESG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ESG 전략·정책 수립과 임직원 내재화를 추진해왔다"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성과를 더욱 충실히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보로' 알트리아, 쥴 랩스에 투자한 17조원 4년새 95% 증발

쥴 랩스의 전자담배.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쥴 랩스의 전자담배. 사진=로이터

'말보로'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최대 담배기업 알트리아(Altria)가 전자담배 기업 쥴 랩스에 투자한 투자금 128억달러(약 16조6400억원)가 4년 만에 95% 증발했다고 외신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알트리아는 28일 2분기 수익을 보고하면서 알트리아가 보유한 쥴 랩스 지분 가치가 한 분기 만에 12억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4억5000만달러(약 6000억원)로 쪼그라들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본사를 둔 알트리아는 지난 2018년 쥴 랩스 지분 35%를 128억달러에 인수해 쥴 랩스의 최대 투자자로 등극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쥴 전자담배에 다양한 규제를 가하면서 쥴 랩스의 주가는 빠르게 폭락했다.

쥴은 5년 전 미국에서 '전자담배계의 아이폰'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이라고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다. 쥴은 망고, 민트, 크림 브륄레 등 다양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쥴은 청소년 담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된다.

결국 2019년부터 쥴은 청소년을 상대로 전자담배 마케팅을 했다는 명목으로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당했으며 올해 6월에는 FDA가 쥴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쥴의 전자담배에 대해 전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미국 연방법원은 FDA가 내린 판매금지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것을 막았다. 이에 따라 FDA는 쥴의 판매금지 조치를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다. 쥴은 FDA의 검토가 계속되는 동안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알트리아는 쥴의 기업가치 폭락에도 쥴과의 투자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빌리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기포드 알트리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쥴 대신 새로운 전자담배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쥴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알트리아의 분기 수익은 주당 46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거의 60% 하회했다.

알트리아는 말보로를 포함한 대표 담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 담배 제조기업이다. 알트리아는 전통적인 담배 소비시장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응해 판매 물품을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로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흡연율은 50년 이상 감소세에 있다. 1960년에 미국 성인의 약 42%가 담배를 피웠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전통 담배 흡연율은 13% 미만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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