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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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 지난 7월 25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체(repo) 금리를 24%에서 무려 425bp 인하한 19.75%로 설정하는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함.
- 터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5년 8%대에서 7%대로 낮춘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인하 폭은 2000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불안이 진정세에 접어들어 IMF 체제에서 졸업하였던 2002년 이래 가장 큼. 1)
ㅇ 터키 중앙은행의 이번 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대체로 250bp 내외의 금리인하가 예상되었음.
- 지난 7월 6일 임기를 9개월 정도 남긴 전 총재가 해임되고 부총재였던 무라트 우이살(Murat Uysal)이 중앙은행 총재직에 임명된 이후 첫 번째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됨.
ㅇ 우이살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물가 안정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고 밝힘.

☐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주요 요인이고 터키는 물론 글로벌 경제가 통화정책 완화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 이번 금리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최근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훼손은 불가피해 보임.
- 2018년 10월 2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터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2019년 6월에는 15.7%를 기록함.
ㅇ 또한 7월 31일 터키 중앙은행은 금년 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14.6%에서 13.9%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힘. 2)
-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력과 중앙은행 총재의 급격한 교체 등으로 터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짐.
ㅇ 미국과의 외교 갈등과 외환위기 등으로 리라화 환율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4%로 긴급 인상한 이후 최근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불만을 제기함.

ㅇ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월 12일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침해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 글로벌 경제의 통화정책 완화 추세와 터키의 거시경제 여건, 그리고 에르도안 행정부의 압력 등으로 연내 한 차례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미국과 EU와의 관계 악화시 작년 여름과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도 상존함.
- 터키 경제는 작년 4/4분기와 금년 1/4분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 안정과 함께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3)
ㅇ 과거 미국과 EU의 양적완화가 터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을 고려하면 최근 글로벌 금융완화 추세도 터키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ㅇ IHS Markit 4) 은 17% 내외, Bloomberg 5) 는 16.5% 정도가 현재 시장여건을 고려한 터키의 적절한 정책금리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2일 터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동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 EU와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구사하고 있어 언제든지 서방과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ㅇ 터키는 현재 러시아 미사일 구입, 시리아 난민 캠프, 키프로스 해안 천연가스 시추 등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과 대립구도에 있으며, 특히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 운용으로 나토의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함.
ㅇ 지난 해 여름 터키는 미국과의 통상 분쟁과 미국인 목사 가택 연금을 비롯한 외교적 마찰로 미국의 보복 조치가 더해져 7월 이후에만 리라화가 30% 이상 절하되는 등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한 바 있음.
- 중장기적 위험 완화에는 터키 당국의 구조개혁 추진 정도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구축이 필요함.
ㅇ OECD는 지난 2018년 7월 터키 경제에 대해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 중앙은행 독립성 및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 재정의 투명성과 긴축, 물가안정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함. 6)

* 각주
1) IHS Markit(2019. 7. 26), “Turkish central bank delivers 425-basis-point rate cut in new governor’s first meeting”.
2) Bloomberg(2019. 7. 30), “Turkey primes market for rate cuts with tweaks in price forecast”.
3) Oxford Analytica(2019. 6. 26), “Prospects for Turkey to end-2019” & IHS Markit (검색일: 2019.7.30).
4) IHS Markit(2019. 7. 26), “Turkish central bank delivers 425-basis-point rate cut in new governor’s first meeting”.
5) Bloomberg(금융정책 2019. 8. 1), “What is Turkey’s reasonable real rate as it cuts?”.
6) OECD(2018), OECD Economic Surveys: Turkey 2018.

KBS 뉴스

경제 내일부터 유류세 37% 인하…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금융정책은?

입력 2022.06.30 (10:00)

내일(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p 늘어난 37%로 확대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금융정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 12원씩 추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하는 김치와 간장 등 기초 식자재와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면제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올해 안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3분기 안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60~70%에서 소득,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까지 완화됩니다.

또,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3분기 안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대출을 받는 시점과 만기시점의 평균을 냈는데 앞으로는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장래 소득을 낼 때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는 차주는 DSR이 은행은 40%, 비은행권 50%의 범위 안이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설립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관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조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됩니다. 기업당 1억 원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보증료 차감과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난 K-서민금융 정책

최근 한국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의견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전 세계에서 단 40개로, 정책 서민금융 지원모델이 국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한국의 서민금융 정책은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시기에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업에 바쁜 서민에게 정부 서민금융 지원 대책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문턱이 여전히 높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두 축으로 ‘디지털 서민금융’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서민금융의 현황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어떻게 서민금융을 고도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빛나는 K-서민금융 스탠다드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은 대면 위주 상담이나 전화상담이 전부여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챗봇 상담과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24시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또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 창구 방문 시 신분증 하나만으로 상담이 가능한 ‘종이 없는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금원과 신복위는 서민들이 실제 많이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 대학생, 신용회복 신청인 등에게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 600건에 달하는 개선사항을 접수해 이를 반영한 디지털 서민금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민금융 고객 만족도는 5.0 만점에 4.8점을 받았고 1397콜센터 고객 상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콜센터 상담인력 적기 증원을 통해 1397 응대율 또한 73.4%에서 97.0%로, 신복위 콜센터 응대율도 96.3%에서 98.4%로 개선했습니다. 챗봇과 앱 등 디지털 채널을 접목한 비대면 상담 확충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 11일이 소요됐던 방문상담 등을 통한 적체 시간이 0일로 단축됐습니다.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도입 후 변화(출처-서민금융진흥원)

서민들은 비교적 금리 등 경제 수치에 약합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 어떻게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지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영세상인 등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대부업이나 사채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을 탑재한 플랫폼을 상용화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자산관리 기능이 가능한 핀테크 업체와 협업 체계를 꾸렸습니다. 뱅크샐러드, 핀다 등 핀테크 업체, 카카오뱅크 등 금융사와 연합해 더 많은 사람이 서민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앱과 홈페이지 입력 항목을 33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동의 절차 소요시간도 종전 1분 30초에서 10초로 단축했습니다.

맞춤 대출 도입 후 성과(자료-금융위원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은 나비 효과처럼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조418억원으로 이용실적이 전년 금융정책 대비 60.4% 증가했고 올해 1~9월 실적도 96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실적은 지난해 2.8배 증가했고 올해는 무려 51%가 늘었습니다. 한국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디지털로 혁신했다는 방증입니다.

재무 부채의 덫, 스스로 진단하는 생태계 조성 시급

생업에 바쁜 서민은 금융을 잘 몰라서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광고되는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대출보다 채무 조정과 복지가 필요한 고객을 진단하는 절차가 없어 이미 과중 채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시대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서민금융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880만원으로 자금지원만으로는 서민 생활 개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서민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신용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을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민금융 이용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서민금융 정책기관 업무 효율화 성과(자료-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문가가 1:1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도입했습니다. 약 6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WCA와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업해 이용자별 맞춤형 교육 교구 및 영상 콘텐츠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제도 도입 결과, 이용자 중 57%의 신용점수가 평균 63점 상승했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이용자도 70.7%(358명→611명) 증가했습니다.

서민금융 교육도 비대면이 대세

서민금융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서민금융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정책 지난해 27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미수강자에 비해 고금리 대출을 적게 이용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20만 8000명이 재무진단 서비스를 통해 과다 채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은 인근에 서민금융 회사, 지역 신용보증재단, 자활센터 등 서민지원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인데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곳에서 한눈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상담과 검색 진입 장벽 문턱을 낮췄습니다. 우선 기관에서 제공 중인 대출·채무조정 등 원스톱 지원만으로는 서민들에게 상황별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민간 120개 기관 600개 상품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상품 등 흩어져 있는 기관· 상품 정보를 통합해 대출, 자산 현성 상품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 장벽도 허물었습니다. 신협 등 지역금융사, 지자체 등 서민 유관기관과 협업해 서민들이 한곳만 방문해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644개 기관이 협의체에 동참했습니다.

한눈에 서비스가 운영된 이후 서민금융 서비스 이용건수는 94만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같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 열린 제59차 UN사회개발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지원모델이 의견서로 공식 채택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디지털 서민금융 모델을 선제적으로 확산해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서민금융, ESG협력모델로 업그레이드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소득·자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착입니다. 다만,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는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민관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ESG 모델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서민금융 정책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간 대표적인 ESG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 ESG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수는 상담, 채무조정, 신용교육, 취업·복지·자활지원 등 신용상담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신용상담의 사회적 가치 평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난 2년간 서식·프로세스 간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9194억원의 ESG경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두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ESG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분야별 전략과제와 세부 이행과제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돌부리에 걸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 서민금융 정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공금자 위주로 설계된 서민금융 문턱을 낮추고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생태계로 더욱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글 ㅣ 길재식 ㅣ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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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민금융은 크게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한 서민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정책서민금융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역할이 상실되자 서민금융 축이 정책서민금융 중심으로 치우쳐 왔다. 복지와는 달라야 하는 서민금융 본래 역할이 상당히 왜곡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서민금융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적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역할 복원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은행 대출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이 이를 담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의 순수 서민금융은 크게 약화했다. 제도권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이들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해 서민맞춤 대출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정책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정책서민금융은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금융소외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정책금융 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역부족이다. 정책서민금융이 더욱 효율적으로 되려면 서민에 대한 금융정책 비금전적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서민들이 근로소득을 증대시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활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금융정책 수 있도록 중장기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자활교육, 컨설팅·자문, 채무조정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기관과 민간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단기 소액대부시장의 육성이다. 서민들은 일정한 소비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단기적으로 소득-소비 미스매치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금융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이들의 출구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등록 대부업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긴급 자금을 대출하곤 했지만 불법사금융이 자행하는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단기 소액대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하고 정책당국은 단기 대부시장 기반에 중요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이용 주의 및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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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난 K-서민금융 정책


최근 한국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의견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전 세계에서 단 40개로, 정책 서민금융 지원모델이 국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한국의 서민금융 정책은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시기에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업에 바쁜 서민에게 정부 서민금융 지원 대책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문턱이 금융정책 여전히 높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두 축으로 ‘디지털 서민금융’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서민금융의 현황과 코로나19 금융정책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어떻게 서민금융을 고도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은 대면 위주 상담이나 전화상담이 전부여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챗봇 상담과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24시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또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 창구 방문 시 신분증 하나만으로 상담이 가능한 ‘종이 없는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금원과 신복위는 서민들이 실제 많이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 대학생, 신용회복 신청인 등에게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 600건에 달하는 개선사항을 금융정책 접수해 이를 반영한 디지털 서민금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민금융 고객 만족도는 5.0 만점에 4.8점을 받았고 1397콜센터 고객 상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콜센터 상담인력 적기 증원을 통해 1397 응대율 또한 73.4%에서 97.0%로, 신복위 콜센터 응대율도 96.3%에서 98.4%로 개선했습니다. 챗봇과 앱 등 디지털 채널을 접목한 비대면 상담 확충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 금융정책 11일이 소요됐던 방문상담 등을 통한 적체 시간이 0일로 단축됐습니다.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도입 후 변화(출처-서민금융진흥원)


서민들은 비교적 금리 등 경제 수치에 약합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 어떻게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지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영세상인 등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대부업이나 사채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을 탑재한 플랫폼을 상용화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자산관리 기능이 가능한 핀테크 업체와 협업 체계를 꾸렸습니다. 뱅크샐러드, 핀다 등 핀테크 업체, 카카오뱅크 등 금융사와 연합해 더 많은 사람이 서민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앱과 홈페이지 입력 항목을 33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동의 절차 소요시간도 종전 1분 30초에서 10초로 단축했습니다.

  맞춤 대출 도입 후 성과(자료-금융위원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은 나비 효과처럼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조418억원으로 이용실적이 전년 대비 60.4% 증가했고 올해 1~9월 실적도 96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실적은 지난해 2.8배 증가했고 올해는 무려 51%가 늘었습니다. 한국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디지털로 혁신했다는 방증입니다.

생업에 바쁜 서민은 금융을 잘 몰라서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광고되는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대출보다 채무 조정과 복지가 필요한 고객을 진단하는 절차가 없어 이미 과중 채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시대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서민금융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880만원으로 자금지원만으로는 서민 생활 개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서민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신용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을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민금융 이용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서민금융 정책기관 업무 효율화 성과(자료-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문가가 1:1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도입했습니다. 약 6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WCA와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업해 이용자별 맞춤형 교육 교구 및 영상 콘텐츠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제도 도입 결과, 이용자 중 57%의 신용점수가 평균 63점 상승했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이용자도 70.7%(358명→611명) 증가했습니다.

서민금융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서민금융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7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미수강자에 비해 고금리 대출을 적게 이용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20만 8000명이 재무진단 서비스를 통해 과다 채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은 인근에 서민금융 회사, 지역 신용보증재단, 자활센터 등 서민지원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인데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곳에서 한눈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상담과 검색 진입 장벽 문턱을 낮췄습니다. 우선 기관에서 제공 중인 대출·채무조정 등 원스톱 지원만으로는 서민들에게 상황별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민간 120개 기관 600개 상품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상품 등 흩어져 있는 기관· 상품 정보를 통합해 대출, 자산 현성 상품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 장벽도 허물었습니다. 신협 등 지역금융사, 지자체 등 서민 유관기관과 협업해 서민들이 한곳만 방문해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644개 기관이 협의체에 동참했습니다.

한눈에 서비스가 운영된 이후 서민금융 서비스 이용건수는 94만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같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 열린 제59차 UN사회개발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지원모델이 의견서로 공식 채택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디지털 서민금융 모델을 선제적으로 확산해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소득·자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착입니다. 다만,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는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민관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ESG 모델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서민금융 정책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간 대표적인 ESG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 ESG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수는 상담, 채무조정, 신용교육, 취업·복지·자활지원 등 신용상담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신용상담의 사회적 가치 평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난 2년간 서식·프로세스 간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9194억원의 ESG경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두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ESG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분야별 전략과제와 세부 이행과제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돌부리에 걸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 서민금융 정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공금자 위주로 설계된 서민금융 문턱을 낮추고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생태계로 더욱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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