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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2 (화)

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이후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2억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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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2.06.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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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은 부동산을 살 때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매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실제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6천98건에서 2021년 8천186건으로 늘었으며 주택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 가운데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145건에 대해 1차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청, 법무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는 한편 이상 동향이 있으면 추가 조사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고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을 알 수 있도록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하고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도록 올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 등록 투기거래 투기거래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비자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인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어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내국인의 역차별이 없도록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비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은 출입국을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도 모색한다.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선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한 경우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고,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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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6.13 10:19
      • 댓글 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도는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도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으며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투기거래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이들에게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투기거래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혼자 45채 매입' 어떻게?…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한다

      정부가 국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우선 올해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투기거래 기자 [email protected]

      집값 급등기 증가한 외국인 거래…기획 조사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비중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제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40대 미국인의 경우 45채를 매수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중국 국적의 8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국에서 대출을 투기거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내인의 경우 대출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새 정부 투기거래 인수위에서 실시한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따라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투기성 거래 1145건 조사…내년부터 통계 생산

      국토부는 우선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과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4분기 시범 운영 뒤 내년 1분기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1일에는 국토부와 법무부, 국세청 등이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투기거래 도 구축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는 물론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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