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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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무사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귀부의 해석을 인용하여 회신하였습니다.(별첨3과 별첨4 참조). 그런데, 주식소각의 방법은 자본 감소의 절차에 의한 방법과 이익소각의 절차에 의한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귀부의 해석이 이익소각에도 적용되어 이익소각에의한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권의 반환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한 이익소각의 절차에 따른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차 질의합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나. 질의자의 견해 : 갑설

(1)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쟁점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ⅰ) 유상으로 (ⅱ)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본건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 소각 대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므로 유상에 해당할 것이지만, 주식의 소유권이 주주에서 당해 회사로 이전되는지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익소각, 또는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만 소각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제343조의2). 또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341조 제1호)¹ 그경우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342조). 이와 같이 주식실효 절차를 지체없이 밟도록 한 이유는 주식의 소각에 있어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은 주식 소각 과정의 임시적인 단계일 뿐이고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 소각 목적 이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은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또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주식 소유자 명의를 개서하지만,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가 없는데, 이는 회사의 자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주식소각의 절차상 임시적인 단계로 자기주식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의 소유권이 소멸될 뿐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식소각의 하나인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이익소각에 의한 주식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상으로 회사의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을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출자금의 반환인 자본거래로 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의 일종인 이익소각은 출자의 반환일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의 일종인 이익소각을 출자의 반환인 자본거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익소각으로 지급된 금액은 손금(주식의 취득원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주권의 소유권은 호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귀부는 주식소각의 하나인 자본감소 절차에 있어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고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재재산 46012-232, 2002.11.29)². 이러한 해석은 자본 감소 절차에 있어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소멸할 뿐 회사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해석을 보더라도 주식소각의 다른 방법인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납도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 국세청은 첨부된 예규와 같이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부의 해석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일 46011-10447, 2002. 4. 4 재재산 46012-175, 2002.6.15)

주식소각인 자본 감소와 이익소각인 경우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동일하게,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도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여야 대선 후보의 첫 4자 토론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한 공약에 대해 공방이 증권거래세 이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증권거래세의 "폐지" 공약을 "현행 유지"로 뒤집은 것이냐는 질문에 "뒤집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시장은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은 0.10%가 적용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상 10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이어서 이 세금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대주주 또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 된다.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답했는데 소액 개인투자자를 '개미'라고 지칭했다면 이는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식 시장의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선진국 사례는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다.

증권거래세는 주로 소액을 재테크하여 나름의 증권거래세 종잣돈을 만들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또는 대주주에게 불리하다.

과세가 균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한다면 소득과 자산이 많은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아슬아슬 종잣돈을 키워보려는 소액 투자자에게 너그러운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 폐지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형평 과세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대주주, 고액 자산가의 부를 더욱 부풀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처럼 허점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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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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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공약으로 나온 가운데, 새 정부의 발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투자자로선 금전적인 부담 완화를, 기업은 선진투자 환경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의 이목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비용이며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0.23%이다. 지난 2018년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해 내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도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붙는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업계는 세제 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개편을 통해 약 95%의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등은 세계적인 추세고, 시장의 미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지 여부를 두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3000억원으로 2.3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000만원 투자금에 대해 투자자 누구에게나 20%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한지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000만원 차익이 대주주로 구분되는 게 적정한지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는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주식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없다면 무의미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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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준을 바꿨다. 지분율 기준은 삭제했다.

      증권업계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해마다 되풀이되던 증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연말이나 연초 변동성이 심한 경우가 반복됐는데, 시총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변동성을 줄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증권거래세 인하, 과거엔 얼마나 효과 있었나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코스피는 올해 0.08% → 2023년 0.05% → 2025년 0%로, 코스닥은 올해 0.23% → 2023년 0.20% →2025년 0.15%로 조정된다. 원래 계획은 내년 코스피 세율 0%, 코스닥 0.15%였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잠깐이었다.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당시 월 거래대금은 직전달 8조500억 원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19조49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달 12조69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불과 5개월 만에 거래세 인하 직전 수준(8조4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듬해 4월 증권거래세율을 0.45%에서 0.3%로 대폭 인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월(8조720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19조900억 원)했던 거래대금이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수준(10조5200억 원)으로 떨어졌다.

      B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향인 듯싶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금 인하 → 시장 활성화 기대”…국회법 개정 문턱 남아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세제개편에 따른 증시 활성화를 기대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을 낮추는 건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인데 원론적 입장에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세제개편 확정을 위한 정치권의 증권거래세 적극적인 협업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

      C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도 증권거래세 안 되고 있다”라며 “원래대로 1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고, 아예 폐지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산 개발만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증권거래세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9년02월26일 17시05분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공인회계사/증권분석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는 증권시장활성화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자는 정책방향과 맞물려있다. 작년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하에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세부과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철칙(鐵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그 과세를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자본시장의 도입 초기에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이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인구가 줄어들어 주식수요가 감소하면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겉으로 표방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 이유이외에도 숨어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양도차손의 경우도 어떤 방법으로든 과세소득의 감소요인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반영된 후의 결과가 세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가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양도차손도 과세소득에서 무기한 차감해주는 것이 옳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제로섬(zero sum)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시장에서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차손에 대하여 소득에서 무기한 차감해준다는 논리를 견지하면 세수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모든 주식투자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법은 놀부계산법이어서 세무상 이익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하려고 하지만 세무상 결손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반영해주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주식거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 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업으로 인한 결손금보다 주식거래의 양도차손으로 인한 결손금이 더 빈번하다고 생각되면 입법자가 선뜻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넓히는 시기를 잘못 선택하거나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은 세수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시장에 충격만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적절한 세목교환을 통하여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53년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0.55%에서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여 이후 10년간 증권거래세율을 0.3%, 0.21%, 0.1%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1999년 폐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같이 운용한 기간에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측면에서 연착륙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달랐다. 1988년 활황인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1999년부터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증권거래세에 추가하여 최대 50%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대만 주식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1990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0.6%로 인상하였다. 이후 대만은 2013년 양도소득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2017년부터 증권거래세 시장상황의 호전을 위하여 증권거래세만 0.3%에서 0.15%로 인하함으로써 세수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도와주는 반면 세수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세의 범위확대는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세수의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계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다.

      최근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에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로 인한 확실한 세수의 감소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확대로 인한 변동성이 큰 세수증가부분에 대하여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증권거래세 확대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측면에서 그 시기와 확대의 폭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증가되는 복지의무지출에 대응한 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비판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확대되는 양도소득세에 대응하여 증권거래세의 축소를 논의하는 방향성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비판하기 힘들며, 아울러 이것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의 축소가 증권거래세 자본시장활성화와 타 국가들의 추세와 맞물려 그 추진동력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구사는 우리가 바라는 시장상황측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우리가 바라는 시장상황은 납세자들이 수긍할수 있는 조세공평이라는 절대적인 지향점이외에도 자본시장의 충격최소화, 더 나아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증권거래세의 축소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일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 또는 폐지이다. 증권거래세의 축소는 침체된 시장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논의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제로섬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에 대한 세무상 공평한 처리는 결국 세수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적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양도소득세의 확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며, 확실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불확실한 세수증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조세정책 입안자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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