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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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충 배

주식회사 소유구조의 추세(합병의 유형과 대안)경영경제레포트

주식회사 소유구조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잘 알려진 회사들이 다른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분할되기도 하였다. 최근 여러 국가의 기업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바로 합병 및 매수(mergers and acquisitions; M&A)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기업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이것이 순조롭지 않거나 애로를 느끼면 자연히…

주식회사 소유구조의 추세(합병의 유형과 대안)

1. 경제적 기준에 따른 구분
가) 수평합병
나) 수직합병
다) 복합합병
2. 법률적 기준에 따른 구분
가) 신설합병
나) 흡수합병

1. 영업양도
2. 기업비공개화
3. 차입매수(LBO)
4. 종업원 소유
주식회사 소유구조의 추세

주식회사 소유구조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잘 알려진 회사들이 다른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분할되기도 하였다. 최근 여러 국가의 기업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바로 합병 및 매수(mergers and acquisitions; M&A)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기업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이것이 순조롭지 않거나 애로를 느끼면 자연히 외부 경영자원의 활용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기술 ? 자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합병의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합병은 기존의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개별기업이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매수는 한 기업이 다른 회사의 자산을 매입함과 동시에 그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도 함께 승계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계열화를 통하여 `재벌`이라 불리는 독특한 기업경영형태가 생겨났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추세의 유형

충남도 내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수가 3215명으로 전년 대비 689명(0.5%포인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최근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수 16만8명의 90.2%인 15만990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15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대비 689명(0.5%포인트)이 증가했고,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4.4%, 중학교 1%, 고등학교 0.6%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충남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응답비율이 1.2%포인트 증가한 초등학교의 증가 주요인으로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쉬운 용어 사용과 학교폭력유형 설명·예시 추가 등 수정·보완된 초등용 문항을 적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53.9%, 따돌림 38.4%, 사이버폭력 15.4%, 스토킹 13.1%, 신체폭행 13.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학교폭력 발생 장소로는 교실 안(32.4%)에서 가장 많고, 복도(14.4%)와 학교안의 급식 실 매점(9.2%)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치 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시간으로는 쉬는 시간(33.7%)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점심시간(22.1%), 하교이후 시간(12.2%) 및 수업 시간(7.5%)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53.9%), 같은 학교 같은 학년(25.9%)이 가장 많이 나타나 또래상담,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한 예방이 적극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학생들은 가족, 친척이나 보호자(37.4%), 학교 선생님(27.9%) 순으로 알리고 있으나, 보복이 무섭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는 경우(20.7%)도 있어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토록하고, 학교폭력 화해조정과 학생 관계개선을 위한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공식 밝혔다.

교육청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와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장 구현, 학교 행복 공간 조성사업, 사제동행 으라차차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NL repository

Title 시계열분석에 의한 도시지역 성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추세 연구 : 소득 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Authors 최신애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경영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기업들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입각한 과학적인 시장 관리 및 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욕구는 유형에 따라 세분화할 수가 있다. 기업은 이질적인 욕구를 갖고 있고 기업의 마케팅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몇 개의 세분 시장별로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인구 통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변수들이 있다. 이 변수들 가운데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나 경제적 변수들만으로는 복잡한 소비자들의 행동을 충분히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심리적인 준거 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 분석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마케팅에 적용한 것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일본에서는 1970년도부터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몇 몇 연구자들의 조사 연구와 광고 회사나 조사 회사의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환경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추세 변화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제 라이프스타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연구로서는 단기적이기는 하나 1994년에서 1998년까지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18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하고, 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5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추세 분석을 하였고, 특히 1997년 말 IMF를 맞이하여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5년간 축적된 자료를 라이프스타일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패션 추구형’, ‘서구 지향형’, ‘광고 의존형’, ‘가정 지향형’, ‘정치 문제 관심형’ 과 ‘무관심형’의 6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6개 세분 집단의 구성비는 ‘패션 추구형’이 18%, ‘정치 문제 관심형’이 17%, ‘서구 지향형’이 17%, ‘광고 의존형’이 17%, ‘가정 지향형’이 16% 그리고 ‘무관심형’이 15%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 수준이 변화하면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성비가 변화하고 있는 패턴이 파악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전년 대비 12%씩 월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8% 증가에 그쳐 월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1998년에는 1997년 대비 10%의 감소를 보였다. 그 동안의 증가 추세와는 반대로 급격히 감소되어 1995년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 소득의 변화와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패턴이 발견되었다. 월 소득이 변화하여도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성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집단과 월 소득의 변화에 따라 구성비의 변화가 있는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94년부터 95년까지 월 소득이 급격히 증가 혹은 감소하여도 ‘가정 지향형’ 집단은 구성비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정 지향형’ 집단은 매우 안정적인 집단으로 월 소득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지향형 집단’을 제외한 5개 집단은 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이다가 월 소득이 감소하면 낮아지고 있고, 이 집단은 월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의존형’ 집단은 월 소득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다가 월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서구 지향형’ 집단은 월 소득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다 월 소득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월 소득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기보다는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젊은 학생층으로 월 소득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낮으며 월 소득이 변하여도 서구 지향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치 문제 관심형’ 집단과 ‘무관심형 집단’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문제 관심형’은 다소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이고, ‘무관심형’은 월 소득이 낮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월 소득이증감에 따라 두 집단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소득이 증가하면 ‘정치 추세의 유형 문제 관심형’ 집단이 늘어나다가, 월 소득이 감소하면 ‘무관심형 집단’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월 소득의 변화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추세 분석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추세 분석을 시도한 것에 의의를 추세의 유형 추세의 유형 둘 수 있다. 또한 월 소득을 라이프스타일의 유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향후에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성비를 예측하는 모델 개발을 위한 1차적인 시도였다. 앞으로 라이프스타일의 추세 연구가 동일한 응답자를 조사하는 패널 자료에 의해서 계속된다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시장 세분화 크기 예측을 위한 모델 개발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 As the socio-economic landscape transforms radically. enterprise try to identify marked environments and to construct scientific market management and product development scheme based on consumer s needs in order to attain their business goal. This 추세의 유형 leads to a need for fundamental and rational analysis on consumers. Given the ever-changing market conditions and diversified consumer needs, enterprises endeavor to divide the market into segments in accordance with consumer need, and to undertake right marketing activities for each market segment with different consumer needs and reactions. For optimum market segmentation, it is needed to have correct measurements of various factors that affect consumer behavior, i.e. demographic,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alone not sufficient enough to identity complex consumer behavior. Here analysis on lifestyle takes on an importance as this as the psychological reference frame to consumer attitude and behavior. It was since 1960s that lifestyle was considered in marketing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consumer behavior. Having been introduced in the U.S. in 60s, in Japan since 70, and in Korea since 75 when Joongang Ilbo(Daily News) conducted a survey on "Koreans lifestyle", studies on lifestyle were sporadically undertaken since 80s by several academic institutes and commercial advertising agencies and marketing research firms. However, the survey findings have not been compiled in a systematic fashion, and there still is an urgent need for statistical study on trends of lifestyle, as the lifestyle study has lagged far behind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consumer lifestyle in the today s society under great transformation. This study though a short-term project for analysing the trend of people s lifestyle is to identify lifestyle patterns of those aged 18~59 추세의 유형 living in urban based on the findings accumulated for 94~ 98 period; to analyze the trends of the lifestyle patterns during the past 5 year; and especially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income shrinkage in the wake of the IMF-induced economic crunch in the end of 97 on lifestyle with an empirical means. This study is based on lifestyle patterns findings of adults living in urban area accumulated for the past five years, and classifies them into six groups --- fashion-pursuing, western-oriented, advertising-reliant, family-oriented politically-conscious, and generally indifferent. These six groups were split into six split into the following proportions: fashion-pursuing(18%), western-oriented(17%), advertising-reliant(17%), family-oriented(16%), politically-conscious(17%), and generally indifferent(15). It was detected as income level changed during the 94~ 98 period, the proportion by lifestyle groups also moved about. During the 94~ 96 period, monthly household income registered a yearly increase by 12%. And the growth rate slowed down to 8% in 96/ 97, and dropped sharply by 10% in 98 down to the 95 level. Amid such fluctuation in monthly income, a changing pattern was detected in the composition ratio of lifestyle, that is, the groups were divided into those showing no differing pattern in lifestyle in the face of income change, and the other groups affected by changing income level in their lifestyle. Family-oriented group didn t show any notable change in the ratio under the given situation of sharp rise and drop in monthly income in 94~ 95 period. Namely, this group is a fairly stable, hardly influenced by income fluctuation. Other five groups revealed differences in composition ratio by changing monthly income; fashion-pursuing group was on the increase as the income level rose, and turned to decline also with a decrease in monthly income, and was very sensitive to the changes in monthly income; advertising-reliant group mov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income, decreasing as income went up, and increasing as the income moved down; western-oriented group grew as monthly income increased, turned on a slight downturn as the income growth slowed down, and stayed on the present level even with a sharp drop in income. This group, consisting mostly of young students, was hardly influenced by trends in monthly income, and even under income decline, showed a tendency for staying with their western orientation ; whereas, politically-conscious group was high earing sector and generally indifferent group consisted of low-income population. therefore these two groups exerted influence on each other as their income changed. As income level rose, the politically-conscious group increased in size, and by the same token, the generally indifferent group was on increase with income declin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was a systematic attempt to the trends analysis of lifestyle, while there are hardly any serious activities currently underway with regards to lifestyle analysis, and in that this defined monthly income as a factor affecting changes in lifestyle pattern, therefore could serve as a primary step toward development of a forecast model for composition ratio of lifestyle by the groups. If this study is to be backed up with continuos trends watching and panel survey on the identical respondents, there is a full possibility for development of a model for forecasting market segment size by lifestyle pattern, and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경영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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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총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외국인력정책의 유형 3
3.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원칙 6
4. 외국인력정책의 국제비교 8
가. 개 요 8
나. 관장기관 9
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결정 메커니즘 10
라. 송출국가의 선정 12
마. 외국인력의 수요억제장치 13
5. 보고서의 구성 14

제1장 역 사 17
1. 유 럽 17
2. 북 미 20
가. 미 국 21
나. 캐나다 23
3. 동아시아 24

제2장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26 추세의 유형
1. 유 럽 26
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민 27
나. 1960년대 호황기의 외국인력정책 27
다. 외국인력 유입 억제 28
라. 사회주의 붕괴 이후 중?동유럽으로부터의 난민 유입 28
마. 유럽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비중 30
3. 북 미 31
가. 미 국 31
나. 캐나다 34
4. 동아시아 39

제3장 외국인력제도 42
1. 외국인력제도의 유형 42
2.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측정방법 45
3. 새로운 유형의 인력부족에 맞춘 외국인력정책 49
4. 외국인근로자의 선별 메커니즘 50
가. 북 미 51
나. 유 럽 54
다. 동아시아 추세의 유형 59
5. 선별 과정과 관련한 몇 가지 관리 이슈 61
가. 도입 목표의 설정 61
나. 최선의 후보자 파악 62

제4장 경제적 영향 및 자국 근로자 보호 65
1. 임 금 65
2. 고 용 67
3. 자국 근로자 보호 67

제5장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 조치 71
1. 유 럽 72
가. 불법 이주의 발생 원인 및 동향 72
나. 정책 대응 및 그 효과성 75
2. 북 미 79
가. 불법 이주의 발생 원인 및 동향 79
나. 정책 대응 및 그 효과성 80
3. 합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83
가. 최근의 합법화 프로그램이 주는 교훈 85

제6장 프랑스 89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90
2. 정책 동향 92
3. 행정 구조 92
4. 외국인력제도 94
가. 임금 및 고용 94
나. 기타 외국인력 범주 97
다. 고용허가 요구 면제 98
라. 자영업 98
마. 허가 보유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 99

제7장 이탈리아 101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102
2. 정책 동향 103
3. 행정 구조 105
4. 외국인력제도 106
가. 임금고용허가 106
나. 고용허가 제한사항 107
다. 특별 고용 범주 108
라. 임금고용허가 보유자에 대한 권리 및 혜택 108
마. 자영업 109
바. 사업체류허가 110

제8장 영 국 111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112
2. 정책 동향 113
3. 행정 구조 114
4. 외국인력제도 116
가. 유급 채용 116
나. 기타 임시 외국인력제도 120
다. 자영업 123

제9장 독 일 127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128
2. 정책 동향 129
3. 행정 구조 135
4. 외국인력제도 136
가. 초청근로자 136
나. 용역근로자 139
다. 간호사 141
라. 단기취업제도 142
마. 국경왕래 근로자 143
바. 정보통신(IT) 분야의 고급전문인력 144
사. 기 타 145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147

제10장 캐나다 150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150
2. 정책 동향 152
3. 행정 구조 153
4. 외국인력제도 155
가. 취업이민 155
나. 단기 외국인력제도 156
다. 자영업 158

제11장 미 국 160
1. 최근의 외국인력의 추세 및 정책 동향 161
2. 행정 구조 163
3. 외국인력제도 165
가. 취업이민 165
나. 단기 외국인력제도 168
다. 북미자유무역협정 171
라. 자영업 172

제12장 한 국 173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173
2. 정책 동향 175
가.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175
나.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 178
3. 행정 구조 179
4. 외국인력제도 181
가. 산업연수생제도 181
나. 연수취업제도 184
다. 고용허가제도 186
라. 전문기술외국인력제도 191

제13장 대 만 193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193
2. 외국인력정책 동향 194
3. 행정 구조 195
4. 외국인력제도 196

제14장 싱가포르 201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201
2. 정책 동향 201
3. 행정 구조 203
4. 외국인력제도 203

제15장 일 본 209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209
2. 외국인력정책 동향 210
3. 행정 구조 211
4. 외국인력제도 212
가. 외국인연수제도 212
나. 기능실습제도 220
다. ‘니케진’ 222

국제교역의 증대에 따라 국경간 노동력의 이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2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2000년에 175백만 명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주자국가(migrant nation)’라는 가상의 국가로 치면 인구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할 만큼 인력의 국제이동이 활발하다(Martin, 2003).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추진 중인 서비스 부문의 협상이 타결되면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많은 국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노동력의 국제이동의 흐름은 그 규모 및 특성 등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통적인 현상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국가들(host countries)은 가급적 고급 인력을 선별 도입하여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숙련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한시적으로 투명하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귀국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는 노동력을 해외에 보내 외화를 획득하는 인력 송출국가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을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인력 도입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유지해 온 한국은 초기에는 외국인력을 근로자로서 도입하는 대신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에게 사실상 근로를 시키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많은 허점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해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산업연수생을 저임금으로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그 뜻을 추세의 유형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어 왔던 외국인 도입 과정에서의 송출비리와 과다한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고용허가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같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외국인력정책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국가의 경험은 한국과 같이 인력 송출국가에서 인력 수입국가로 전환하게 될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경험은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보고서는 제1부에서는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을 주요 쟁점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을 국가별로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논의와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외국인력의 최근 추세는 추세의 유형 어떠한가?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외국인력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외국인력의 선별과 관리방법은 무엇인가? -외국인력의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외국인력의 불법이주 및 체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첫째, 각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유형을 보면 크게 공급주도적 제도(supply-driven systems)와 수요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s)의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공급주도적 제도하에서는 외국인력의 유입 과정이 인력공급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주도되며 외국인이 이주를 희망하면 이주를 희망하는 잠재적인 외국인 풀(the pool of potential immigrants)로부터 가장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별하기 내기 위한 수입국(host country)의 선별 절차(screening process)가 뒤이어 이루어진다. 예컨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를 희망하는 고급숙련 외국인력을 교육수준,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언어능력, 연령, 기타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상태 등 제반 요소들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외국인에게만 이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point systems)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수요주도적 제도하에서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수입국의 고용주가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 과정이 시작되며, 수입국의 정부는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고 내국인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며,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는 외국인력을 허가받은 분야에 허가받은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책임하에 외국인을 선별하여 고용한다. 수요주도적 제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력정책의 관장기관이다. 주요국의 외국인력의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을 보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정책은 비자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관장하고, 외국인을 근로자로서 활용하는 부문에 대한 정책은 노동관련 부처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업무가 여러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인 구인노력 확인,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외국인 근로자 관련 민원처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감독 등의 집행업무는 일반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이 담당하고, 송출국 정부와의 쌍무협정 체결,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직업안정기관과 노동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결정 메커니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업종에 얼마의 규모로 도입할 것인가는 업종별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즉 추세의 유형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도입하는 것이므로 업종별 인력부족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부터 외국인력의 도입규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적인 추정방법론을 활용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추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추정 결과를 그대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정부 관련부처, 노사단체, 학계 및 NGO 등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외국인력의 도입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규모를 명시적으로 가지면서 운영하는 국가와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정하지 않거나 이를 비공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수요주도적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입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총도입규모 또는 업종별 도입규모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상한비율(dependency ceiling)을 설정하고 외국인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부담금(levy)을 추가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공급주도적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점수제에 의해 외국인력의 도입 한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 없이 외국인력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넷째, 송출국가의 선정 문제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송출국가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급주도적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일정한 점수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과 관계없이 도입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하여, 수요주도적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수입국과의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개 국가로 한정하는 국가가 많다. 독일의 경우, 터키 등 추세의 유형 동유럽 13개국과 국가간 협정을 맺어 외국인력을 동유럽국가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은 자국에 우호적인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가별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사용자들이 수입국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력 도입국을 비전통국(non-traditional sources)과 북아시아국(north Asian sources)으로 구분하여 취업업종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는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고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적에 따라 취업업종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업 부문의 취업은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한국, 대만 국적의 외국인만 취업이 가능하며, 건설업 부문은 말레이시아, 비전통국, 북아시아국가 모두가 가능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외에 북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만 가능하다. 다섯째, 외국인력의 수요억제장치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인 인력수입국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개발도상국가인 인력 송출국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억제장치가 없을 경우 국내 사업주는 저숙련직종에 대해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더 많이 인력 수입국으로 유입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모든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는, 내외국인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직업안정기관에서의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내국인의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외국인 근로자간의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원칙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외국인 고용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외국인력의 수요를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저숙련 외국인력과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업종별?숙련도별 차등징수방식의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업종별로만 차등화하는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생명·재산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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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충 배

우리는 지금 인구 5000만명, 자동차 등록대수 1800만대가 넘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도 증가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추세의 유형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도착해야 하는데 시대 특성상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화재는 특성상 발화 뒤 3분 내 최성기에, 5분 이상이면 최극성기에 도달해 많은 재산 피해를 내게 된다.

또한 구조구급 현장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경우 1분을 단축할 때마다 부상정도의 후유증에서 10% 이상 회복률을 보이며, 익수 환자나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빠를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5분 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조사 자료가 나오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복잡한 도로에서는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좁은 추세의 유형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방관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 막힌 도로상에서도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져 길을 터주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추세의 유형 필요도 없다고 한다. 물론 그러한 것은 높은 시민 의식과 법적인 규제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개정돼 같은 해 12월 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런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G20 국가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몇 걸음 더 걷더라도 주차 구획선을 지킨다면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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