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화 거래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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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통화 초강수…비트코인 가격 급락

가상통화는 영어로 cryptocurrency라 한다. 우리말로 암호화폐라 번역해야 정확한데, 통상 한국에선 가상화폐, 가상통화라고 한다.

가상화폐의 핵심은 암호다. 비밀의 거래자들이 사이버 공간에 모여 집단의 힘으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재 화폐에 대항한다. 따라서 거래자들에게 암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암호통화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마련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 첫째가 실명제 전환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에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자기 이름을 기재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것은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정부는 가상통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가 아니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묻지마식 투자가 기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한국정부의 조치로 비트코인은 이날 7.2% 폭락한 1만4,102 달러에 거래됐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한국에서 가상통화 시장은 끝났다고 볼수 있다.

둘째는 거래소 폐쇄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일단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당장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은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특별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취지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③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한다.

④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다.

⑤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한다.

⑥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 중이다.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했으며,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한다.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방법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2 → 6)를 이용하면 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해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만일,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한다.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이를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했고, 공정과 원칙에 반해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하여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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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화폐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실명확인계좌 도입 철회…타은행 동참시 거래 위축 예상

입력 : 2018-01-12 08:43:02 수정 : 2018-01-12 23:43:02 수정 : 2018-01-12 23:43:02 게재 : 2018-01-12 08:43:02-->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 지침으로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의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하지만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먼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여타 금융사들이 모두 가상계좌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는 단순히 위축되는 수준을 넘어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될 수도 있다.

"토큰 띄우기가 소비자보다 우선"…웹3.0, 주객전도됐다[한경 코알라]

경제 5 시간 전 (2022년 08월 01일 09:10)

© Reuters. "토큰 띄우기가 소비자보다 우선"…웹3.0, 주객전도됐다[한경 코알라]

8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3회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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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도, 호로위츠도, 구글도 주목하는 웹 3.0

암호화폐 가격이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임에도 웹 3.0에 관한 관심은 국내외 모두에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핀테크 박람회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Singapore Fintech Festival)’에서는 전 세계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초청해 경연을 펼치게 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과 투자자 연결 등 혜택을 주는 핵셀러레이터 (Hackcelerator) 프로그램이 열린다.

올해 행사 주제가 바로 ‘웹 3.0’이라고 한다. 이 박람회는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금융 규제 기관인 MAS(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직접 개최하는 행사다. GDP(국내총생산)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 싱가포르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벌써 웹 3.0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연초부터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며 전체 시가총액이 50% 넘게 증발했음에도 벤처캐피털(VC)들의 웹 3.0 분야 투자 행렬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VC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업계에서 웹 3.0 분야 투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얼마 전 웹 3.0 생태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네 번째 펀드의 자금을 성공리에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에 모집된 금액이 무려 6조 원에 달한다. 구글은 클라우드 부문 산하에 웹 3.0 전담팀을 새로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인재들을 채용하는 중이다. 구글 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직접 팀을 이끈다고 한다. 그는 "웹3.0 개발자에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웹 3.0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토큰(Token)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이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 인터넷의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구석 전문가들은 흔히 웹 3.0을 ‘소유의 인터넷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큰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토큰을 사서 스테이킹을 걸어놓는 등 무언가 이바지를 하면 그만큼 보상받는다는 '프로토콜 경제'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웹 3.0의 핵심은 거의 토큰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누구나 토큰을 사서 소유할 수 있으며, 누구나 토큰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사람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면 그게 웹 3.0일까. 정말 토큰이 다시 인터넷을 탈중앙화 시켜주고 가치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매개체가 맞는 걸까.

토큰이 웹 3.0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은 디앱(dApp)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단번에 그 약점이 드러난다. 우리가 지금 즐겨 사용하는 모바일앱 서비스들이 모두 자체 토큰을 발행했다고 상상해 보자. 내일 당신은 미국 LA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분산형’ 카카오 (KS: 035720 ) 택시 앱을 켠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다. 근처에 있는 택시를 부르려고 하니 카카오 택시 토큰을 충전해야 한다. 귀찮음과 짜증이 밀려오지만, 거래소 앱을 켜고 토큰을 사서 충전하고 택시를 부른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체크인하는데 캐리어 무게가 20kg을 초과했다. 대형 수화물에 대한 초과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한항공 (KS: 003490 ) 토큰이 필요하다. 여차여차 미국 LA에 도착하여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 앱을 켠다. 이번엔 또 우버 토큰이 있어야 드라이버를 부를 수 있다. 시내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앱을 켰더니 또 거기에선 에어비앤비 토큰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이 얼마나 살기 불편할지는 굳이 더 이상의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될 것이다. 이런 세상은 사용자가 소유하는 인터넷의 장점을 채 느끼기도 전에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안겨주고 곧바로 떠나게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베이·아마존 (NASDAQ: AMZN ) 등 온라인 쇼핑 서비스들이 급성장한 덴 평소 지갑에 들고 다니던 신용카드를 계정에 등록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편리한 쇼핑을 위해 지급, 결제 수단은 최대한 기존에 쓰던 익숙한 것으로 통일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사람의 요구였다. 기업들과 기술이 그 요구에 따라 진화한 것이다.

필자는 샌드뱅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왜 사용자 관점의 사고가 중요한지 매일같이 뼈저리게 느낀다. 사용자가 단 한 번의 클릭이라도 덜 하게 만들어 귀찮음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수많은 인원이 회의하고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거친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가치는 사용자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샌드뱅크같은 기업이 사용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줬다. 그런데 토큰이라는 기능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한다.

토큰이 안고 있는 더 커다란 문제는 기업에 정상적인 펀드레이징(자본 유치)의 단계를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건너뛰고 기업공개(IPO)를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운명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창업가의 자질만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시드(Seed) 라운드를 지나, 시리즈A·시리즈B 라운드를 거치며 전문 투자사들에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평가받는다. 매출이나 회원가입자 수와 같은 지표가 잘 늘지 않는다는 건 그 회사의 제품은 사용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투자유치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포인트를 잘 캐치하여 좋은 제품을 내놓은 회사는 반드시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어있고 지표도 래퍼 곡선을 그리며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IPO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에 일어난다. 그 때서야 비로소 일반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토큰을 통한 펀드레이징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뛴다. 일단 자금부터 모으고 그 다음 제품을 만든다. ICO를 통해(NFT 민팅도 포함) 시작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제품의 존재가치를 사용자에게 검증받으며 하나하나 허들을 넘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설령 ICO와 함께 그럴듯한 제품까지 내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예가 얼마 전에 결국 파산한 셀시우스(Celsius)이다. 이곳이 파산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처음부터 토큰을 발행하여 돈을 손에 쥐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계속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창업가가 애초에 사기꾼이었냐 아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사용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토큰 홀더들을 위해 토큰 가격을 띄우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문제다.

셰이프시프트의 ‘Exit to Community’ 전략

그렇다면 토큰은 웹 3.0에서 방해물일 뿐인걸까. 2014년 정식 서비스를 런칭한 코인과 코인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거래소(공동 통화 거래 계좌 DEX) 셰이프시프트(ShapeShift)의 케이스에서 어쩌면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회사의 CEO인 에릭 부어히스(Eric Voorhees)는 작년 6월 별안간 셰이프시프트 법인을 완전히 해산하고 모든 경영권을 DAO(탈중앙화 조직)에 넘긴다고 선언했다. 셰이프시프트는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코인간 거래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트래블룰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며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KYC(Know-Your-Customer)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애초에 국경 없는 자유로운 코인간 거래를 도우려고 만든 사업이 규제 때문에 전통 금융산업의 범주에 갇혀버렸다. 그러자 에릭 부어히스 CEO는 서비스 자체를 주인이 없는 공공재로 만드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서비스 본래의 목적인 탈중앙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셰이프시프트는 현재 별도로 세운 비영리재단의 주도 하에 법인 해산과 ShapeShift DAO로의 자산 이관을 진행 중이다. 이관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셰이프시프트는 법인도, CEO도, 이사회도, 주주도, 직원도, 은행 계좌도, 우편물을 받을 사무실 주소도 없는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하는 서비스가 된다고 한다. 작년 6월30일에는 110만 명에 달하는 셰이프시프트 사용자들에게 Fox Token이라는 자체 토큰이 에어드랍됐다. 이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토큰 에어드랍이었다고 한다. 이제 셰이프시프트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Fox Token 홀더들이 투표를 통해 내리게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 때 사용자들에게 지급된 토큰의 수가 전체 발행량의 34%에 달한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셰이프시프트의 이런 시도를 ‘Exit to Community’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래 ‘Exit’은 일반적으로 시리즈 C, 시리즈 D, 혹은 그 이후 라운드에서 창업가가 모든 지분을 투자자에게 넘기고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xit to Community 전략은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돌려주자는 본래 웹 3.0의 취지에 맞게 창업가가 모든 권력과 재산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넘기고 나오는 것이다. 비록 대형 VC들에 유치하는 투자금보다는 미미한 규모로 exit 하게 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이유가 충분하다.

셰이프시프트가 발행한 Fox Token의 활용성은 앞서 소개한 현재 대부분의 웹 3.0 프로젝트들이 취하고 있는 토큰의 이용 방식과 몇 가지 면에서 그 형태가 다르다. 우선 셰이프시프트는 토큰 발행 이전에 이미 110만 명이라는 규모 있는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였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토큰을 발행할 수 있었고 또한 토큰의 사용처도 뚜렷했다. 서두에 예시로 든 ‘카카오 택시 토큰이나 ‘우버 토큰 처럼 사용자의 편리성을 훼손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창업가가 자신의 권력을 커뮤니티에 양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은 토큰이 아니라는 것이다. KYC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은 CEO의 고민이 법인을 해산하고 순수 DAO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핵심이다. 이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하지 않나.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진정한 탈중앙화는 자신이 존재하는 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잠적한 것이 아닐까. 사토시는 초기에 자신이 직접 채굴한 100만여 개의 비트코인에 여전히 손도 대지 않았지만 모든 창업가에게 이런 수준의 높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웹 3.0에서는 창업가들이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어느 정도 사용성을 입증한 후 모든 권한과 권력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팔고 떠나는 ‘Exit to Community’ 전략이 널리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오늘부터 시작

박용주 기자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6개 은행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작업은 계좌 신규 개설을 의미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오늘부터 시작 - 2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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