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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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8년 5월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매매주문을 할 때 주식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해 신탁기관 등으로부터 주식 보유 잔고 등을 통보받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1-02-11 07:05

금융위 18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대적 발표했지만…
정상 거래 상당수도 이상 거래로 발견되는 문제 발생하자 '중단'
자동화된 대차 거래 플랫폼 장점 많지만…금융위, 독과점 우려 등으로 '반대'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이유는 주식을 파는 사람의 모든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천문학적인 비용 △시스템 과부하를 이유로 든 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다 상세한 내용 공개를 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검토 보고를 통해 이 시스템을 중단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대대적 구축 발표해놓고…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8년 5월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매매주문을 할 때 주식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해 신탁기관 등으로부터 주식 보유 잔고 등을 통보받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금융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학수 현재 금융결제원장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장 마감 후에만 주식잔고·매매 수량이 확인되고 장 중엔 확인이 안되는데 거래소와 예탁원 통계를 잘 연결하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대적인 정책 발표였지만, 실현은 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계획은 기관·외국인의 주식 잔고와 매매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었다. 전일 업무 마감 이후 개별 기관·외국인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 잔고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매 수량 등을 대조해 착오 입고·주문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확인을 강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매도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계좌 잔고, 대차 정보 (신규 계약 및 대차잔고), 계좌 미표시 매도권한 발생 정보 및 결제 이전 매수 ·매도 주문량 등 매도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여주식, 투자자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집단계좌 등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거래의 상당수가 이상 거래로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통적으로 주문 수량 확인 및 차입 공매도 관리 등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 등에 대해 주식 잔고 등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안을 낸 데 대한 금융위는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 구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이 의원은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이같은 법안을 낸 바 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상시 관리해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하려는 법안들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시했다.

◇'자동화된 대차 거래 플랫폼' 장점 많지만…금융위, 독과점 우려 등으로 '반대'

자동화된 '대차 거래 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 계약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전자정보처리장치는 대차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고 대여 가능 리스트 등을 업로드해 계약을 확정하며 그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검토보고서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 취지대로 자동화된 대차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사용화될 경우, △거래 비용의 감소 △거래의 안정성 제고 △거래정보의 저장 및 확인 가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화된 시스템 및 이같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거래상대를 보다 쉽게 찾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메신저·전화·이메일과 달리 시스템에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다. ①자동화 플랫폼 의무화 시에도 메신저 등을 통한 협상 절차가 유지될 것 ②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업자 구조적 독과점 예상됨 ③전산시스템 도입한 해외도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 계속 발생했음 등의 이유에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①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종목별 유동성 상황, 종목별 대차수수료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표준화된 거래 구조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개별 협상이 불가피한 거래구조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협상과 계약체결 등이 모두 이뤄지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플랫폼 의무화 시에도 메신저 등을 통한 협상 절차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②에 대해서도 대차거래 계약 체결에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기 위해선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봤다. 따라서 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업자는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 우려도 나타냈다. ③ 자동화 시스템도 최초 거래 가능 리스트 업로드 및 거래의사 표시 등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해외에서도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대규모 무차입공매도 사고가 났던 골드만삭스도 이미 Equilen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미국 계열사의 대차 데스크에서 착오 입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quilend는 해외 주요 시장에서 대규모 대차거래를 하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회사로 대차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의 경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의 대차 중개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아 Equilend가 예탁결제원 등 대차중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위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도 공매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증빙 자료롤 제출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과 도입 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을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해야한다는 선에서 결론 지어졌다. 메신저 이메일 등 수기(手記)로 인한 대차거래 체결을 해도 되지만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 불가능하도록 전자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메신저 화면 캡처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이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원본의 캡처 등은 조작이 가능하다"면서 "보험의 경우 계약할 때 고유식별번호가 담긴 QR(큐알)코드를 넣는데 아예 조작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아예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감상을 넘어 투자까지…‘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주의할 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소유하려는 팬이 늘어나면서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작곡가나 가수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이들 플랫폼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큰 종잣돈 없이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 엠제트(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다.

이런 인기에는 세계적으로 케이(K)팝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노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앞으로 유튜브·틱톡·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과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인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창작자 또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한번에 목돈으로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창작자와 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다. 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사고파는 것은 실제 음악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저작권 자체는 매매할 수 없다. 저작권 가운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산권과 저작인접권만을 사고팔 수 있다.

뮤직카우는 작사자·작곡자·음반제작자 등 음악 저작권자에게서 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사들인 뒤 주식처럼 쪼개 경매로 판매한다. 경매로 산 이용자는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곡은 1100여곡이다. 아이유·트와이스·엑소 등 최신 케이팝 가수는 물론 이선희·김현식·최성수 등 중견 가수 노래까지 거래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1월15일 기준 누적 회원수가 100만명, 누적 거래액이 3399억원을 돌파했다. 이용자 나이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30%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6%, 20대 25%, 50대 13% 차례다.

2019년 문을 연 위엑스는 앨범 발매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이다. 가수의 음원 제작 초기에 팬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위엑스가 판매하는 권리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엑스가 음원 전체 권리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저작인접권을 분할 판매한다고 할 때, 1프레임에 투자하면 음원 전체 권리 중에서 0.028%가량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가수 효린은 지난해 12월 신곡 ‘아하’ 한 곡을 1600개 프레임으로 쪼개 한 프레임당 5만5천원에 판매했다. 앞서 김형석 작곡가와 김이나 작사가, 에이프릴 나은과 진솔이 참여한 디지털 싱글 ‘사계’, 신인 아이돌인 임팩트와 디크런치의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2020년 6월 서비스에 들어간 위프렉스에선 한 음원을 여러 ‘파이’로 쪼개 2천원, 3천원에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다. 위프렉스는 구매자에게 저작권 수익을 매일 지급한다. 단, 자신이 산 음원 상품을 다른 사람과 사고팔지는 못한다.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하지 않아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대신 거래 차익을 얻을 수도 없다. 구매한 음원 상품을 플랫폼에 반환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프렉스의 보유 음원 수는 720여곡이다.

위프렉스는 지난달 트와이스의 ‘비 애즈 원’ 한국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을 비롯해 투피엠(2PM)의 ‘환각’, 백아연의 ‘어 굿 보이’, 카라의 ‘큐피드’ 등 인기 아이돌 노래를 선보였다. 이들 모두 1분43초 만에 판매 완료돼 화제가 됐다.

위프렉스 마케팅 담당자는 “뮤직카우가 주식거래 방식이라면, 위프렉스는 배당금 지급 방식”이라며 “지난해 위프렉스에서 판매된 음원 가운데 수익이 높은 곡은 연 13%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신곡 위주의 음악 저작권을 살 수 있는 플랫폼도 나왔다. 지난 1월6일 오픈한 아이피샵은 발매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신곡 저작권을 판매한다. 현재는 발매된 음원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음원이나, 오디션에서 나온 미발매 음원의 저작권 투자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 간 저작권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런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만큼 투자수익을 올리기 힘들 수도 있다. 회사원 최아무개(39)씨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거래량이 적어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 가수 노래는 스트리밍으로 얻는 저작권료 수익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한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업체 팀장은 “이런 플랫폼 대부분은 구매한 저작권의 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이용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어서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되면 고객이 산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의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채권인지 증권인지 모호한 소유권을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플랫폼의 거래 방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면 규제를 받는다. 이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플랫폼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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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수탁) 기업, 투자신탁사 등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ISMS 인증이 영업신고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거래 플랫폼들은 ISMS 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없으며, 특금법에 대비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NFT 거래 플랫폼, 국내서도 급증…일부는 원화 거래 지원

7일 업계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NFT 거래 플랫폼이 여럿 등장하는 추세다.

이달 들어 코코네의 NFT 마켓플레이스 ‘코발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원화 기반으로 NFT 거래를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알포월드’도 등장했다. 또 ‘NFT 전문 거래소’를 표방하는 ‘아엑스’ 등도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도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거래소 코빗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마련, 작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NFT 거래 플랫폼=가상자산사업자?’ 가능성 높지만 명확한 해석 필요

이처럼 NFT 거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NFT 거래 플랫폼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NFT 거래 플랫폼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NFT 관련 법적 이슈’ 자료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내고 “금융위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NFT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NFT를 특금법 상 가상자산으로 볼 때 NFT 거래 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취급돼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단순히 NFT의 P2P(개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중간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다수의 NFT 거래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최근 ‘NFT 시장 전망과 리스크’ 웨비나에서 “NFT 마켓플레이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다수 NFT 거래 플랫폼들이 NFT 발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향후 대응 필요성↑…KISA “NFT 사업자도 ISMS 심사 가능”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높음에도 불구, 현재로선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만큼 NFT 거래 플랫폼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코네의 NFT 마켓플레이스 ‘코발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NFT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업계 동향을 주시해 특금법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NFT 사업을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신고를 위한 ISMS 인증으로 NFT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최근 ISMS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까지 포함하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며 “취득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용 ISMS 인증이 NFT 사업까지 포함한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쪽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DAILY IT/과학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소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16일 성명을 냈다. 코스포는 법안에 과도한 규제 조항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는 정부와 여당에게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소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세계은행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세계 GDP 비율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시장은 세계 시장과 비교해 현저히 작은 수준의 시장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력으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이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판단됩니다.

첫째, 이미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법안이 도입된 유럽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법안의 도입 취지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기업가치 88조 이상)에 대한 규제 중심이고 일본의 경우 자국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균형적 고려가 목적으로 제정되어있어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최초 논의 후 입법 예고까지 4년, 일본은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1.5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실태조사, 공청회, 영향력 평가, 중간보고, 정책 옵션 발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법 제정으로 인한 폐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제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입법 예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제정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성급한 입법이고 성급한 입법에 대한 폐해는 과거 실사례로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면 스타트업과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15개에서 30개 기업만 수범대상이 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수범대상 기업은 100여 개가 쉽게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당 법의 수범대상에 해당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법안들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가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반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유통 거래 분야 중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리점거래」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보다 확대된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뿐만 아니라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에서 온라인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입법에 대한 명분만 앞세워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넷째, 내용상 과도한 규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판촉 행사 비용 분담, 단체구성권·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서면실태조사 등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하여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산업과 서비스 특성으로 고려치 않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 자체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영역이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헌하며 성장해왔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 관계자분들께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충분한 사회적 당사자 간 합의 아래에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온플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KB증권, 소셜투자 플랫폼 '커피하우스'에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오픈

경제 2022년 07월 26일 09:40

KB증권, 소셜투자 플랫폼

© Reuters. KB증권, 소셜투자 플랫폼 '커피하우스'에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오픈

(사진=KB증권) KB증권은 자사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소셜투자 플랫폼 ‘커피하우스’ 앱에 계좌개설, 해외주식거래 등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커피하우스는 소셜인베스팅랩이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주사용자가 MZ세대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다. 커피하우스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본인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투자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탑재돼 있다.

KB증권은 이번 제휴를 통해 KB증권 간편 투자 플랫폼 '마블미니(M-able mini)'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커피하우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커피하우스 앱을 통해 KB증권 계좌개설 및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는 미국 주식을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는 서비스로 초보 및 소액 투자자도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실제 보유한 사용자가 공개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고 사용자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외주식 투자에서 어려움이었던 정보 부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승호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새로운 투자문화를 만들고자 커피하우스와 디지털 제휴생태계를 확장중인 KB증권이 만나 이번 투자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MZ세대들이 어려워하는 투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제휴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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