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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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공부하는 세무사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ㆍ주식배당)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2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여부

기업회계상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주식배당)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주식수만 증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지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본전입된 잉여금의 성격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자본전입의 재원 법인세법 의제배당여부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
과세된 잉여금 [각주: 1 ]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과세된 잉여금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위의 표에 따르면 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하며,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전입의 재원 의제배당여부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 초과금 일반적인 주식발행초과금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④ 감자차익 일반적인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이익(원칙) ×
자기주식소각이익(예외)
⑤ 재평가적립금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 ×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⑥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이익잉여금 ① 법정적립금
② 임의적립금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교부받은 무상주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자본전입결의 일로 합니다.

의제배당소득 = 교부받은 무상주 × 액면가액 [각주: 2 ]

또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만큼 배당금수익이 증가하고 동액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므로 의제배당소득만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의제배당소득만큼 기업회계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법인의 자본감소(퇴사ㆍ탈퇴)ㆍ해산(조직변경의 경우는 제외함)함에 따라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다음의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자본감소(퇴사ㆍ탈퇴)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제배당소득 =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 - 소멸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이러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자본감소(퇴사ㆍ탈퇴)의 경우에는 자본감소결의일(퇴사일ㆍ탈퇴일)이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단기소각주식의 특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감자시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의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무상주와 다른 주식을 비례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0세법개정] '무늬만 법인' 조세회피 막는다…배당소득세 미리 과세

사진 없음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개인이 법인을 세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배당소득세 선(先)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1인 주주 법인' 등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을 고려해 개인유사법인과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도하면 주주에 배당소득세 앞당겨 물린다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최근 몇년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무용 자동차 증빙 강화, 접대비 한도 인정규모 축소 등 일련의 조치를 해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하려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과세로 일종의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보 소득이 생겼으면 주주에게 제때 배당하라는 의미다.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며,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 공익활동·신고의무 강화, 과세체계 손본다

정부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등 세법마다 제각각이던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한다.

먼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부과되는 가산세와 더불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도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신고 의무도 강화한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5년 주기로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해야 한다.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반영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가 신설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한도'를 두기로 했다.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부담은 덜어줬다.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도 확대한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데, 기존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줬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납부해야 제외해준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일괄 과세함을 명확히 했다.

◇ 세무조사 결과항목에 '과세 근거법령·과세액 계산 기초사실' 적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이 배당소득세 추가된다.

현재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만 통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주식 투자 세금 절세하는 방법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붙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지난 컨텐츠인 [주식 투자하면 부과되는 세금]에서는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과세되는 세금들을 조금이나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붙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주식 “

먼저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절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비과세’라고 할 정도로 국내 주식 투자 시에는 세금 발생이 미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0.25%로 매우 적은 세율이고, 이 세율도 향후 2023년 농어촌특별세분인 0.15%를 제외하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 역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2,000만 배당소득세 원 이하라면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근로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1.8%의 누진세율이 적용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소득은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 소득 등 외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모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때문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이자·배당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자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투자하기 시작한 투자 상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분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 하면 누진세율 없이 15.4%의 과세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상품별로 수입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또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의 수입 시기를 확인하여 본인이 조절 가능한 상품을 기준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자 및 배당 소득별 수입 시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총 6억 원까지, 부모 또는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단, 증여를 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시의 주식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과 이후를 합쳐 4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공제액이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증여 목적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증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조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해 주식 증여 후 1년 안에 양도를 할 경우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

국내 주식 세금 절세 방법을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절세 대상은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도 굳이 따지고 들자면 국내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단, 매도세와 전산거래비용라는 이름의 증권거래세는 세율도 적거니와 다수의 증권사에서 자체 면제 추세에 있어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고 배당소득세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내와 비슷한 14% 내외의 세액이 제해지는데요. 국내 세율인 14%보다 낮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현지에서 해당 세액이 제해진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중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부터 바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1. 분산 매도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의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을 절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기본 공제 기준은 250만 원. 따라서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들의 순이익 합산이 250만 원을 크게 넘길 것 같다면 해를 나눠 분산 매도하는 것을 고려 해 보세요. 동일한 500만 원의 순이익도 250만 원씩 나눠 매도한다면 22%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재매매도 방법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손실과 손익을 합친 순이익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때문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250만 원의 손실이 있으면 순이익은 250만 원,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이 제해지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고 재매매하여 그 다음 해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매매를 노리지 않더라도 손절하고 싶은 종목을 과감히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계 할 수도 있죠.

3. 환율을 잘 활용하자.

초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 시에 쉽게 간과하는 포인트가 바로 환율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세 주식처럼 이익이 조금 났다고 수수료와 세금만 고려하여 매도를 했다가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을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손익 계산 시의 단가는 매수 또는 매도 결제일의 환율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를 잘 참고하여 환율이 높을 때 매수하고,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면 이 환차손을 통해 절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재는 에디터와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투자의 세금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으로 투자 상품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20~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당장 내후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급여, 배당, 퇴직금이다. 하지만 항상 적정 금액을 두고 고민하는 항목들이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아보자.

1. 급여

✚ CEO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를 활용해 적정 급여 책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CEO가 연봉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 법인의 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해 연봉을 책정해야 함.

2. 배당

✚ 배당은 지방세 포함 15.4%가 원천 징수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임.

✚ ‘배당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생각보다 세금 부담 크지 배당소득세 않음.

✚ 다만, 배당은 법인의 비용처리 항목이 아니기에 급여를 인상할지, 추가로 배당을 실행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3. 퇴직금

✚ 퇴직금은 그 자체로 세율 낮음.

✚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요소임.

✚ 퇴직금 재원을 보험 상품으로가입시 위험관리까지 가능함.

1. 급여 배당소득세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 형태이며, 퇴직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또 법인에게는 확실한 비용 처리항목 중 하나다.

CEO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를 활용해 적정 급여 책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표 1]은 법인세율과 개인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율은 배당소득세 20%이고, 개인소득세율은 15%를 적용받는다.

개인소득세율이 낮으니 절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답은 ‘아니다’.

연봉을 적게 책정한 만큼 법인의 순이익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급여 가이드라인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절세가 아니다.

결국 법인세가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표 2]를 보자.

법인의 순이익이 2억원 이상이라면 법인세율(20%)과 비슷한 구간의 급여를 찾아보자.

급여가 1억원일 경우가 20.5% 세율이다.

즉, 급여로 수령해도 소득세 20.5%, 급여 미수령 시 법인세로 20% 구간이니 1억원 까지 급여를 받아도 세금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

급여를 3억원으로 책정해 소득세율이 34% 정도 되어도 이 중 20%는 법인으로 비용 처리를 하니 실제로는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무조건 급여를 적게 받는 게 절세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해 적정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2. 배당

배당은 이자와 함께 대표적인 금융소득이다.

지방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배당을 실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배당은 ‘배당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이는 법인세를 1차로 납부하고 난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표 3]의 배당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급여가 1억2000만원일 때 세율은 22.7%이고, 여기에 1억원을 추가로 배당받아도 세율이 27%로 4.3% 정도 상승한다.

또 소득이 없으면 1억원을 배당받아도 15.4%로 과세가 종결된다.

다만, 배당은 법인의 비용 처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인상할지, 추가로 배당을 실행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법인 자산을 개인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급여, 배당, 퇴직금이다.

이를 세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비율을 찾는다면 절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3. 퇴직금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세법이 2차례 개정되며 CEO도 퇴직금의 한도와 정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 다.

[표4]의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자.

위와 같은 조건 시 산정 급여가 3억원이면 퇴직금은 9억8400만원이고 세율은 20%다.

표에서는 자세한 계산식은 생략했으나 퇴직금의 특성상 단일세목 중 제일 낮은 것이 퇴직소득세율이다.

더욱이 다른 소득 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퇴직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그 자체로 세율이 낮다(근속 연수 공제, 분류과세 등).

② 법인의 비용 처리 항목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불입 시마다 비용 처리, 퇴직금은 수령 시 일시에 처리

③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요소다(퇴직연금 가입자 효과 하락).:

②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퇴직금 일시 수령과 동시에 비용 처리로 손익 가치 일시적 하락, 순자산 유출로 인한 법인주식 가치의 합법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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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편법적 사익추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승계' 발제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7배로 대만(16.4배), 일본(14.5배), 중국(12.2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주환원이 전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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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강 대표는 " 한국의 배당 성향은 29.0%, 배당 수익률은 2.4%로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대주주 입장에서 손자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너라고 불리는 대주주의 지분율은 10대 그룹 1.9%,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은 2.9%에 불과하다"며 "대주주에 높은 배당소득세를 물리지만 나머지 98%는 주주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최대 세율이 50%인 한국의 상속 세제상 자녀 지분이 많은 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은 신용인데 신용이 깨지는 게 우리나라 증시"리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 120% 할증으로 상속세율은 60%에 육박하게 된다"며 "반면, 일감몰아주기로 상장을 시켜 자녀의 지분을 늘려 판다면 내는 세금은 22~25% 수준으로 세율차이로 대주주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소득세율에 기반한 배당소득 종합과세 역시 낮은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에 중요한 원인"이라며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 확대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율을 30% 낮추고 배당소득세는 15.4% 분리과세만 해야한다"면서 "주식투자자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이런 높은 세율로) 주식투자를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 때문에 한국은 지배구조 하위권에 속한다"며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국가의 부 유출 차원에서도 정부가 승계 정책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잘 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에 물려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세제상 경영권 3대 승계는 불가능한 만큼, 상속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낮추지 않으면 나머지 개인투자자, 연기금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상장 할 때는 의결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승계를 준비하는 후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창의력의 용광로이고 그 측정지표는 PER, PBR 등인데 그 온도가 낮으면 창의력이 잘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상속 증여세를 낮추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는 한편, 편법적 사익추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병철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승계 방법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승계할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기업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건전한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을 유도하고, 지주사 지분의 승계 시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사업회사의 이익이나 순자산, 주가 등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스콤이 올해 첫 신입·경력 직원 채용에 나선다.

18일 코스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투자업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본시장 IT 인프라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경력직원과 신입직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력직원은 ▲경영 기획 ▲SI·ITO 영업 ▲서비스 UX 기획 ▲(클라우드) DB ▲정보보호 등 총 5개 분야에서 모집한다. 신입직원 채용 분야는 ▲IT ▲전기설비 ▲회계·세무 ▲경영 총 4개 분야다.배당소득세

코스콤은 올해도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나이,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수한 인성과 직무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발굴을 위해 실무PT면접, 경험면접 등을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30일 오후 3시까지다. 서류, 필기 전형(전공 및 논술시험),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등을 거쳐 7월 중 입사한다. 입사지원과 모집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스콤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플랫폼과 IT 인프라도 이에 발맞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IT 인프라의 미래를 이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KB증권은 '2022년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및 원자재시장 전망'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6시 KB증권 본사(The K-Tower) 15층에서 진행되며, 해외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최근 불투명한 국제금융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해외 선물·옵션 거래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및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한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1부에서는 배당소득세 KB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배분전략부 김상훈 이사가 '2022년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코리아PDS 유태원 실장의 '에너지 및 곡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KB증권은 참석한 고객이 해외선물 거래를 할 경우, 해외선물 온라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CME 지수·통화·국채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과 일반·미니 상품에 대해 마이크로 상품의 경우 계약당 0.80달러, 일반·미니 상품의 경우 계약당 2.50달러의 할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8월말까지 3개월 간 제공하며, 할인 수수료 적용 상품 및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생생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대한 엄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선물옵션 투자는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 및 해외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상세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글로벌BK솔루션부로 문의하면 된다.

◆ 금융보안원이 '2022년도 금융보안자문위원회'를 개편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금융 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보안 전문기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 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총 19인으로 구성됐다. 최신 금융보안 이슈 및 자문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금융 안정 ▲데이터 혁신 ▲신기술 ▲사이버 침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금융보안의 분야별 자문수요 및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안전략·사이버대응·디지털혁신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순호 금융보안자문위원장(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의 주재 하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차세대 금융보안관제 ▲금융보안 인증·평가 관련 업무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철웅 원장은 "새로운 신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혁신의 시대에 디지털 건전성의 확보는 금융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며 "금융보안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엔 산하기구인 UNGC(UN Global Compact)가 운영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멘토링 프로그램'에 공공기관 대상 'ESG 경영 멘토'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UNGC 회원으로 가입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간 멘토-멘티 매칭과 멘토링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ESG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평가 대응 등 ESG 관련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캠코는 지난 3월 UNGC에서 주최하는 'ESG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해 공공기관 그룹 내 '멘토'로 선정됐다.

앞으로 캠코는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7개의 멘티 기관들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멘토링 세션과 성과공유 네트워킹 세션 등에 참여하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ESG경영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ESG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의 지분 14.0%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지난해 12월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금융지주 회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됐다.

사측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가 인수하게 될 지분은 지난 2015년 11월 JB금융지주에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했던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아시아 얼터너티브스 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이다. 인수가격은 주당 9000원으로 총 인수가액은 약 2482억원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기준 높은 자본이익률(13.7%)과 순이자마진(2.91%)을 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당사가 보유한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JB금융지주 경영진의 성장 전략 실행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다. 경영권 바이아웃과 M&A(인수합병), 피투자기업 가치증대, 상장기업 조사연구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인 알바레즈앤마살 (Alvarez & Marsal)이 유찬(사진) 박사를 서울사무소 신임 매니징 디렉터(MD)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박사는 27년간 아시아 및 국내 제조업체의 성과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A&M의 전략적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명철 알바레즈앤마살 한국 대표는 "유찬 박사의 기업 실적 향상 (Corporate Performance Improvement) 전문성과 A&M의 글로벌 컨설팅 네트워크의 조합으로,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A&M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유 박사는 한국 최초의 TOP(토탈 오퍼레이션 퍼포먼스) 전문 컨설팅 회사인 맥큐스 (McQs Incorporated)를 2000년에 설립했으며, 국내 컨설팅 업계에서 제조업 성과혁신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간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 소재와 부품, 식자재 등 산업의 대표기업들을 자문하며, 원가, 품질, 생산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여기에 그는 인공지능 및 스마트공장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코로나 백신 저장과운송 온도 안정성 확보, AI기반 제조현장 근로자 안전 보호 및 공장 설비 예지보전 등의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유 박사는 맥킨지 & 컴퍼니 (McKinsey & Company)의 서울,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략 수립 및 경영 혁신 업무를 주도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전기공학 학사,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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