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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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사건으로 회장이 구속된 FLC그룹 주가추이. FLC그룹과 FLC파로스건설, 하이아그로켐 등 3개사는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못해 주식거래제한종목으로 지정돼 오는 6월부터 오후장에만 거래된다. (사진=VnExpress/ Investing.com)

오늘의 5가지 거래제한 이슈: 게임스탑 거래제한, 숏스퀴즈

(블룸버그) — 게임스탑과 AMC 등 공매도가 몰린 일부 종목이 숏스퀴즈에 폭등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무료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와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등이 주가 흐름이 불안한 종목들에 대한 거래 규제에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E*Trade Financial은 고객들이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두 종목 모두 장중 거래제한 한때 67% 넘게 무너졌다. 블랙베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익스프레스, 코스, 노키아 등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에 분노한 개미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상대로 거래 제한을 풀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거래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고객들이 처음부터 서비스 이용 약관 서명시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로빈후드는 일부 종목의 매수는 허용하겠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필요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미 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약속했고, 양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시장을 조작하는 세력들의 도박판으로 변질됐다며, 억만장자와 헤지펀드들이 이번엔 돈을 벌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경제 고문인 제러드 번스타인은 미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 광풍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미국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진단했다.뉴욕증시는 전일 10월래 최악의 후퇴를 딛고 마스터카드 등 견조한 기업 실적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힘입어 반등했다. 테슬라는 엇갈린 실적에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며 주가가 장중 최대 7.3% 하락했다. 게임스탑 숏스퀴즈를 부추긴 레딧 채팅방에 최대 은 ETF인 IShares Silver Trust 관련 루머가 돌면서 은 현물 가격이 장중 8월래 최대폭인 6.7% 급등했다. 한편 한국 12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비 -0.6%가 예상됐으나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이슈들이다.

숏스퀴즈 광풍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은 최근 공매도 주식을 둘러싼 시장 혼란에 대해 유동성 홍수에 따른 버블 부작용이라며, 팬데믹이 계속해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궁극적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요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있는지, 정책이 최근 자산 가격을 얼마나 부추겼는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보기엔 거품으로 확실히 어느 정도는 비이성적이며 넌센스다”고 진단했다. “한발 물러서 시장 전망에 대한 펀더멘털 측면의 재평가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최대 리스크는 여전히 팬데믹과 백신 접종”이라고 지적했다. 극적인 숏스퀴즈로 게임스탑 주가가 이번주 400% 이상 폭등하면서 공매도가 많이 몰린 종목을 중심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집중 표적이 되었다. 개미 군단이 세력을 모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월스트리트벳츠는 한때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토론방이 다시 문을 열자 하룻밤 사이에 백만명 넘게 신규 가입해 이용자 수가 440만에 이르렀다. 한편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앤 리차즈 최고경영자는 최근의 주식 거래 광풍이 숏포지션 공개 등 지난 금융위기 이후 규제 변경이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 몇 주 사이에 헤지펀드계 거물인 Steve Cohen과 Dan Sundheim은 레딧 개미군단에게 패배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제임스 고먼 모간스탠리 최고경영자는 레딧의 트레이더들이 어느 거래제한 시점에선가 깨달음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숏스퀴즈를 유도하려는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식 저가매수 콜

추가 부양책과 팬데믹으로부터의 글로벌 경제 회복이 주식을 지지할 전망이라며 주가 하락시 매수에 나서라는 권고가 쏟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노무라 역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다.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 수석 글로벌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는 전일 시장 급락에 대해 “새로운 주기의 조정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순환주와 가치주가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장이 강한 경제 및 기업 이익 회복에 힘입어 상승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TV에서 말했다. 글로벌 증시 랠리는 기록적인 수준 부근에서 바이러스 봉쇄와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에 정체된 모습이다. 미국 개미 군단과 공매도 큰 손들 간의 ‘쩐의 전쟁’으로 게임스탑 등 일부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장 일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추가 혼란에 대비함에 따라 S&P 500의 내재변동성 지수는 작년 11월 미 대선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점프했고, 미국 주식 변동성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을 제공하는 ETF는 사상최고의 수요를 기록했다.

미국 성장 둔화

미국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연율 4%로 시장 예상치 4.2%를 하회했다. 팬데믹 발발에 따른 봉쇄 조치로 작년 2분기에 -31.4%를 기록한 후 3분기엔 33.4%로 크게 반등한 바 있다. 전반적인 성장 둔화는 소비 지출이 3분기에 폭발한 뒤 갑자기 식어 2.5% 증가에 그친 영향이 크다. 한편 1월 23일 마감 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84만7000명으로 6만7000명이 줄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거래제한 Vitor Gaspar는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며,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이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지시간 목요일 재정모니터 보고서 발표에 앞서 브리핑에서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 및 추가 지출안이 2023년까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조 달러에 달하는 단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단독 코로나19 구제안 처리를 위해 거래제한 다음주 첫 시동을 예고했고, 존 코닌 상원의원은 민주당에게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권한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거래제한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락해 부양책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미-중 관계

중국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협력 문제가 양국 관계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여지가 상당하지만, 미국이 먼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중-미간 협력은 결코 온실 속의 화초가 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달려 있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목요일 언론브리핑에서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은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과 일련의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역내 영토 주장에 반대하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바이든이 기후 특사로 지명한 존 케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해 구체적 액션을 요구했다. 케리는 중국의 석탄발전소 지원을 지적하며 “중국은 2060년까지 무엇인가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Zhao는 “어느 누구도 양자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면서 중국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해를 저해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주요 분야에 있어서 중-미간 협력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유로존 부양책

유럽중앙은행(ECB) 연구에 따르면 유로존 정부들은 과감한 부양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로존 거래제한 경제를 최대 1.5% 띄우거나 아니면 거의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7500억 유로 규모의 EU 회복 기금이 “생산적 공공 투자”에 집중될 경우 임금과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이 증가하며, 그 효과는 2025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채 축소에 EU 기금을 사용할 경우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약하다고 ECB는 지적했다. EU 기금은 보조금과 대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 디지털 인프라와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현재 회원국들과 지출 계획을 놓고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협박자금조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거나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양도, 증여 등 처분 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현황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20.8.10.)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1989/2253호, 1718호, 2231호, 1988호 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 및 단체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UN 안전보장이사회 각 위원회가 지명한 자는 우리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됨) 이와 별도로 총 685명의 개인,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5호(2020.12.17.현재)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5호의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중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2231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1988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취소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earticle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의 분기별 이익공시 후 주가지연현상(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PEAD)이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누락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익거래 제한요인에 의한 투자자들의 과소반응때문에 발생하는 mispricing의 결과인지 검증하였다. SUE(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를 기반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SUE1~SUE4)의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가중평균 수익률(value-weighted excess raw return)을 살펴본 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뚜렷한 PEAD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CAPM, Fama-French(1993) 3-요인모형, Fama- French(2015) 5-요인모형에 의해 위험을 조정한 후에도 SUE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이 SUE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SUE를 기반으로 구성한 차익거래 포트폴리오 (SUE4-SUE1)의 각 모형에 대한 초과수익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PEAD가 누락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6개의 차익거래제한 대용변수 (proxy)를 이용하여 차익거래제한의 정도와 SUE에 기반한 차익거래 포트폴리오(SUE4-SUE1)의 초과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래비용과 정보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대용변수에서 차익거래제한의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PEAD가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PEAD가 관찰되는 원인은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누락된 위험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투자자들의 분기별 이익공시 정보에 대한 과소반응을 야기시키는 차익거래제한요인에 의해 발생한 mispricing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이익 공시후 주가지연현상 (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PEAD)
2.2 차익거래제한 (limits to arbitrage) 요인
Ⅲ. 자료 및 연구방법
3.1 자료
3.2 표준화된 비기대이익 (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 SUE)의 추정
3.3 표준화된 비기대이익(SUE)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3.4 위험요인 (risk factor) 구성
3.5 차익거래제한 (limits to arbitrage)의 대용변수 (proxy variable)
Ⅳ. 실증분석 거래제한 결과
4.1 누락된 위험요인(Omitted latent risk factor)에 의한 PEAD설명
4.2 차익거래제한(Limits to arbitrage)요인에 의한 PEAD설명
Ⅴ. 결어
참고문헌

주가조작사건으로 회장이 구속된 FLC그룹 주가추이. FLC그룹과 FLC파로스건설, 하이아그로켐 등 3개사는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못해 주식거래제한종목으로 지정돼 오는 6월부터 오후장에만 거래된다. (사진=VnExpress/ Investing.co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시증권거래소(HoSE)가 거래제한 감사보고서를 기한내(45일) 제출하지 않은 FLC그룹(FLC Group, 증권코드 FLC) 3개사 주식을 ‘관찰종목'에서 ‘거래제한종목'으로 변경·지정했다.

이에따라 6월1일부터 FLC그룹과 계열사인 FLC파로스건설(FLC Faros Construction, 증권코드 ROS), 하이아그로켐(HAI Agrochem, 증권코드 HAI) 등 3개사는 오후장에만 거래된다.

호치민증권거래소는 이들 회사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5일을 넘겼음에도 2021년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제한종목으로 지정되면 증시에서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최근 FLC그룹 관련주들은 유동성 감소 및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FLC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700만주 이내로 최근 3개월 평균 1800여만여주 크게 못미쳤고, ROS와 HAI도 최근 3개월 평균 거래량의 절반에 그쳤다.

FLC 주가는 지난 1월10일 2만1150동(0.91달러)으로 신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다. 특히 찐 반 뀌엣(Trinh Van Quyet) FLC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 이후 관련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FLC 주가는 6660동(0.29달러)으로 연초 고점대비 70% 이상 하락했고, ROS는 1만6000동(0.69달러)에서 70% 하락한 4400동(0.19달러), HAI는 65% 하락해 3400동을 기록했다.

지난 3월말 불거진 뀌엣 FLC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뀌엣 회장과 흐엉 쩐 끼에우 융(Huong Tran Kieu Dung) 부회장 및 찌비엣증권(Tri Viet Securities) 대표, 루이스홀딩스(Louis Holdings) 대표 등 총 4명이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또한 레 하이 짜(Le Hai Tra) 호치민증권거래소 총재가 주가조작에 조력한 혐의로 당에서 제명되는 등 증권당국 고위공직자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FLC는 조만간 임시주총을 열고 뀌엣 회장과 융 부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하고, 사외이사 1명 포함, 이사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FLC는 사외이사가 부재한 이유로 국가증권위원회(SSC)로부터 1억2500만동(5390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내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동안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이와 동등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법적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승인요건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와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주요주주․집행임원의 특수관계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업무집행지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주요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개념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고, 1인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란 문언은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각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고,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감사의 자기거래도 제398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요건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없고,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는 승인청구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거래의 조건과 금액의 변화가 없는 동종거래가 계열회사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기거래라도 거래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해 이사 등과 승인한 이사 및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자기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when a person(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거래제한 a company falling under subparagraph 4)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거래제한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398). In other words, the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거래제한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 relating to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in comparison with U.S.A., German and Japan.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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