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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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자산 반출 한도 및 허가 요건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최근 일부 교민들이 주재국 공항 입·출국시 외화 반입 및 반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압수 및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람.

○ 세관신고서 작성
- 우즈베키스탄 국경 통과 시 16세 이상인 자가‘T-6’양식의 세관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외화⦁재산⦁귀중품 등을 신고해야 함.
- 16세 이하는 동반하는 부모⦁친척⦁기타 동반자의 세관신고서에 기재.
- 세관신고서 분실시,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물품의 반출이 허용되지 않음

○ 외화 반입
- 외국인 및 내국인은 외화를‘T-6’세관신고서에 기재한 뒤 반입할 수 있으며, 의사에 따라 외화 또는 자국통화를‘TC-21’소정양식에 기재후 임시 보관할 수 있고 보관료가 부과되지 않음.
- 5천달러 이상은‘TC-28’양식 세관신고서에 기재후 반입 가능.

○ 외화 반출
1) 내국인 및 영주권 소지 외국인은 해당 허가서 없이 2천달러까지 가능
- 2천 달러이상 반출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 허가서 - 5천 달러이상 반출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허가서 필수
2)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액수만큼 반출 가능
- 'T-6'(입국시 작성한 세관신고서)또는‘TC-28’(입국시 세관공무원 작성 세관신고서)소정양식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은행허가서에 따라 가능.
- 여행자 수표 반출은 'T-6' 세관신고서에 개수를 기재한 뒤 허용.
- 은행 발급 외화 반입 외화 반출허가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 자국통화 반입⦁반출
- 개인(내⦁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통화를 최저임금 50배를 상회하지 않는 금액만큼 반입⦁반출 할 수 있음.
- 최저임금 50배 이상은 중앙은행 허가서를 통해서만 가능.

○ 위반시
- 관세법 및 행정책임법에 의해(미기제 및 허위기재 시) 해당 외화는 압수되는 동시에 최저임금 50배에서 100배의 벌금이 부과됨.
※ 자세한 정보는 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ustoms.uz)참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화번호:+99871-252-3151~3, +998-90-029-6963 (사건사고 긴급전화)
업무시간 : 13:00–22:00 (월-금/한국시간)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부수입 재테크 마스터

우선 외화자산 휴대"반입" 시에는 통상 미화 1만불이상이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서류가 필요 없다.

참고로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은,

입국 시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2) 출입국 시 외화자산 휴대 반출 한도 및 기준, 신고 방법

하지만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외화 자산 반출 한도 및 허가 요건

또한 외화 반입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 도착해서도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반출이 가능하다.

단순히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도 출국시 외환반출 한도는 어른과 같은 미화 1만불이다.

- 당연히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국내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 의미한다. 유로화 엔화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상품권도 신고 대상이다.

(3) 외화 반출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부수입 재테크 마스터

우선 외화자산 휴대"반입" 시에는 통상 미화 1만불이상이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서류가 필요 없다.

참고로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은,

입국 시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2) 출입국 시 외화자산 휴대 반출 한도 및 기준, 신고 방법

하지만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외화 자산 반출 한도 및 허가 요건

또한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외화 반입 외화 반입 것이 아니다.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 도착해서도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반출이 가능하다.

단순히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도 출국시 외환반출 한도는 어른과 같은 외화 반입 미화 1만불이다.

- 당연히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국내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 의미한다. 유로화 엔화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상품권도 신고 대상이다.

(3) 외화 반출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외화 반입

■ 태국 외화 반 ‧ 출입 한도 [등록기준일]

○ 태국환 : 50,000 밧 (Baht)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합니다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 밧 (Baht) 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외환 : 외환 총액 20,000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베트남 세관 신고대상 [ 시행규칙 통자 제 52/2017/TT-BTC 호 ( 시행일 : 2017.7.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출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① 이동 전후에 보낸 비동반 수하물이 있는 경우 ( 출입국 시 이용하는 운송수단 이외의 수단으로 수하물을 반출입하는 경우 )

➁ 미화 5 천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타 외화 , 1 천 5 백만 베트남동을 초과하는 화폐를 소지한 경우

➂ 3 억 외화 반입 동 이상의 환어음 , 수표 , 귀금속 ( 은 , 백금 , 백금 또는 은이 포함된 합금 류 ), 보석 ( 다이아몬드 , 루비 , 사파이어 , 에메랄드 ) 을 소지한 경우

④ 300 그램 이상의 금장식 , 금 미술품을 소지한 경우

➄ 임시 수입 후 재수출 또는 임시 수출 후 재수입 물품을 소지한 경우

㉮ 20 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1.5 리터 넘게 소지하는 경우

㉯ 20 도 미만인 주류를 2 리터 넘게 소지하는 경우 또는 알코올음료 맥주를 3 리터 넘게 소지하는 경우

㉰ 200 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 20 개비를 초과하는 시가 , 250 그램을 초과하는 담뱃잎과 1 천만 동을 초과하는 가치의 기타 물품

➆ 입국자가 미화 5 천 달러 ( 이에 상응하는 기타 외화 ) 또는 이보다 낮은 가치의 외화를 소지하였으나 세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⑧ 입국 시 휴대한 금액이 5,000 달러를 상회할 경우 이를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만 출국 시 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외화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외화 10000 불 이상 반출시 외환 거래법에 의거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000 만약 걸리면 세금 30% 냅니다 .

입국 시 미화 10,000 불 초과 시 관세청 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 벌금 , 혹은 형사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

○ USD 5,000 이상 또는 인민화폐 20,000 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화폐 20,000 위안 또는 USD 5,000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외화 휴대출국 시 , 입국 당시 신고기록이 " 있는 " 경우

- 세관에서는 상술 입국당시 신고기록 확인 후 출국허가

- 휴대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 외환휴대 출국허가증 ( 휴대증 )" 필요

○ 외국인이 외화 휴대출국 시 , 입국당시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 금액 5,000 불 미만 : “ 휴대증 ” 불요

- 금액 5,000-10,000 불 미만 : 은행에서 “ 휴대증 ”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동 휴대증 발급 신청 시 여권 , 비자 등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 세관은 은행의 도장이 있는 경우 “ 휴대증 ” 검사 후 통과

- 금액 10,000 불 이상 : 외환관리국의 별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은행이 발행한 “ 휴대증 ” 과 관련서류를 준비 )

- 외환관리국은 자금출처와 용도 등에 대해 심사 후 허가

- 세관은 외환관리국의 도장이 있는 은행의 “ 휴대증 ” 확인 후 통과

○ 음란 CD 를 휴대반입 하다가 해관 [ 稅關 ] 에 적발되면 CD 1 장당 1,000 위안 ( 한화 16 만 원 상당 ) 의 벌금이 부과되며 , 벌금 미납부 시는 출국 금지

○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 상품권 역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서 외화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외화반출신고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그저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 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 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 보통 환전할 때 은행에서 외국환 신고 ( 확인 )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

○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에서도 입국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리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화 10,000 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 벌금 , 혹은 형사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 외국세관에서도 외환반입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외화 반입

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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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보유한도 넘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을 하고 나 역시 처음에 그래서 최대한 한도를 넘지않으려 노력했었다.

만불 ($10000) 넘게 들고다니면 문제가 될까?외화 반입

검은돈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없이 소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세금 등의 문제는 없다.

다만 대량의 현금소지는 위험해서 그다지 추천은 하지 않는다. 외환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잘 되어있기에 한국에서 한화통장 혹은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그를 통해 환전 및 인터넷 송금 거래를 하는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 수수료, 송금수수료나 해외계좌오픈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현찰을 직접 들고 입출국을 하고자 할 경우 $10000 소지 관련 규정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해외 송금한도 제한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어보기로하고 일단 입,출국시 현금보유 관련 내용만.

한국, 미국 출입국시 작성하는 각 국의 휴대품신고서에 미화 $10000 이상이면 신고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 때문에 $10000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

그럼 세금도 안내는데 왜 $10000 이상이면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거지.

이 건 검은돈, 즉 불법으로 음지에서 오고가는 돈의 투명한 추적을 위해 이러한 법과 규정을 만든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히 벌어서 세금내고 모은 내 돈이 맞고, 외화 반입 정당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얼마를 들고다니든 출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복잡해지는 점은 $10000 이상일 경우 이 돈이 정당한 내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다. (은행 송금이나 카드 사용을 통하면 자금추적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증빙서가 따로 필요없지만 현금소지의 경우 필요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0000 이상일 경우엔 자금의 사용목적도 납득이 가야한다.

즉, 유학이나 외화 반입 취업비자로 해외거주를 위해 옮기면서 몇만불을 신고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관광비자로 며칠 여행가면서 몇만불을 들고 나간다하면 대체 그돈을 어디다 쓰려는지 관광목적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과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자금의 출처와 목적이 확실히 증빙 가능하고 정확히 신고를 하면 얼마를 들고다니든 문제가되진 않는다. 다만 출국, 입국시에 세관에가서 이 부분을 확인받는 절차가 늘어난다는 불편함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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