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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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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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 일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 외환 거래 '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소 파악된 대부분의 이상 외환거래 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소로부터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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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만에 외환거래 법 전면 손질에 나선다.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 거래 외환 거래 자본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 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화 등을 거래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 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 절차를 단순하게 바꾸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외환거래 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 신고 제’ 중심의 외국환 거래 법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외환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도합 35번에 걸친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거래 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 1년간.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 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 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사전 신고 때 밝힌 금액보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경우엔 ‘ 사전 신고 ’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금 마련에 쓴 대출금리가 바뀔 땐 ‘변경 신고 ’를 해야 한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외환 신고 가 복잡해 힘들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늬만 신고 제’한국에서 외환 거래 를 규율하는 법은 1961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됐다. 외국환관리법의 핵심은 ‘허가제’다.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가 외환거래 를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이다. 이후 외환 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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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 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 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 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정부, 외환거래 복잡한 절차 개선 추진…내달 5일 세미나 개최 신 외환 외환 거래 자본 법 제정방향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 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 거래 신고 .

해외직접투자 신고 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 거래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외국환 거래 규제를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이 중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외국환 거래 법규를 위반한 이들은 기업이 771건(54.8%), 개인이 637건(45.2%)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 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지급·수령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례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중 48.1%(678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로 은행 확인을 받았을 때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이어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 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84건)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외금융회사·보증 등 자본거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이외 은행을 통해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 외환 거래 자본 등 기타 거래 역시 255건(18.1%)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위반 사례 두 건 중 한 건(55.5%)은 단순 신규 신고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변경신고 494건(35.1%), 보고 108건(7.7%),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24건(1.7%) 순이었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거래, 증권 매매는 신규 신고 위반 비중이 높았고,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는 변경보고(신고) 의무 위반이, 부동산 거래는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외국환은행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 연수를 강화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대고객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이를 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외환 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매년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기업 해외투자가 사전적으로 위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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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이다.

아울러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외환 거래 자본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외환 거래 자본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의 2단계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외환 거래 자본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외환 거래 자본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사전 신고 폐지…증권사 환전 규제도 완화"

달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달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외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관련 수백 개에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달하는 각종 신고 조항을 간소화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 거래 자본 이날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구상 중인 개편안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 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에 투자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송금 금액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다르고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외환 거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사전 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 거래와 지급, 수령 유형을 전수 조사하고 각 유형을 사전 신고, 사후 보고, 신고 예외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외환 거래 자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외환 거래 허용 수준을 달리하는 기존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증권사는 해외 주식 매매 등과 같은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해서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은행 외 금융사에 대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 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 거래 자본

최근 관세청은 100 여명에 달하는 외환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특화된 외환심사 T/F 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

그동안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일부 형벌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있고 ,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역설적으로 외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절차위반으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대폭 늘어났다 . 외화 해외도피 ,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 범죄 단속실적도 2007 년 253 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0 년도에는 2,453 억원으로 10 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 특히 최근 관세청 기업조사 ( 법인심사 ) 과정에서 미신고 상계 , 미신고 제 3 자 지급 및 영수 , 회수의무 대상의 미신고 채권 , 환치기 계좌 이용 , 미신고 투자신고 및 변경신고 등 외환거래법 상의 절차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 수출입 기업에서는 물품대금에 대한 외환거래 외에도 해외 투자 등 무역외 지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외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자유와 더불어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

우선 , 경상거래에서는 채권 및 채무의 불법상계가 흔히 발생된다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채무의 상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 특히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상계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동하기 쉽다 . 이러한 이유로 국제거래의 경우에 외환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 채무의 상계를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최근에 규제가 완화됐지만 사전 미신고 상계의 경우에 여전히 형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

둘째 ,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채권 회수를 하거나 회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즉 ,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등을 통해 건당 미화 50 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 따라서 회계상 ' 장기성 매출채권 또는 장기성 미수금 '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셋째 , 자본거래의 경우 대부분 사전신고 대상이 많다 . 해외직접투자 , 대부투자 , 해외투자의 변경 ,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의 상당부분은 자본거래의 신고 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실무적으로는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경우 , 해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당초의 해외직접 투자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사전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넷째 , 물품의 제공과 영수 ( 또는 지급 ) 시점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 원칙적으로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그러나 물품의 제공과 영수 ( 또는 지급 ) 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 본지사가 아닌 기업간에 선적 1 년 전에 선수금 명목으로 수령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특히 장기 플렌트 공사 , 첨단장비 주문생산 , 기술제공에 의한 해외생산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 선급금 또는 선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의 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시점상 발생하는 리스크는 선수금 ( 선급금 ) 의 지급시점과 실제 물품의 수입 ( 수출 ) 시점이 1( 일 ) 회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눈여겨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

다섯째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 3 자 지급 및 영수의 경우이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지급 및 제 3 자로부터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살펴보면 , 수출하는 경우에 상대국의 수입자 ( 계약 당사자 ) 로 부터 물품대금을 영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자의 한국법인 ( 제 3 자 ) 에게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 또한 수입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A) 에게 직접 송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외국에 있는 A 의 자회사인 B 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 3 자 지급으로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특히 invoice 가격의 undervalue, 관세포탈 , 유흥 ( 도박 ) 자금 , 해외 재산 도피의 목적으로 3 자 명의를 이용한 분산송금 ( 일명 ' 환치기 ') 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환치기 수법은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세청 및 외환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 .

수출입기업에서 외환혐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금감원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정보분석원 (FIU) 등 외환감독 기관에 수시로 보고되고 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 관세청 외환조사 ' 및 '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 '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 가 외환 거래 자본 착수될 수 있다 . 기업의 재무담당 ( 외환팀 , 자금팀 , 회계팀 ), 물류 및 관세담당 ( 구매팀 , 물류팀 , 수출영업팀 ), 로열티 및 개발비 등을 집행하는 부서 ( 생산팀 , 연구소등 ) 에서는 전사적인 외환업무 매뉴얼 , 업무진단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 외환업무체계를 갖춰야 한다 . 이러한 외환업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지급 및 영수실적과 수출입 실적이 합치되는지 여부 , 계약금액대로 정상결제 내지 회수됐는지 여부 , 사전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외환거래법의 위반은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 회사 ) 도 처벌돼 각종 정부포상의 제한 , 수출입 오류점수의 증가로 통관절차 상의 제약 , AEO 인증의 제한 , 정부 입찰의 제한 등 잠재된 2 차 피해가 우려된다 . 따라서 수출입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환거래 법규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 외환 자율점검 시스템 ' 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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