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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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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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총생산 비해 지역은 자금공급 충분치 않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지역경제에서 금융기관 역할 강화

지역경제 실태를 이야기할 때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을 언급한다.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4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903조원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은 52.2%로 나머지 14개 지역을 합한 것보다 크다. 실질 성장률도 경기(6.0%), 서울(3.6%)은 전국 평균인 2.9%보다 높았으나, 지역은 광주, 충북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낮다. 지역 불균형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금융발전’과 ‘실물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이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지역금융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때 생산기반이 만들어지고 고용 및 소득증대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경제 산업기반이 취약하므로 지역금융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그 발전이 촉진되거나, 지속되기가 어렵다.

2018년 10월 금융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는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 %) 자료=금융위원회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 비중(지방총생산)에 비해 금융지원 비중(여신비중)이 충분치 못하다. 이를 해결하려고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자원의 지역 균형 배분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정식평가를 시행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재투자 평가 재투자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의 전체 여신 중 평가지역(비수도권) 여신은 36.1%를 차지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내 비수도권 비중 (48.2%)와는 △12.1%p 차이를 보인다. 인구수 대비 영업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시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134.9%)이 도 지역(117.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북(75.8%)·강원(79.9%)·전남(95.6%)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데 제주도는 180.6%라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은 다음 5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받았다는데, 시중은행에서는 농협과 기업은행, 지방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 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자체·지방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활용된다. 당장 올해 말 부산광역시와 제주교육청이 금고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미국이 지난 3월, 지역재투자 평가 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역 내 지원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해 내년 평가지표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원활동도 반영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 제정하고,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설치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춘 의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일정 부분을 커버하는 듯하다. 다만, 사회적가치 실현을 고려한다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금융 지원전략’ 평가항목에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언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금융의 사회적가치는 보다 재투자 확대될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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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4 11:32
  • 댓글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16일 13조원대의 역대급 배당금 지급에 나서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배당금 재투자'를 위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배당금 13조원 중 외국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이 약 7조7천억원, 개인투자자 지급액이 약 8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주식투자를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처음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따른 재투자 이익과 별도로 생기는 만큼 투자자들은 언제 배당금이 입금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공유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일부 인터넷 주식 투자카페의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재투자할 것"이라거나 "부모님께 식사 대접할 것", "세탁기 바꿀 것" 등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배당금 재투자 계획이 많은 것은 복리 효과 때문이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보유주식 수가 늘어난 동시에 배당금도 점차 늘게 된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이어간다면 배당금을 모아서 다시금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의 배당금 재투자 가능성도 크다.

국내 증시가 3,200선을 향해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로 안정되면서 원화 강세 기대가 일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동안 글로벌 달러 강세로 한국증시 투자에 주춤했던 외국인이 투자에 나서면 주가지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개인과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스피 3,200포인트 위에서는 개인의 주식매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외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다.

증시 전문가는 배당금을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안정적인 고배당 주식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장기 금리 상승 압력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완충 기제이자 투자전략 측면 차별화 안전지대가 바로 고배당 투자대안"이라며 퀄리티(Quality) 고배당주,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 고배당주, 중대형 우선주를 각각 추천했다.

김 연구원이 추천한 퀄리티 고배당주에는 포스코, 쌍용C&C, KCC, 효성, GS홈쇼핑, 휴켐스 등이,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 고배당주에는 효성,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화재,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LG 등이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가 인근 영종·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오후 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추정치)을 인근 지역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사업 준공 시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를 재산정해 정산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투자 비용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나눠 인천경제청에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54㎢(5400만㎡)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은 17.3㎢(1730만㎡)로 자유무역지역,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는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영종·용유·무의 지역과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신·시·모도 및 장봉도 지역의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11년 4월 신설된 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재투자)는 ‘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이 신설되고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게 됐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재투자금 사용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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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경

전북은행 전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2021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반영과 은행권역 점포폐쇄 감점 신설, 중기대출비중 상향 조정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개편되는 등 더욱 강화된 심사 조건에서 지난해 지방은행 중 유일한 최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량평가 4개 부문(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과 정성평가(지역금융 지원전략) 부문 평가를 통해 전북은행은 주 영업권인 전북지역 최우수를 비롯해 대전지역 우수 등급으로 종합결과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점포 폐쇄 부분을 살펴보면 7월 현재 전북 도내에서 74개의 영업점을 운영 중으로 5대 시중은행의 도내 영업점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03개에서 지난해 99개, 2021년 7월 현재 9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은행은 오히려 2018년 대비 4곳이 늘었다.

전북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투자 한 금융지원도 7월말 현재 1만 7261건에 1조 3335억원에 달한다.

특히 긴급자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영업점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코로나바이러스피해기업 지원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이어 갔으며 영업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를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 상담 영업점’으로 지정해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를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등 금고 선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달려 온 지난 반세기 역사가 이번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재투자를 통한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3000만원 벌면 209만원 떼고 재투자…복리효과 '굿바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정부가 2022년 신설을 예고한 이른바 '재투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투자에 결정적인 인센티브인 ‘복리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온다.

정부안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 금융계정에서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재투자 규모가 쪼그라들거란 지적이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재투자 정부와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월간 원천징수 방식은 당초 납세자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이런 방식이 연간 정산 납부에 비해 미래 복리투자 소득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각 금융사가 투자자 수익에 대해 20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액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식투자자들은 매달 걷어가는 세금만큼 재투자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주식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에서 귀결되는 투자차익과 그에 더해진 재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껏해야 한자릿수 이익율이나 10%대 초반인 채권 등에 비해서 주식투자는 1년 내에 원금보다 100% 이상 많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원인이 바로 복리효과 덕분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3000만원을 종잣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선구안이나 운이 좋을 경우 한 달도 되기 전에 주가가 두 배로 뛰어 3000만원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금투세 원천징수 사례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볼멘 목소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현행대로면 A씨는 15만원의 증권거래세(6000만원×0.25%)만 내고 5985만원을 다음 달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200만원(1000만원×20%)과 증권거래세 9만원(6000만원×0.15%)를 뺀 5791만원을 재투자할 수 있다. 주식에 재투자할 종잣돈이 종전보다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투자 감소분은 지속적으로 복리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한 투자자는 “주식으로 번 수익은 보통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 마련”이라며 “매달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둬 재투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보단 연간 기준으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선 낫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효과 감소 여부·정도, 납세 편의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연간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주식투자자가 전체(600만명)의 5%인 3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존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재투자 있다. 기재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 만큼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천징수 통산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실제 복리효과에 미치는 영향, 징세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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